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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71l
이 글은 3년 전 (2020/9/14) 게시물이에요
ㅈㄱㄴ


 
익인1
공무원이나 공기업 아니면 안하지않아..?
3년 전
익인2
안하던데...공무원만 하는거 아녀 ??
3년 전
익인3
해외여행결격사유 없는자 -- 이게 내가 알기론 범죄에 연류된 적있는지 알기위해서라고 했던거같음
3년 전
익인4
이거임!
3년 전
익인5
222
3년 전
익인4
공기업만여
3년 전
익인6
중소도 하는 곳 있는 거 같던데 내 친구 학원 알바하는데도 봤다고 하더라
3년 전
익인9
아이들 가르치는곳은 다 한다더라!
3년 전
익인6
아 그렇구나!!
3년 전
익인7
헉 난 모든회사가 다하는줄 울직종은 성범죄조회 다해가지구...
3년 전
익인8
ㄴㄴ안됨. 무슨 법으로 범죄조회하는거 금지되어있음ㅠ
3년 전
익인8
사측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 실효법 제1조의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이를 채용에 참고할 목적으로 요구한다면 해당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도 본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조회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만 조회 가능한거 같오! 그래서 일부러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돌려 물어봄...

3년 전
익인8
근데 저것도 웃긴게 벌금이 한 천만원인가?? 넘는 금액에다가 돈을 안냈으면 여권이 안나옴. 진행중이 사건이나 범죄경력, 벌금을 안낸 범죄만 여권이 미회보 처리 죄어서 엥간한 경범죄는 다 피해가더라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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