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 죽이면 4-6년 나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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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

[익인2]

😕😕😕😕😕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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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와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익인5]

인류애 와장창이다 진짜ㅋㅋㅋ 우리나라 왜 이래

[익인6]

예...?

[익인8]

그냥 성범죄하라고 유도하는 법 같다....

[글쓴이]

여기 좀 더 정확하게 나와

[글쓴이]

참작해서 6년인가봄

[익인9]

와 대박 나 살면서 오늘이 제일 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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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미쳐돌아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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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진짜 환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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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속에서 천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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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잉 성범죄 양형기준ㅋㅋㅋㅋ가관이다~

[글쓴이]

근데 실제로 저거 웬만하면 집유 받지 않나... 저 대로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익인16]

감경받으면 집유가능ㅇㅇ 강도강간 무기징역까지인데 뭔의미냐 저따구로 때리는데

[익인18]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익인19]

우와 진짜 성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다~ 성범죄 하다가 잡히면 언론에서는 가해자 서사 부여해주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몰아가는 경우도 허다하지, 법은 거지같아서 제대로 된 형도 안 살고 나올 수 있고 피해자한테 보복당하면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받은 것보다 더 심한 형벌 구형해주네ㅋㅋ

[글쓴이]

가해자 서사 부여가 제일 짜증나
꽃다운 청춘이고 뭐고
그럼 피해자는 뭔데... 다 죽어가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진짜

[익인19]

그니까 진짜 대한민국 왜이러냐고요 아아아악

[익인20]

대체 왜 저래 법이?ㅡ??????

[익인21]

이런 세상에서 애 안 낳냐고 뭐라하는 사회ㅋㅋㅋㅋ

[익인23]

본인 같으면 낳고 싶겠냐구요^^

[익인25]

ㅋㅋ...진짜 이게 나라냐

[익인27]

인류애를 잃엇다

[익인28]

가해자 한테 무슨 인권 보호가 필요하냐구.. 하..

[익인29]

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가 가해자임

[익인31]

이게 나라야? 법이 왜저래..

[익인32]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울해 진짜 눈물난다

[익인32]

저정도의 형벌이면 처벌이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정도면 범죄라고 인식 안 되고 해봐도 되는 일 같음 진짜 아무 타격이 없어서

[익인33]

이게 어떻게 나라야...?

[익인34]

허미 걍 소주팩들고다니다가 반항전에 마시는게 형량 더 깎일듯

[익인35]

ㄹㅇㅋㅋㅋㅋ 추가로 평소에 정신병도 좀 앓고 있어야고 약도 꾸준히 먹어야함;

[익인36]

가해자로 살아야 유리한 나라네 걸리겠다

[익인37]

동기가 확실 ㅋㅋㅋ 그 동기를 누가 만들었지??

[익인38]

술먹고심신미약상태+초범+우발적범죄로몰아가면됨ㅎ 흉기도걍길에있는거쓰고 ㅎㅋㅋ그럼4년도안나올듯

[익인38]

반성하는모습좀보이고~ 20대초반이면앞길창창하니까선처해주겠지~

[익인38]

물론10대든30대든 창창하거나 사회적지위생각해줘서감형해주더랍디다~ㅋㅋ

[익인41]

가정폭력도 그렇다더라 평생 맞고 살던 피해자가 가해자 죽이면 계획범죄로 보고 중형 때린다고..

[익인42]

ㅋㅌㅋㅋ 1년? 그래 6냔이상 고통스러울바에 가해자 죽이고 6년살겟다 난

[익인43]

ㅋㅋㅋㅋㅋ정작 성폭행이 4년보다 덜나올껄? 걍 이나라는 망한다음 다시 시작해야함

[익인44]

난 계획적살인보다 우발적살인이 더 무섭던데 왜 우발적인게 더 형량이 적은건지 모르겠어...물론 계획적인데 아무나 죽이는거면 형량이 높은게 이해가 가는데..

[익인38]

양형기준이있어서그래 우발적인건 감정 사유가들어가서 상대적으로순위가낮아짐

[익인44]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사람 죽인건 똑같은데 그냥 감정조절 못해서 죽인게 더 감형이 된다니...특별한 동기 없이 죽이는게 대부분 우발적인건데 그걸로 감형 받으면 죽은 사람이 너무 억울할테니까

[익인38]

우발적인건 고의성도달라서그럴걸 법을 제정할때 제일기본이되는게 의도나 고의성인데 계획살인은 걍 아예 죽이려는 의도지만 우발적살인은 보통 이런걸로죽을지몰랐다는 게 커서도 그럴수있음 사람들이보기엔다똑같지만 판결을그렇게내릴순없으니까... 실제로우발적살인은 상대방이 잘못한게있는경우도있어서(죽어도마땅하다는게아니라 한대쳤는데도죽는다거나하는경우에) 계획보다는 낮은듯 근데원래는 우발인지고의인지 또 의도가뭔지 그런것까지전부세세하게 보고 형량때려야되는데 대한민국은 그게아니고걍 우발이군요감형입니다ㅎ이렇게때려서문제지 법자체는그렇게하는게맞아 흑

[익인44]

음 보니까 계획적인게 형량이 높아야 하는게 맞긴하다 ㅠ우리나라 법 진짜 별로여

[익인46]

술먹고 나도 모르게 해버렸다고 해야지 뭐~ 술먹고 성범죄는 되는데 왜 살인 안돼~?

[익인47]

그래서 여성이 형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를 죽이려면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살인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들었음 남자는 우발적으로도 죽일 수 있지만

[익인48]

이럴줄 알았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듯. 고쳐질 생각도 없고 고칠 희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