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 단순히 대기업공장 폐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
1. 군산GM은 원래 누적된 적자로 가동률이 20%밖에 안되던 상황이였음.
2. 폐쇄가 확정되면 협력업체 포함 총 15000여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음
3 공장노동자들이 떠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던 군산상권도 엄첨난 타격
4. 게다가 군산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부평, 창원공장 등 다른 공장까지 줄줄이 철수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런데..
현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밝힌 바 있음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
정부 : 아 ㅅㅂ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1.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 우선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음. 다음 정권에 폭탄돌리기는 가능
- 당장 기사회생해서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음. 원래 가동률이 저조한 곳이 뭔
- 지원받았다고 철수를 안한다는 보장은 없음. GM은 예전에 호주에서 1조원 가량의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먹튀(철수)함
- 국민들 : 내 세금 아아아캌앜, 여기저기서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함
2. 정부 : ㅇㅇ 꺼져하며 를 날린다
- 안그래도 현대중공업까지 가동이 중단된 마당에, 이 곳마저 문을 닫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상권도 위축되고 도시경제가 파탄남 (자칫 군산을 떠나 전라북도 자체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 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수 있음
-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침 (특히 여긴 여당텃밭인데)
- 군산 내에서, 여기저기서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함
노-답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21300051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131124102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