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가는 메뉴
현재 메뉴 설정
댓글
외국연예  인기글  뉴스
용시대박 ll조회 48l 0
매출 5~6조원→2조원 등 경정.. 결론은 동일
'큰 등락 없는 안정적 매출' 등 그대로 둬 논란
기존 비상장사 통상임금 판결까지 신뢰 추락
[서울경제] 지난 3일 한진중공업(097230)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문에 엉터리 수치를 곳곳에 기재한 대법원이 결국 판결문을 수정했다. ‘매출 5~6조원’을 ‘매출 2조원’으로, ‘법정수당의 규모는 피고의 연 매출액의 약 0.1%’를 ‘약 0.025%’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매년 큰 등락 없는 매출’ 등 판결 근거가 되는 상당수 문제 표현은 그대로 놓아둔 채 결론을 유지해 ‘무성의 판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선고한 김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종 경정했다. 경정이란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문을 바로잡는 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은 경정 주문에서 “직권으로 보건대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의 매출액을 ‘5조원 내지 6조원 상당’으로 표기했다. 또 5억원 상당의 추가 수당 비중을 매출 5조원의 0.1%라며 잘못 계산한 채 판결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논란이 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조원의 매출도 거둔 적이 없었고 추가 수당 비중은 5조원의 0.01%가 맞았다. 대법원은 이에 매출액은 ‘약 2조원 상당’으로 추가 수당의 비중은 ‘약 0.025%’로 고쳤다.

대법원이 뒤늦게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무성의 판결’ 논란은 업계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의칙 부정 판단의 핵심 근거인 ‘한진중공업의 매출액은 매년 큰 등락이 없었다’는 부분은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실제 한진중공업 매출은 2008년 3조8,480억원을 기록한 뒤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2014년 1조7,990억원까지 떨어졌다. 한진중공업은 현재 아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매출액 숫자를 고쳤다 하더라도 ‘피고의 매출액은 매년 큰 등락 없이 약 2조원 상당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에 의문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진중공업의 2008~2010년 순이익이 무려 10배나 뻥튀기된 2심 판결문도 따로 바로잡지 않았다. 2008~2010년 한진중공업의 실제 당기순이익은 각각 630억원, 519억원, -517억원이었으나 판결문에 삽입된 표에는 6,300억원, 5,190억원, -5,175억원으로 기재됐다. 2심 재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합류한 김상환 대법관이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상고심에 올라가 무려 3년 동안 심리된 사건이지만 판결문에는 기초 수치조차 곳곳에 잘못 기재됐다. 특히 선고된지 열흘이 넘도록 본지 지적이 있기까지 이를 수정해야 된다는 인식도 없었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위기에 대해 극단적으로 엄격한 판단을 내놓는다”는 기업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의칙과 관련한 첫 상장사 판단에서 대법원 스스로 권위를 잃게 만드는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영운수, 예산교통 등 비상장사들에 대한 판결 근거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번호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제발 설정이길 바라는 오늘자 살림남 최민환 265 초코틴틴세븐 10:56 81330 2
젤리슈즈 다시 유행 조짐 보임.jpg 232 중 천러 11:18 57217 0
겪어본 사람들만 안다는 수영장 텃세.jpg 174 박뚱시 7:36 83088 3
남편의 성적취향이 너무 힘든 의뢰인 160 김용국 아내 12:45 52917 2
지금 난리난 지니차트 실시간 순위 170 더보이즈 이주 1:32 75419 1
6133472맛있는 메뉴만 없애는 이상한 도미노피자.jpg노츄캡짱21:5050
6133471아이유 소니광고 카페소음편.gifNUEST-W21:49920
6133470짱 신기한 녹지않는 얼음 스테인레스 아이스 큐브.jpg(세상진짜죠아졌구나..)..김밍굴21:481370
6133469집까지 끌고 가는 카트민폐.jpgTwenty_Four21:47670
6133468이국주 엿먹이는(?) 연예부 기자.jpg 1wjjdkkdkrk21:471160
6133467[속보] 강릉 폭발사고 추가 매몰자 없어..2명 사망 6명 부상멍ㅇ멍이 소리21:46730
6133466부족할 때 몸에 나타나는 현상....jpg더보이즈 이주21:462480
6133465연예인들 아기얼굴 어플(스냅챗) 사진 모음 1남준이는왜이21:443430
6133464원호없는 원호생일파티데이비드썸원21:441290
6133463과거와 현재의 비교짤.jpg힘을내라전북21:431950
6133462추억의 이누야사 오프닝 ㄷㄷe)(o lucky on21:431210
6133461"진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 그걸 꼭 하고 싶다."임팩트FBI21:43890
6133460사탕 선물받은 노무현대통령e)(o lucky on21:421790
6133459딸들이 과거의 엄마에게 하고픈 말 1,2,3위.jpg빅뱅 사랑한21:421120
6133457악플을 손수 보여주는 프듀x101 7프로듀스 X 121:3822390
6133456롤 하고 멘탈나간 이제동.jpg남준선배21:372410
6133455오늘자 엠카운트다운 오마이걸.gif뉴큐세요21:363550
6133454샘 오취리 국적 의혹.jpg강 동원21:353040
6133453반려동물에게 십분동안 말을 걸수있다면 뭐라고할지 생각해보는달글 9뭐야 너21:3513930
 처음   @@@
123456789101112다음
이용 규칙
   새 글 (W) 
글 번호로 찾아가기 l 페이지로 찾아가기
이슈·유머·정보 통합 게시판
인스티즈 트렌드 l에이비식스체리블렛배그방송프로미스나인ㅋㅋㅋㅋㅋㅠㅠㅠㅠ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강다니엘엑스칼리버모르겠어
최근 2분 사이의 인기글 l 안내
5/23 21:48 ~ 5/23 21:50 기준
1위 ~ 10위
11위 ~ 20위
1위 ~ 10위
11위 ~ 20위
최근 2분 사이 인티포털의 인기글 l 안내
5/23 21:48 ~ 5/23 21:50 기준
1위 ~ 10위
11위 ~ 20위
1위 ~ 10위
11위 ~ 20위
급인기 게시판 l 익명예잡 엔시티 2
신설 메뉴 l (ㄱ) 쩨렌 l (ㄱ) 년짼 l 에이틴 l CIX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l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강남-03991 l 대표 : 김준혁
등록 정보 확인 l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5층 (역삼동, 역삼빌딩) l TEL : 070-7720-0983

이메일 문의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권리 침해 신고 l 광고 l 모바일 l 앱 설치
© instiz Corporation
​여자 솔로가수 레전드는? l 10374표 참여
투표 참여 l 전체 목록 l 투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