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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규제철폐가 10년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l 유머·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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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먹고자라는뿌랑둥이♡ll조회 135l
이 글은 5년 전 (2018/12/19) 게시물이에요

너무 잘 정리된 표

안전관련 규제철폐가 10년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 인스티즈

그 중 생활안전 관련만 떼서 보시죠

안전관련 규제철폐가 10년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 인스티즈

2009년 이명박 때 소방검사 기준 완화를 건물주 편의를 위해서 했다네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설계 대상도 축소해 주고요
부자와 기업을 위해 잉태됐던 재앙들이 이번 정권에서 터져나와도 자유당을 찍으면 안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위 표가 실린 2015년 월간중앙 기사

안전관련 규제철폐가 10년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 인스티즈정부가 주도한 ‘나쁜’ 규제철폐 20選 - 안전규제 풀면서 ‘ 참사 도미노’ 잉태됐다! jmagazin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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