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 북한기업 영리활동 허용토록 법개정 추진한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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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대체 왜..?

[글쓴이]

그러니깐... 유독 북한한테 잘해주려하넹

[익인1]

우리나라한테 해준게 뭐가있어서 북한 도와주려그러는거지.. 허구한날 미사일쏴대는 나라에 뭐가좋다고ㅋㅋㅋㅋㅋㅋㅋ

[익인2]

오...... ㅋㅋ...................ㅋㅋ....

[익인3]

제발 국내기업이나 좀 신경써주시라구요

[글쓴이]

북한에 기업이라 해봣자 다 노동당 산하인데... 결국 김정은 배불리기나 다를바 없는데 왜저럴까

[익인3]

이쯤되면 슬슬 그게 본목적인가 의구심이 들정도다ㅋㅋㅋ

[글쓴이]

북한돈 위험한곳에 투자시켜서 망하게 하려는 빅픽쳐 생각해봅니다

[익인4]

간첩자금으로 대놓고 쓰라고 주는거처럼 보임

[익인5]

대북제재 위반아닝가

[익인6]

그러니까 ㅠㅠㅠㅠ

[익인6]

북한관련해서 한번씩 좀 띠용할때가 잇움... ㅎ

[글쓴이]

ㅇㅇ 그래서 문제인거 지금 5.24조치도 푼거 말많은데 개정한다니깐 이게 뭐하는 짓인지...

[익인7]

근데 난 개인적으루 대북제재 위반 이런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가 백번 맞긴 한데 통일하려면 언젠간 경제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해 서독동독도 통일하고 경제적 차이가 커서 고생핬는데 북한은...근데 애초에 북한 수뇌부가 라 통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손놓기도 힘든게 사실이니..

[익인7]

물론 대북제재나 지금 북한 수뇌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고 개정을 해여지

[글쓴이]

그것도 맞지 근데 만약 투자를 같은 곳에 협업해서 넣는다해도 리스크가 돌아올 경우에 북한이 남한보다 받을 부담이 더 크니깐 저걸 북한이 해줄지도 모름ㅋㅋ

[익인7]

웅 그냥 언젠간 공단을 넘어서는 경제적 교류가 필요할거라는 생각이었엉 시도는 해보는거겠지 나도 북한이 상대라 걱정이 많이 되긴해 통과돼도 제대로 안될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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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건 아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야하니깐

[익인8]

근데 서로 가능하게 하겠다는거 아니야??

[글쓴이]

문제는 북한 기업이 다 노동당 산하인데 개성공단처럼 지들맘대로 발빼거나 할 수 있음
거기다 김정은 배불리기도 한몫함 + 대북제재랑 어긋남

[익인8]

오호... 그렇구나
나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건관점차이) 우리가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랑 서로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어감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

[글쓴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잇겟다!

[익인10]

아~~~~~ 북한 좀 잃어라~~~~~~~~~

[익인11]

아 진짜 이게 뭐냐...?

[익인12]

통일을 위해서는 알겠는데 북한에서 지도자 정리나 뭐 진전이 있어야가능하지,계속 핵개발하고 미사일발사하고 휴전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한거 아닌가? 저러라고 180석 준거 아닌데 왜 자꾸 북한 못잃어?

[익인13]

통일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개짜증남

[익인11]

22

[익인11]

난 통일 찬성하는 입장이라도 빡칠듯... 우리나라부터 챙겨라 좀

[익인14]

..........?난 여기에 좀 부정적이다..

[익인16]

?

[익인17]

아예 통일을하지ㅎㅎㅎ 에휴....

[익인18]

역으로 북한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나라한테 좋은 무기가 될듯.. 문제생기면 자산 동결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대북제재가 안풀렸는데 추진하는건 좀 이른것같아...

[글쓴이]

지들도 그걸 알텐데 굳이 들어가줄지... 이상한 루트로 들어와서 돈 불리다가 꿀꺽안하면 다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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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22 대체 왜

[익인20]

나 25살인데 초,중학생때는 통일에 대해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도 많이하고 학교에서도 통일에 관한 표어 포스터 이런거 숙제로 많이 내주셔서 긍정적이었는데
요즘은.... 글쎄다 싶어... 그냥 아예 종전하고 남.북 각자 알아서 살면서 오가는건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 외국가는 것 처럼?

[글쓴이]

나도 그랫엇는데 북한애들 도발이나 개성공단 문 지들 맘대로 닫는거보고 얘들은 안되겟구나 싶더라... 그래도 백두산이나 금강산은 가보고싶음ㅋㅋ

[익인20]

진짜... 북한 정부때문에 애꿎은 북한 국민들이랑 이산가족들만 피해보고.. ㅠㅠ

[글쓴이]

군에서도구러자나 북한정부와 그를 따르는 추종세력들이 주적인데...ㅠ

[익인20]

맞아... 북한정부와 군이 주적이라고 하고 교육도 많이 하지

[익인22]

왜 난 괜찮다고 생각함 일본도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데 북한이라고 경제교류 못할 것도 없는데...

[익인21]

북한이랑 일본은 다르지.. 휴전 상태잖아 우리나라랑 북한은

[글쓴이]

일본이랑 북한은 케이스가 다르긔ㅠ 이미 북한은 금강산, 개성공단 건으로 뒤통수친게 한 두번이 아니라서 괜히 불안해하는게 아님

[익인31]

긔 다른 커뮤에서 쓰는 말 아냐??

[익인20]

종전국가면 괜찮은데 휴전국가라...ㅜㅜ
동해쪽으로 미사일쏘고 최근에도 사건 터진거 보면 아직까지 교류는 넘 이른 것 같아..

[익인23]

아 적당히 좀 했으면 진짜 질림 북한북한북한🤦🏻‍♀️🤦🏻‍♀️
통일에 암 생각 없다가도 이젠 짜증나
종전이 젤 첫번째인데 종전도 안하고 휴전상태에서 시한폭탄 상태로 항상 이래...

[익인23]

돈벌어서 어디다 쓰겠어 미사일에 쓰겠지

[익인23]

에휴

[글쓴이]

+ 김정은 차 사기 ...ㅋ...

[익인23]

ㅋㅋㅋㅋㅋㅋㅋㅋ돼지 배때지만 불러지겠군 ㅎㅎ

[익인24]

뭐하는거지...ㅋㅋ

[익인24]

오히려 난 통일에 아무 생각 진짜 없었는데 이럴수록 북한한테 거부감만 들어

[익인25]

종전부터 하고 하면 몰라... 엄밀히 따지면 적국인데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익인26]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는데... 울아빠 어케ㅠㅠㅠㅠ역대급 후회되는 투표야

[익인27]

https://news.v.daum.net/v/20200601110041019

통일부가 그런거 아니라 했는데...?

[글쓴이]

이어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법 규정을 고쳐가며 교류협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여 대변인은 “30년 된 법의 구조적 사항을 재검토해 새로 만들자는 것이 개정의 취지이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어쨌든 개정은 한다는거네

[익인27]

그게 원래 있던거 검토한다는거지 저렇게 부풀려져 지금 당장 뭐 저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북제재도 있고 정부도 기사뜬것 처럼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란거아냐? 아무리봐도 기사가 부풀려낸걸로 보이는데

[글쓴이]

상향입법한다는건 저걸로 원래 있던 법을 바꾸겟다는거 아냐??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제18조의 3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경제협력사업'이라고 정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646887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데 결국 저 개정안으로 입법한다는거는 맞는거같은데

[익인27]

그게 저렇게 기사뜬것 처럼 북한에 퍼주는 식이 아니란거지 그게 1990년에 나온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바꾸는건데 틀은 원래있던 거랑 같이 간다. 얘기 나오는것처럼 경제활동 부분은 그런거 아니고 대북제재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런거아닌가?? 그리고 대북제재 때문에 힘든거 우리보다 정부가 더 잘 알텐데 저런식으로 강행할 일도 없고 강행할수도 없지.. 미국에 중국에 러시아 뭐 다 엮여있는데

[글쓴이]

27에게
결국 저말 그대로 개정안을 올린다는게 지금 문제인거아냐? 왜 대북제재하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 이와중에 한다는건지...

[익인27]

글쓴이에게
현실에 맞게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멀리보면 경제교류로 우리가 얻을게 더 크기 때문에 난 찬성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각자 생각은 다른거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 처럼 이해하고 기다려보면 될듯ㅎㅎ

[익인30]

개정하는거야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 같구 바로 기업 들어오게 하는 건 현실성 없다고 인지하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 북한에 호구짓 하려는 건 아닌가봐!

[익인28]

뭐하자는겨...이게 진짜라면 대통령님 좋게 생각하는데 왜 항상 북한한테만 이리 유한지 이해가 안된다ㅠㅠ 거부감만 생김...

[익인29]

왜??? 아 진짜 뭐하는거임??

[익인29]

누구는 북한만 바라보는 것 같음

[익인30]

아 뭐야 당장 한다는 거 아니네ㅋㅋㅋㅋㅋ

[익인30]

일단은 예전에 만들어진 법을 검토해보기만 한다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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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큰예로 개성공단인데 지금 폭망하고... 들어간 중소기업들 난리낫잖아.. 북한이 강제로 문닫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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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북한기업이 들어오는게 문제라는건뎅..

[익인33]

우와 예전부터 북한한테 진짜 관대하네

[익인33]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하긴...

[익인35]

댓글에 있는 기사 보면 당장 어떻게 뭘 한다는게 아닌거 같은데 걔네가 경제활동 하려면 그전에 해결해야 할게 많다고 하고

[익인36]

.....? 주식은 원래 외국인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쳐도 부동산 뭐야 진짜... 그럼 우리도 북한 땅 사게 해주세여....

[익인37]

ㅋㅋㅋㅋㅋ근데 누가북한기업꺼쓰냐... 우리나라에도 싸고품질좋운데먾은데

[익인37]

글고 아무리 북한이 우리랑 한민족이었다고해도 주적임~~~~

[익인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