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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분 지나서 범인 밝혀져도 무죄야??
34
l
일상
새 글 (W)
3년 전
l
조회
1978
l
이 글은 3년 전 (2021/4/21) 게시물이에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건 아는데 시그널 보다가 궁금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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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응..
3년 전
글쓴이
헐 뭐 이런.....
3년 전
익인2
면소였나 공기판이었나.. 암튼 둘중 하나였는데.기억 안난다 근데 형벌 못내리는건 똑같지 뭐..
3년 전
익인3
새로운 증거 찾으면 다시 할 수 있지 않았나? 가물가물
3년 전
익인6
시그널 얘기하는 거면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다른 범죄도 저질렀는데 그건 공소시효가 아직 안끝나서 그걸로 잡혀간거임
3년 전
익인7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저지른 다른 범행을 찾는거 아냐??
3년 전
익인12
새로운 증거여도 범행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
3년 전
익인4
맞아 이거 그래서 영화도 있었는데
3년 전
익인9
내가살인범이다! 나름 재밌게봤는데
3년 전
익인4
오 이건 안봤는데 나중에 함 봐야겠다
3년 전
익인10
공범인가 !?
3년 전
익인4
아 내가 말한건 이거야!
3년 전
익인10
앗...☆ 조용히 사라질게..
3년 전
익인4
엥 이거 맞는데! 어디가 익이ㅜㅜ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10
4에게
아아 시험 30분 전이라 정신이 나갔네... 위에가 맞다는줄...☆ 그럼 여기 이쓸께...
3년 전
익인5
드라마 시그널에서도 12시까지 증거 못 찾으면 공소시효끝나서 노력하는 장면 나와
3년 전
익인5
아 시그널보다 생각낫구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8
그 코난에서도 그런 비슷한 에피소드 나온거 같던뎁
3년 전
익인13
그렇지 않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왜 있겠어 지금은 폐지 됐지만
3년 전
익인14
법률인데 1분 늦은거 봐주려면 왜 정해져있겠어...그치...
3년 전
익인15
그놈목소리였나 그 영화에서 범인이 의심하는 딸이랑 같이 트럭에 있다가 라디오에서 공소시효 종료된 소식 듣고 웃는거 진짜 소름이었어
3년 전
익인13
그건 공범
3년 전
익인15
아 그 영화에 목소리로 알아보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헷갈렸다!
3년 전
익인16
공범!
3년 전
익인17
응.. 그래서 드라마 보이스였나 시그널이었나 거기서도 범인 체포했는데 공소시효 몇 분 넘겼다고 무죄로 풀려남..
3년 전
익인18
참 법이라는게 ㅠㅠㅠ예외 생기면 안돼서 어쩔순 없지만 너무 잔인함
3년 전
익인16
근데 실제로 진짜 이런 일 있으면 너무 복장 터질 것 같아... 확실한 범인이고 확실히 처벌해야 할 사람인데 그 1분 빨리 못 찾았다고 무죄판결 난다고 하면 진짜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서 일상생활 절대 못할 듯
3년 전
익인19
법적안정성 때문에,,, 정의에 어긋나긴 하지 ㅠㅠ
3년 전
익인20
법에 예외는 없어야 하니까 1초든 1분이든 안 될듯
3년 전
익인21
법에선 1초지나도 무죄
3년 전
익인23
근데 이제 살인은 공소시효 폐지야
3년 전
익인24
헐 재박 좋다
3년 전
익인25
헐 말나온김에 시그널 다시정주행해야지
3년 전
익인26
그 시그널도 남자 살해한 주차기록 증거가 복원되고 나와서 그걸로 범인 잡아간거지 애기 살해한 공소시효는 증거도 옶고 시간 지나서 무효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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