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분 지나서 범인 밝혀져도 무죄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건 아는데 시그널 보다가 궁금해서

[익인1]

응..

[글쓴이]

헐 뭐 이런.....

[익인2]

면소였나 공기판이었나.. 암튼 둘중 하나였는데.기억 안난다 근데 형벌 못내리는건 똑같지 뭐..

[익인3]

새로운 증거 찾으면 다시 할 수 있지 않았나? 가물가물

[익인6]

시그널 얘기하는 거면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다른 범죄도 저질렀는데 그건 공소시효가 아직 안끝나서 그걸로 잡혀간거임

[익인7]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저지른 다른 범행을 찾는거 아냐??

[익인12]

새로운 증거여도 범행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

[익인4]

맞아 이거 그래서 영화도 있었는데

[익인9]

내가살인범이다! 나름 재밌게봤는데

[익인4]

오 이건 안봤는데 나중에 함 봐야겠다

[익인10]

공범인가 !?

[익인4]

아 내가 말한건 이거야!

[익인10]

앗...☆ 조용히 사라질게..

[익인4]

엥 이거 맞는데! 어디가 익이ㅜㅜㅋㅋㅋㅋㅋㅋ

[익인10]

4에게
아아 시험 30분 전이라 정신이 나갔네... 위에가 맞다는줄...☆ 그럼 여기 이쓸께...

[익인5]

드라마 시그널에서도 12시까지 증거 못 찾으면 공소시효끝나서 노력하는 장면 나와

[익인5]

아 시그널보다 생각낫구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8]

그 코난에서도 그런 비슷한 에피소드 나온거 같던뎁

[익인13]

그렇지 않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왜 있겠어 지금은 폐지 됐지만

[익인14]

법률인데 1분 늦은거 봐주려면 왜 정해져있겠어...그치...

[익인15]

그놈목소리였나 그 영화에서 범인이 의심하는 딸이랑 같이 트럭에 있다가 라디오에서 공소시효 종료된 소식 듣고 웃는거 진짜 소름이었어

[익인13]

그건 공범

[익인15]

아 그 영화에 목소리로 알아보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헷갈렸다!

[익인16]

공범!

[익인17]

응.. 그래서 드라마 보이스였나 시그널이었나 거기서도 범인 체포했는데 공소시효 몇 분 넘겼다고 무죄로 풀려남..

[익인18]

참 법이라는게 ㅠㅠㅠ예외 생기면 안돼서 어쩔순 없지만 너무 잔인함

[익인16]

근데 실제로 진짜 이런 일 있으면 너무 복장 터질 것 같아... 확실한 범인이고 확실히 처벌해야 할 사람인데 그 1분 빨리 못 찾았다고 무죄판결 난다고 하면 진짜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서 일상생활 절대 못할 듯

[익인19]

법적안정성 때문에,,, 정의에 어긋나긴 하지 ㅠㅠ

[익인20]

법에 예외는 없어야 하니까 1초든 1분이든 안 될듯

[익인21]

법에선 1초지나도 무죄

[익인23]

근데 이제 살인은 공소시효 폐지야

[익인24]

헐 재박 좋다

[익인25]

헐 말나온김에 시그널 다시정주행해야지

[익인26]

그 시그널도 남자 살해한 주차기록 증거가 복원되고 나와서 그걸로 범인 잡아간거지 애기 살해한 공소시효는 증거도 옶고 시간 지나서 무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