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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법원, 30대 승객 구속영장 기각 | 인스티즈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수사 끝에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830577&sid1=001


 
장윤정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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