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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624l 0
 
익인1
정당방위 입증되면 무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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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입증도 증거가 있어야 입증 가능하지 본 사람도 없고 씨씨티비도 없으면 어케 입증해... 과잉방위로 억울하게 형 산 사례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어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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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익인3
우리나라 법이면 징역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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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이 구만... 피해자도 못 지키는 법이라니 지금 2020년 맞나 복장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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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정확하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흉기가 아닌 물건으로 공격해서 죽거나 다쳐야 정당방위로 알고잇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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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과잉방어로 보는 경우 많더라
판사입장에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공감을 못하는 건지
나도 이해 안 가
그 집에 강도 들어도 강도 제압하느라 몽둥이로 내리쳐서 그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음.
정당방위여도 과잉으로 보이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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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우리나라면 징역맞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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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우리나라 징역 맞아 근데 난 차라리 죽이고 감옥간다; 더러워서 진짜 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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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2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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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일단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람이 칼로 찌르기 전에 구해달라고 소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입증이 되고 정말 주뱐에 아무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나올 순 있음! 근데 확률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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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리고 성폭행 당할 뻔한 사람이 남자였다? 높은 확률로 정당방위 인정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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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법은 아무리 공부하면서 생각한 건 진짜 나랑 안맞아..어렵고 핀례보면 어이없곸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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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근데 어이없는게 성폭행 대응 교육자료엔 범인 자극할 수 있으니 관계에 응하는 것처럼 하랬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땐 그렇게 배웠는뎈ㅋㅋㅋㅋㅋㅋ 솔직히 남성위주의 법 맞지
•••
익인8
내가 공부한 판례에선 성폭행 피해자가 여성이었는데 왜 구해달라고 소리칠 수 있었는데 안했냐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이없엌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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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예? 교육 자료에 그렇게 써있다고??? 죽여도 시원찮을판에 참낰ㅋㅋㅋㅋㅋ왘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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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답 없는게 아니라 어느나라든 생명이 우선이라 다 그렇게 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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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웅웅 난 교육자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놓고서는 정작 법정에서는 충분히 반항하지 않았다고 성관계에 동의한 거로 봤다고 처벌을 제대로 안때리는 거가 분통이 터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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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엥 근데 이 교육자료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게
반항하다 죽으면 어떡해?
관계보다 생명을 우선시한 교육자료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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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원래 반항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서 우선 목숨 건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긴 해 근데 법이 뭐 같아서 그렇게 하면 너도 순순히 응했자나~로 흘러갈 수 있음ㅋㅋㅋㅋ 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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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거의없다던데 저번에 유튜브에선가 봤는데 징역갈듯 ㅋㅋ어이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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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우리나라면 살인죄명 입을걸.. 정당방위 인정사례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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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전기충격기 이런 건 괜찮지??? 외지 발령날 것같아서 호신용으로 구매할까 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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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기충격기 괜찮나? 나도 하나 살까... 아니 근데 그런 위급 상황에 꺼내서 사용할 수는 있나 몰라ㅠㅠㅠㅠ하ㅜ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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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이론상 정당방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입증하기 엄청 어렵다고 예전에 어떤 변호사가 방송에서 그러던데, 헉하더라..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최소한 과실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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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예전에 남편한테 가정폭력당하던 아내가 그날은 너무 남편이 아내 거의 죽이다시피 때려서 아내가 방어하려다 남편 죽였는데 그것도 유죄 나온걸로 앎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자 죽이는건 정말 살인의도를 가지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치사가 나올 수 없대나 뭐래나

•••
익인14
저항하다가 죽거나 내가 찔러도 징역 살거같아서 그냥 당하는게 낫겠다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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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가정폭력 때문에 남편 죽여도 여자는 우발아니고 계획범죄 많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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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그치. 진짜 웃긴 게 힘이 부족하니까 계획이든 뭐든 방어책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애초에 대등한 상황이 아닌데ㅜ
•••
익인16
진짜 당장 내 생명이 위협받는데
나를 위협하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 아닌가
왜 정당방위가 안나오냐...
내가 피해입고 말아야되는겨? 이런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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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솔직히 성폭행 당할 뻔 한 걸 어떻게 입증해...씨씨티비 있어도 남자가 그럴 의도까진 없었다 그러면 끝 아닌가 당하고 나서야 정액이나 그런 걸로 입증 하는 거지 진짜..근데 법은 또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긴 하니까 답답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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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진짜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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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되려면 피해자가 더 많이 다친 상황에서 죽기 직전에 방어기재 정도 해야 인정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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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과잉이면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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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괜히 죽여서 본인이 피해보지 말고
2~3만원짜리 후추스프레이 들고다니자
여자친구 사줬더니 밤길에 그나마 덜무섭다 그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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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근데 그거는 얼굴에 뿌려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ㅠㅠ?진짜 위험할땐 소용없을 것 같오ㅠㅠ
•••
익인21
그게 최루액 들어있는건데
남자들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할때 쓰는 그 최루탄이라고 보면 된데
얼굴에 맞으면 거의 무조건 실신? 이고 위협용으로 찔끔 뿌려도 기침하느라 정신 못차릴듯

•••
익인23
헥 대박이네 그 정도면 얼굴 근처에 뿌려도 어느정도 효과있겠다
•••
익인43
헐 그렇구나 꼭 들고다녀야겠네 고마워 알려줘서
•••
익인22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입증되는 경우 극히 적다고 들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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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증거도 없고 그럴 때 손에 살짝 베이게하면서 스토리 만들면 정당 가능할 수도
그만큼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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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인정되기 힘들더라 폭행 같은 경우도 먼저 맞고 같이 때리면 쌍방...과잉이면 처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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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근데 난 차라리 징역사는게 나을거 같음 그게 무기징역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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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진짜 사례들보면 화딱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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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우리나라 정당방위 잘 인정 안된다.. 과잉방위로 감경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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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진짜 너무하다 피해자가 왜 피해를 입증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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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법이 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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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먼저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니..실제로 그럴 상황오면 범인은 내 입 막으려고 하고 목조르려하고 나는 놀래서 목소리도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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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우리나라면 놀랍게도 과잉방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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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우리나라 정당방위 어이없는 게 누가 칼로 찌르려고 하면 손 때려서 칼 떨어뜨리게 하는 게 정당방위래 칼 뺏어서 찌르면 징역 살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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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우리나라는 누가 한대때렸을때 똑같이 한대때려야만 정당방위야 더 힘의 세기가 센 한대도 안되고 기분나쁘다고 두대때리면 과잉이라서 안돼... 강도가 칼들고 와서 앞에서 협박해도 강도한테 상해입히면 안돼 그 옷걸이인가 그 사건 유명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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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거기 걷어차는것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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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심지어 누가 날 폭행해서 못 견디고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폭행.. 우스갯 소리로 합의금 받으려면 때리지 말라는 소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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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난 그래서 밤늦게 갈때는 볼펜 들고다님. 예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술병 깨진거 들고 다닌거 본 이후로 볼펜 들고 다닌다ㅠㅠ 맘같아선 전기충전기 들고 다니고 싶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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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잘 안 해 줘
강간이든 살인이든 강도든
이건 법의 문제라기보다 법 적용의 문제인데 오히려 법조문보다 바뀌기가 더 어려워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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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슬기로운 깜빵생활 생각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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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나도 그래서 과도 같은거라도 들고다니고 싶었는디
엄마가 미쳤냐고 그러다 감옥가면 어떡할거냐고 그러더라 ㅠㅠ 너무 슬픈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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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바로 징역 살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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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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