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는 살인마한테 비비탄 쏴서 크게 다치게하는거 정당방위일까?

인기글 보고 갑자기 궁금해져서..... 몽총한 소리면 알려줘 빛펑 이불펑할게....

[익인1]

정당방위해당되는거아닌가

[익인2]

정당방위 가능!

[익인4]

뭐 민사적으로 책임은 질지도 모르겠는데 형사처벌은 안 받을 거야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익인3]

죽는것보단 죽이는게 낫지..

[글쓴이]

과잉대응 때문에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고 아닌지 모르겠당

[익인6]

근데 사람들은 정당방위다라고 해도 판사들에 따라서 아닐수도있고 법도 지멋대로라 답이 없엉...

[익인5]

글치

[익인7]

눈에 비비탄쏴도 정당방위일까??

[익인8]

정당방위는 정확히 딱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거까지 허용되는거야. 그 이상 넘어가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됨.

예를 들어, 과거에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 잡겠다고 때려서 반불구로 만든 사건 있었어. 그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 안 되고 처벌받았어.

[익인10]

마자 이런경우도 반불구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서..

[익인9]

비비탄 나오는 판례는 못봤는데 일단 ㅜ 어느정도의 위협을 받았냐에따라 또 달라....

[익인11]

정당방위 안될껄.. 우리나라 정당방위 받기 어려운 나라야.. 쓰니몸에 상처x 살인범만 상처o면 백퍼 과잉진압임

[익인12]

법은 모르겠지만..난 먼저 해를 가한 사람한텐 두배로 돌려줘도 된다 생각해서 정당방위 아니라고 하면 억울할듯ㅌㅌㅋㅋ

[익인13]

이건 좀 다른 경운가? 모르겠는데 강도가 칼들고 침입해서 집주인 겁탈하고 죽이려하길래 다급하게 빨래건조대로 머리 한대 내려쳤는데 강도가 죽어서 그거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진압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 옛날에 본적 있다..

[익인14]

우리나라 정당방위 잘 안해준다고 들음...

[익인15]

상대보다 덜 다쳐야 되지 않나?

[익인16]

아.. 갑자기 웹툰 생각난다.. 연쇄 살인범한테 납치당해서 죽기직전인데 주인공이 주머니에 있던 볼펜으로 살인범 찔려서 죽였는데 그거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찔렀다는 이유로 정당방위 취급 안해준거... 죽일생각으로 찌른게아니라 도망칠라고 찌른거였는데 ㅠㅠㅠㅠ

[익인17]

우리나라 정당방위 받기 힘들다고 암

[익인18]

위에 봐 미국은 집에 누가 침입하면 그자리에서 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인데 우리나라는 칼들고 침입한 강도 빨래건조대로 때렸다가 과잉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