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 우리나라 법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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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교화를 더 중시해서 그럴걸

[글쓴이]

전과 있는 사람들도 봐주던데 그런 인간들은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ㅜㅜㅠ

[익인1]

난 누구든 범죄 이미 저지른 이상 교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서..
교화라는 이름으로 왜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하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상관없는 이들도 실컷 범죄 저지른 인간들이 처벌 적게 받는거 보면 얼마나 어이없어

[익인2]

전에 감형 이유 중 하나가 '가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해서도 있었음ㅋㅋㅋㅋㅋ

[익인3]

대륙법이라 교화가 처벌의 목적보다 더 커서? 라고 들은 것 같은데 솔직히 어지간해서 고의성이 없는 초범을 제외하고는 다 세게 처벌 했으면 좋겠음ㅠㅠㅠ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는 말이 있는 나라인데 대체 법은...

[익인4]

애초에 나는 최대한 가해자한테 유리하게끔 법률만들어 놓은게 이해가 안돼

[익인4]

뭐 정신병있는사람 때문에 사망하면 피해자가 다시 살아나거나 그 피해자 가족들이 좀 덜힘들어????? 그것도 아닌데 그게 대체 왜 감형사유야?

[익인1]

ㅇㄱㄹㅇ
정신병 있어서 감형해줄게 아니라 정신병 있어서 그것 때문에 범죄 저지른거면 아예 격리를 시켜야지;

[익인5]

난 제발 술 먹고 심신미약 좀 없앴으면..

[익인6]

독일법 그대로 가져와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건 미국법이고

[익인7]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초범이여서, 반성을 하고있어서, 심신미약 이런걸 왜 다 봐주고있는지 모르겠음.
그럼 초범이 아닌경우에 재범이면 무조건 쎄게 때려야지... 전과가 있는데도 법이.. 하..

[익인6]

교도소가 부족해서 그래
형을 더 줄려면 교도소를 늘려야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도소를 기피하고 있어서
못 만드는거

[익인8]

입법부가 입법부기능을 못해서 그래
조두순 사건때 조두순도 사법부에서는 있는 법 최대한 이용해서 때린 형량이라 들었어
판사를 욕할 게 아니라 법을 이상하게 만드는 입법부를 때려야해

[익인11]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익인8]

생각해보니까 피해자 에게 집중 몰리는 것보다 가해자에게 시선을 끌어야 한다고 본 것 같아!댓보고 아차했다! 고마워~~

[익인27]

그입법부가 국회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하는데 서로 싸우기만하시고... 딴지만거시고,,,ㅎㅎ

[익인8]

그니까 ㅋㅋㅋ 국회 일좀 해라...? 맨날 국민들 시선받는 일만 대충 때려 만들기해서 일하는 척만 하지말고... 있는 법들부터 오래걸리더라도 시간써서 바꿔갔으면...

[익인9]

법 복전으로 배워서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대륙법을 가져와서 그래.. 특히 독일법

[글쓴이]

대륙법이 뭐야?

[익인9]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 사실 나도 복전으로 배운거라 잘을 모르지만.. 이 쪽 법?은 교화 중심인거 같더라고,,,? 애초에 사형제도 이런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익인23]

법의 근간을 이루는 2가지 법률체곈데
로마법 기원의 독일/프랑스법(나폴레옹법체계)을 보통 대륙법이라고 함
반대개념은 영미법
영미법체계는 처벌이 목적이라 어떤 사고를 냈을 때 부작위에 대한 살인 10년x25명 250년형 이런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륙법체계는 교화가 목적이라 대형사고를 쳐도 보통 적용되는 처벌 중에 가장 쎈 형만 내려가고 그럼

[익인9]

ㅇㅇ.. 맞아.. 우리나라 법 자체가 대륙법이기도 하고 법학 교수님들 보니까 대부분 독일에서 유학 하셔서 그런지 강한 처벌에 대해서 호ㅢ의적이신 분들이 많더라

[익인23]

강한 처벌에 회의적이라는 말은 나도 비슷하게 생각함 공정함이 있을 때의 말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처벌이 강해졌다고 범죄율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범행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

[익인10]

난 운전자 보험 들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감경된 거 보고 충격먹었음

[익인12]

초범 <- 이 단어 여러번 보면 진짜 지긋지긋함

[익인14]

그니까 개짜증남

[익인15]

동물 학대 관련법은 ㄹㅇ 솜방망이..

[익인16]

근데 처벌을 약하게 하면 교화가 됨..???!

[익인17]

교화..그럼 피해자는 누가 고통에서 해방시켜줘...?

[익인18]

맨날 술처;먹고 심신미약 ....

[익인19]

ㄹㅇ 이해 안되는 거 초범 감형
아니 상습범을 강하게 처벌해야지 초범을 왜 범죄이력 없다고 봐줘?

[익인20]

다른 형사법도 그렇지만 좀 더 보편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본인이 그 당시에 이런 댓글을 달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참작요인임

[익인20]

난 특히 음주운전 진짜 형량 좀 강화했으면

[익인21]

술마셨다고 봐주는거랑 초범이라고 봐주는게 젤 이해안됨

[익인22]

초범에 후회하고 있고 탄원서를 작성한 점 합의를 시도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블라블라....진짜 싫어

[익인24]

내말이 나 자취할때 새벽마다 누가 인터폰 카메라 막아놓고 비밀번호 막 치고 그래서 몇번이나 신고해서 경찰 왔다갔는데도 누군지도 못잡고 처벌도 안된다해서 열받아서 야구방망이 샀었어

[익인25]

진짜 교화고 나발이고 피해자는 그럼 누가 지켜줘..? 오죽하면 신고하면 피해자한테 두고 보라는 협박도 하잖아

[익인26]

나도 배우면서도 좀 이상하긴한데 취지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임 ㅠㅠ

[익인28]

술마셔서 감형해주는게 젤 이해안됨
술마셔서 사고친거면 오히려 가중처벌 내려야하는거아닌가

[익인35]

ㅇㅈ

[익인36]

그나마 예전에는
술 마시면 필요적 감경(무조건 감형 해줘야함)이었는데 이젠 감경 할 수 있다(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됨)로 바뀜ㅠㅠ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익인30]

한번 싹 갈았으면 ㅜㅜㅜ

[익인31]

너무 공감하고감

[익인32]

법이 가해자 중심이어서 ... ㅠㅠ

[익인33]

법이 이제 더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어... 내 몸은 내가 지켜야해ㅠㅠ 묻지마 폭행 처벌하는 것만 봐도 노답인데

[익인34]

초범, 가해자 젊음, 음주, 반성
양형사유 4개 국룰 ㅋㅋㅋㄱㅋㅋㅋ 어이없다 진짜

[익인34]

법이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 안맞고 공감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거니

[익인37]

그리고 그것도.. 뭐였더라 아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서 안잡아가는거.. 누군가 희생이 되고나서 그제서야 잡아가는거.. 미친거같음 법이 뭐 이따구야

[익인37]

차라리 중국처럼 법 엄청 쎘으면 좋겠음.. 거긴 공산주의 영향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나라 법이 너무 심각하게 이상해

[익인38]

법이 대체 왜 가해자 중심인거야? 이해가 안됨..
근데 더 절망적인건 이 나라는 그걸 뜯어 고칠 생각이 없어

[익인40]

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 강력범죄 형량 적게 나올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

[익인41]

형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in dubio pro reo라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야.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면 안 돼. 게다가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다 무기징역 넣고 사형 때리고 이러면 사회가 안전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사회통합과 교화를 중시하는 것은 다 실증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결과임

[익인41]

물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법의 근본은 엄밀하고 그 이유는 타당해 나도 무조건 다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형법이랑 범죄학 공부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내 의견에 의문이 생긴다면 관련 강의나 책 한 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

[익인42]

시대가 변화하면 그거에 맞춰서 법도 변화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음 촉법소년법만 보더라도 그때 나이대의 애들과 지금 애들은 현저하게 다른데... 언제까지 옛날에 머물러 있을 건지...

[익인44]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형량을 길게 해도 그만큼 교도소가 수용할수 있어야하는데

계속 수용만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포화상태가 되버림 그러면 또 교도소 지어야되는데

땅도 좁은 나라에서 교도소 짓는걸 좋아하는 지역이 있을까? 어느지역이든 다 반대함

음주 감형이나 국민 여론보고 선고하는건 없어져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