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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961l
이 글은 4년 전 (2020/1/21)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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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ㅈㅂ 다 똑같이 세게 했으면 좋겠음
4년 전
익인3
조두순 형량때린 판사님은 본인의 능력선에서 최대형량 때리신거래 ㅜㅜ
이런저런이유때매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이 된건데 당시 최대치가 15년이고 심신미약이네뭐네때매 거기서 감형했어야했다고해 ㅜㅜ

4년 전
익인7
웅ㅇ 그 사건 말규 다른 사건들 !! 그 사건에 맞게 세개 해야징
4년 전
익인11
그건구랭!
4년 전
익인2
ㄹㅇ 할말많은데 ㅋㅋㅋㅋㅋ 참는다
4년 전
익인10
22
4년 전
익인4
고유정 사형이면 이런 판례를 근거로 다음에 다른 재판도 꼭 사형 구형되길 아니면 무기징역
4년 전
익인5
조두순 흉악범이긴 한데 살인이 아니라서 형량 다를수밖에 없아 ++ 구형은 검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거니까 판결에서 어차피 달라질듯
4년 전
익인6
22
4년 전
익인9
33 죄명자체랑 그에 따른 형량 상한선이 다른데..........
4년 전
익인8
이사람이 그 사람인가? 주차장? 인가 경찰이 체포하러 갔는데 완전 뻔뻔하게 왜 오셨냐구요. 이런식으로 말한 사람??
4년 전
익인12
살인사건 엄청 일어나는데 묻히는게 대다수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익인14
22 살인이랑 다른 강력범죄랑 형량이 달라야하는게 맞긴한데 그 범죄가 너무 잔인하거나 재범률 높은 범죄 형량 더 올려야된다 생각함 ㅠㅠ
4년 전
익인15
조두순도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어...
4년 전
익인16
1. 구형이랑 실제판결은 다름
2. 살인이 당연히 형량 높음.
3. 똑같이 한명 살인이어도 고의성과 잔혹성에 따라 형량 다름

4년 전
삭제된 댓글
(2020/1/21 16:02:02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4년 전
익인20
22 ㅋㅋㅋㅋㅋㅋ...
4년 전
익인47
33... 그것도 구분 못하면서 법이 잘못됐다하네...
4년 전
익인18
구형 때린다고 실제 사형도 아닌데 왤케 조두순이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고 ㅋㅋㅋ
4년 전
익인22
구형이랑 판결 다름 다음 공판에서 형량 밝혀지겠지 그리고 조두순은 살인은 안했고 고유정은 살인만 2명임 당연 살인이 죄 더 크지 조두순은 그리고 그 당시 때릴수 있는 형 다 때린거
4년 전
삭제된 댓글
(2020/1/21 14:30:23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4년 전
익인25
으아악..으아아아악.. ㅠㅠㅠㅠㅠ
4년 전
익인30
이거는 남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 정신병있으면 감형시켜주는 아이러니..
4년 전
익인24
아 제발 흉악범 죄다 형량 쎄게 ㅠㅠㅠㅠㅠ 제발.. 범죄자를 위한 국가가 되지말길
다 고유정처럼 해라..

4년 전
익인26
살인이랑 성폭행이 당연히 구형 자체가 다르지
4년 전
익인27
그니까 후.........아니..... 어후..............
4년 전
익인28
구형은 다 세게 해 판결에서 깎인다 뿐..
4년 전
익인29
구형만 내린거라 더 낮아질듯
4년 전
익인31
구형이니깐 뭐.. 살인에 시체유기까지한걸.. 성범죄랑 법정형 자체가 달라
4년 전
익인32
구형인데..... 그리고 살인이랑 성폭행 형량은 다를 수 밖에 없지..
4년 전
익인33
이 판례가 잘 적용되서 앞으로도 흉악범들 형량 세게 때렸으면...ㅠ 시대가 흘러가면서 (좋은쪽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됐음 좋겟당
4년 전
익인34
뭐가 웃기다는거여?
4년 전
익인35
구형은 다 세게 한다는데 솔직히 다른 사건들 구형 때리는 거 보면 별로 잘 모르겠다ㅋㅋㅋㅋ
4년 전
삭제된 댓글
(2020/1/21 14:30:00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4년 전
익인37
그게 구형이랑 선고랑 구분 못하는거야... 다른 흉악범들도 구형은 무기징역 사형이었음
4년 전
삭제된 댓글
(2020/1/21 14:30:09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4년 전
익인42
고유정은 계획범죄, 시체유기, 존속살인, 잔인한 살해방법...범죄에 있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것들을 많이 충족시켜서 그래
4년 전
익인41
지나가던인데 예를들어?
4년 전
익인38
구형이랑 선고 다르고 강간범과 살인범의 형량은 다르지
4년 전
익인39
같은 살인이어도 계획살인이랑 우발적 살인도 다르고 몇명을 어떻게 죽였는지도 다름
4년 전
익인44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들한테 더 각박했으면 좋겠다...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줄 때마다 열불터짐
4년 전
익인45
글에 나온 조두순은 무기징역 구형
이영학 김성수 등등 전부 사형 구형이었는데
고유정만 사형 구형 받은거 아님

4년 전
익인46
이제까지 구형으로 사형받은경우는 꽤 있오...판결나기까지 과정에서 더 내려가는거지 ㅠㅠ 근데 난 그냥 사형구형했으면 쭉 안바뀌고 사형으로 했음좋겠어
4년 전
익인48
내년에 조두순이 나오는건 나도 화나고 짜증나는데
당연히 성폭행이랑 살인은 범죄의 처벌이 달라야하지않을까 만약 둘의 처벌의 수위가 비슷해지면 더 큰일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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