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20190426 최배근 교수님 인터뷰 전문 _ 교통방송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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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소득주도성장, 중간평가 결과?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김어준 : 자, 정치가 어지러운 가운데도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어지러운 걸 잘 정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도 뉴스들이 나온 데 해석이 잘 안 된 뉴스들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들인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 2018년 조사 이후 10년만입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상하위 임금 격차가 5배 아래로 좁혀졌다 그리고 소주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산발적인 뉴스들이 쭉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꿰어 주십시오

최배근 : 최근에 고용통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한 통계들이 나왔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막 발표됐는데, 하나로 쭉 꿰면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중간 평가다? 가능한 지표다? 꿰어 주십시오

최배근 : 네, 처음에 이제 뭐냐 하면, 가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용의 양적의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월 달까지 나왔죠 4월 달은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으니까 안 나왔고요

김어준 : 그건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최배근 : 3월 달 거를 보게 되면 고용률이 그러니까 역대 최대예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최배근 : 3월 달

김어준 : 역대 최저만 듣다가 처음으로 역대 최대를 들으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 3월 달부터, 3월 달 고용통계를 조사한 게 2000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2000년 이래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뉴스가 안 나오는군요, 좋은 뉴스라서

최배근 : 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상으로 고용률이, 일자리를 가진 비중이 최고라는 얘기고요

김어준 : 2000년 이래 최대?

최배근 : 네, 거기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를 뺀, 그러니까 15에서 64세, 그러니까 소위 OECD 기준인데요 이것도 최고로 나왔습니다

김어준 : 역대 최대입니까, 이것도?

최배근 : 네,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이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보게 되면 40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온 게,

김어준 : 이것도 역대 최대예요?

최배근 : 30, 50, 60대 고용률이 역대 최다고요 그다음에 20대 같은 경우, 청년고용률은 대개 15세에서 29세로 우리나라는 분류하고 있는데, 이건 2007년 이래 최다이고요

김어준 : 11년 만에 최다고

최배근 : 네, 거기에다가 대개, 대졸자들이 대개 25세에서 29세 연령층인데, 이들이 200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이제 기록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최배근 : 양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한 가지 얘기드릴 수 있고요

김어준 :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최배근 :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김어준 : 이런 얘기를 왜 항상 교수님밖에 안 하시는지

최배근 : 지난해, 아니, 그러니까, 지난 주, 아니, 이번 주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금요일에 하다보니까 지난 주로 시간이…

김어준 : 보통 주 초에 나오셨는데, 이번 주는 국회가 막 돌아가서..

최배근 :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에 중요한 고용통계가 발표됐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화요일 날에는 임금근로자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발표됐고,

김어준 : 분배 지표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막 초기에는 주창했었는데, 보수매체에서

최배근 :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게 차지하는가 하는 이런 고용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200만 원 미만을, 대개 우리가 200만 원을 대개 우리가 상징적으로 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 미만이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김어준 : 아, 처음으로? 최초입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이 60% 이상으로 이제, 처음으로 60%로 진입을 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떨어졌다?

최배근 :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된 게 지난해부터 됐잖아요 그 이전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0만 원 이하가, 미만이 두 배 빠르게 감소가 됐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이후에

김어준 : 두 배나 빠르게 빨리 감소했다?

최배근 : 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도소매, 음식숙박업 이렇게 소위 말해서 취약한 자영업종들 있잖아요

김어준 : 네, 네, 자영업자, 문 많이 닫는다고 했던

최배근 : 여기도 그러니까 1.4배에서 1.5배 정도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도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주목할 만한 측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임금근로자의 분배 측면이요 그러니까 상위 20% 하고,

김어준 : 많이 받는 사람과,

최배근 : 하위 20%로,

김어준 : 못 받은 사람의 차이

최배근 : 네, 이게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5구간 밑으로 떨어졌어요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김어준 : 아, 이것도 최초예요?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소득 격차가?

최배근 : 그렇죠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와 이전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최저 임금 인상 이전에 비해서 33배나 빠르게,

김어준 : 33배나 빠르게요?

최배근 : 33배나 빠르게 그러니까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분배가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 비중들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면서 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분배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배근 :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좀 소득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소득, 소위 양극화도 좀 개선하고,

김어준 : 그러면 양극화 문제는 그런 식으로 개선되어 간다 그런데 성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득주도에서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지표, 소위 취업률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또 다른 성장의 징후가 있습니까? 소주 값 올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배근 : 이게 소주 값 올랐다는 게 지금 일부 보수언론들에서 모든 걸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것은 최저 임금에 갖다 거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주하고 맥주를 공급하는 H회사라는 게 있죠

김어준 : 저는 몰라요

최배근 : H회사의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를 제가 이렇게 구해서 봤어요

김어준 : 그걸 또 그런 걸 구해서 보시는구나

최배근 : 구해서 봤는데, 보니까 이 인건비가 올라가서 소주 값을 올렸다 이런 식의 기사가 일부 보수언론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김어준 : 최저 임금을 높였더니 인건비가 올라가서 물류비가 높아져서 소주가 올라갔다, 이렇게?

최배근 : 네, 그렇죠

김어준 : 인건비도 올랐는데,

최배근 :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류비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김어준 : 다 나쁘다, 이거죠

최배근 : 그런데 제가 매출 원가에서 인건비들 차지하는 비중을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최저 임금 인상 이전이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한 27%에서 29% 차지했어요 그런데 최저 임금 인상한 지난해에는 24%로 떨어졌어요

김어준 : 오히려? 최저 임금은 올라갔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로 줄어들었다?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재무제표를 아무도 안 구해서 보니까…

최배근 : 아무튼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임금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김어준 : 오히려 상관이 없는 거네요?

최배근 :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 하면 주류법을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김어준 : 주류법 때문이다, 이것은?

최배근 : 네, 주류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지금 선수 치는 게,

김어준 :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이런 지표가 소득주도 성장의 중간평가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최배근 :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성장률 지표가 1분기에는 충격적으로 나왔잖아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얘기했던 수출 충격입니다 수출이 주로 반도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수입의, 설비 투자의 감소가 주로 반도체 수입 장비들, 이게 대부분이 설비 투자와 관련돼 있어요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출 감소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설비 투자도 그러니까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수출만 돌아간 게 아니라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내수를 강화해야지만 그러니까 수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는 우리는 선택의 길이 없다 이거예요

김어준 : 수출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에서 내수를 강화하지 않고 무슨 방향이 있느냐?

최배근 : 그렇죠 세계 경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수를 강화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건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시켜 된다는 것으로 이제,

김어준 : 구매력을 높여주는 게밖에 없지 않느냐? 이해했습니다 제가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답이 외워져서 이제 외운 건데 이해한 것 같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최배근 :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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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뉴스포탈을 뒤덮고있는 경제 폭망, 고용불안, 최저임금 후폭풍이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다 반박이 됩니다 

기레기들 조중동 자한당 지긋지긋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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