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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음주운전에 치여서 숨진 의대생 유족 10억보상받는대 | 인스티즈

미래에 벌었을 의사수입 보상이래..

고졸백수면 최저시급 보상해줬겠네라는 댓글 왜케 슬프냐
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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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개월 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보상액=생명의 가치 척도 x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 같고 소중해
다만 유족에 대한 보상액을 기대생애소득에 맞춰서 책정한게 타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야

•••답글
1개월 전
익인290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다름을 인정 못하는듯 엄연히 능력에서 오는 소득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요즘 세상은 결과의 평등을 핑계로 과정에서의 노력차이는 무시하는 거 같아
•••답글
익인292
ㅇㅈ
•••
익인277
ㅇㅈ 진짜 맞는말이다
무조건 평등만 외치는거같아
남이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관심 없음

•••
익인73
진짜 ㅇㅈ..걍 본인이 못한것까지 잘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해줘!!!이러면서 난리를 침.. 남 노력에 인정은 커녕 열폭하기만 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게 추하다는걸 왜 모를까
•••
익인297
노력도 노력이지만 어찌보면 그들의 노력만이 아닌 환경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함
과연 의사보다 아래인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자랐으면 의사가 못되었을까?
의사가 되고자하는 노력은 가상하나 그 모든걸 자신 스스로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
익인301
과정에서의 노력 차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능력주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종종 그 과정에 있는 기회와 환경의 공평성이 잘 보장되었는가?를 간과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가장 깔끔하게 수능을 예시로 들자면, 수능을 잘 친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 논하려면,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었는가? 교육환경(공+사교육+더 외적인 체계까지)의 수준이 비슷했는가? 비슷하지 않았다면 그런 환경의 혜택을 입어 좋은 결과를 얻은 나의 업적이 오롯이 내 업적일까? ..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질문을 익297같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건 20세기에 롤즈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철학에 던졌던 오래된 화두이기도 해.
이건 오히려 과정에서의 노력 차이를 더 공정하게 따지자는 주제야.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단순하게 노력은 무시한 채, 결과의 평등을 핑계로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닌 거지.. 아직 우리나라는 공정한 능력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에서 오는 소득차이를 무분별하게 인정하기에는 섣부르다고 하는 거지 그 차이를 깡그리 무시하자는 게 아님!

•••
익인191
ㄹㅇ 무조건 결과적 평등만 바라는듯
저런 논리면 저기 노가다판에서 생사 위협 받으면서 일하시는분이랑 같은 급여 달라고할듯

•••
 
1개월 전
익인293
와 근데 피해자는 진짜 무슨 죄야 불쌍해죽겠네 진짜… 의대가기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거고 본1본2 공부만 미친듯이 했을텐데 그 사람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냐
•••답글
1개월 전
익인294
시대가어느땐데음주운전을..하..
•••답글
1개월 전
익인295
걍 음주운전하는 놈들은 똑같이 당해봐야함
•••답글
1개월 전
익인298
의대생이면 걍 열이면 열은 의사 된다고 봐야지 의대는 다른과랑 다르게 웬만하면 고시 다 합격하고 대병 안 가도 페닥으로 월 천 이상은 벌 수 있음
•••답글
1개월 전
익인299
안타깝다 그냥 ㅠㅜ
•••답글
1개월 전
익인300
공시생이나 수험생 등등이었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을텐데 의대생 단어만 나오면 상대적 박탈감에 학벌 셀쿠에 에효
•••답글
익인300
사람 죽음에 고작 돈으로 불편해할거면 본인이 노력해서 잘난 사람이 되세요 진정으로 본인이 노력하고 자부심있는 사람이 여기서 셀쿠나 깨고 있을까?
•••
익인326
ㅇㅈ 진짜..
•••
1개월 전
익인296
음주운전이나 가해자나 대한 얘기보다
비난 아닌척 하는 고인,유족 비하가 훨씬 많네
꼭 부메랑 처럼 너희 인생에 돌아가길 바랄게
이런 애들이 결과의 평등만 외치겠지
인생에 노력도 안해보고 키보드만 두드릴줄 알고

•••답글
익인296
난 죽어도 1억도 안나오겠네…
이런 애들은 진짜ㅋㅋㅋㅋ어쩌라고?
알면 열심히 살아 보험도 들고
못난 지모습이 벼슬인줄 아나

•••
1개월 전
익인302
안타까운데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거 같아서 찝찝함.
•••답글
익인302
그리고.. 피해자도 그 자체보다는 돈 벌어어다주는 고소득층으로만 평가하는 거 같아서. 어쩔수 없다는거 아는데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보는 느낌
•••
익인310
오히려 목숨값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지않아서 가능한 부분임. 피해자가 사망할 때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당분간 일을 못해도 보상해 줄 때도 적용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1명 사망시 얼마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더 문제됨. 사람 하나의 목숨값을 재단하게 되는거니까. 이건 인권적으로 진짜로 문제됨. 그렇다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래기대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정해놓은거고, 이건 사망뿐만 아니라 사고로 일을 당분간 못하는 경우에고 적용되는거임. 피해자를 돈 벌어주는 소득층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있는거
•••
1개월 전
익인303
와 목숨값이 다르구나..ㅋㅋ
•••답글
1개월 전
익인304
보험금 많이 낸 순이 아니라 공부 잘한 순으로 보상한다는게 신기하네 좋은 대학 다녀도 취직 못할 수 있고 지방대 다녀도 돈 잘 벌 수 있는데 그냥 대학생 신분으로 죽으면 학교보고 판단한다는거잖아
•••답글
익인306
의대생은 의사 되는게 확실한거잖아
•••
익인306
대학생 신분으로 죽어도 최저시급으로 다 계산해서 준데
•••
익인283
서울대 공대였으면 저렇게 안줌 ‘의대’잖아
•••
익인304
ㅇㅇ 그래서 신기하다고 보험금 많이/오래 낸 순이 아니라는게
•••
1개월 전
익인305
좀 오잉또잉이네..
•••답글
익인305
어 근데 궁금한데 의대생은 의사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서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거면 의사랑 비슷한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다른 대학생들도 비슷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 법대생이나..? 뭐 대기업갈만한 학생이었다던가..? 이건 전문직이 아니라 다른건가
•••
익인310
교대생도 마찬가지로 교사될 확률이 높아서 저런식으로 보상 받은 선례가 있음
•••
1개월 전
익인307
사고나서 일 못해서 받는 보상금도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다른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액이 달리지는 것도 당연한건데 이걸 뭐라고 하네 ㅋㅋㅋㅋㅋ

•••답글
익인306
ㅋㅋㅋㅋㅋㅋ 그니까 그럼 의대생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셀쿠깨네 정 부러우면 자기들도 의대생의사하던가
•••
1개월 전
익인309
당연히 저게 맞다고 봄
•••답글
1개월 전
익인283
대기업 취준생 얘기하는 애들 의외로 많네.. 대기업 100프로 붙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취준생이 대체 어떻게 있으며 그걸 보험회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대기업 사원이랑 비교해도 의사가 평균 연봉 훨씬 높아 비교 안 돼...
•••답글
1개월 전
익인310
의대생뿐만 아니라 교대생도 졸업하면 교사될 확률이 높으니까 저런 방식으로 보상받은 선례가 있어 의대생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님
•••답글
1개월 전
익인311
억만금을 준대도 주변인들은 차마 상상이 안갈 정도로 슬플 것 같아서 너무 마음아프다...
•••답글
1개월 전
익인314
걍 너무 안타깝다 의대생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안타깝게 죽었는데도 보상금때문에 뭐 아깝네 어쩌네 ㅜㅜㅠ 가족분들 힘내고 이런거 안 보셨음 좋겠네
•••답글
1개월 전
익인202
그럼 급식일때 전교 꼴지와 전교 일등은 차이가 옶겠지..?
•••답글
익인161
응 세월호 학생들 배상 할 때 일실수입(일을 못해 잃은 수입)으로 학생은 소득이 없어 최저수입인 도시 일용근로자 일당(8만4166원)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60세까지 일하는거로 똑같이 계산했음
•••
1개월 전
익인315
맞는 판결이라보는데, 교통사고 합의금도 고소득자일수록 높아지는거 보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으 있었을텐데 그 꿈도 못이르고 죽었다니ㅜㅜ넘 안타깝다

•••답글
1개월 전
익인316
저분은 의사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훨씬 노력했잖아 의대생이면 당연히 더 보상해줘야지
•••답글
1개월 전
익인317
음주운전....진짜 부모님 화나시겠다
•••답글
1개월 전
익인318
음주운전 ㅠㅠㅠㅠㅠ 하....
•••답글
1개월 전
익인320
와 첫페이지 워딩들 쎄네^^
의사 의대생에 왜이렇기 피해의식 가져;
좀 씁쓸하고 이해 안 갈 수는 있어도 사람 안타깝게 죽은 일에 말하는 것 좀 봐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익인320
몇몇 익인들은 보상금이 직업이 따라서 달라지는 현실이 씁쓸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대생이 의사 안 될줄 어떻게 아냐는 떼 쓰고 있네,,
의사가 죽어서 10억 받았다는 뉴스였어도 반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ㅎ,,,

•••
1개월 전
익인320
근데 여기 억울하고 황당해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인데 직업에 따라 1시간당 시급이 다르게 책정되는거 자체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안해?

•••답글
1개월 전
익인161
목숨과 관련되니 자꾸 생명의 척도 이러는데 그냥 피해에 대한 배상액 개념이야 지금 수백억 연봉인 손흥민이 교통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입어 이제 축구선수 은퇴해야한다고 가정해봐 그럼 그 피해보상액이 일괄적으로 저기 백수사람이랑 같아야되는게 맞아? 그 백수도 손흥민 이상가게 돈벌지 누가아냐하며 실드치면 이해가 돼? 당장 수십억 배상나와도 적다고 난리칠껄 예를들면 빌보드 1위하는 가수 다치게하면 회사(가정)에서 그 가수(자식)가 벌어들일 수입 예상해서 피해보상 청구하지 않겠어? 이걸 무슨 사람 차별하네 이러고 있어
•••답글
1개월 전
익인323
의사는 싫어하면서 의사남편은 환장하는 코리안걸들~~~~~~~~~~~~~~~~~~~~~~~~~~
•••답글
익인322
어디서 왔어...? 인티 그런말 안쓰는데ㅋㅋ
•••
익인324
어디서 왔어?ㅋㅋ
•••
익인326
일반화 오지네ㅋㅋ 더러워라
•••
익인336
엥 여기서 또 여혐하는 일베 ~~~~~~
여혐을 안하면 말을 못하나봐

•••
1개월 전
익인325
ㄹㅇ 더 줘도 모자랄판에 하... 다 키워놨더만...
•••답글
1개월 전
익인324
댓글 또 싸우네.. 그냥 생각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하면 안되나… 틀린게 아니잖아 걍 다들 존중해주자
•••답글
1개월 전
익인326
아니 배상액으로 셀쿠 깰 일인가..? 당연히 보상액 차이 날 수 밖에 없지;
•••답글
1개월 전
익인327
헐...? 그럼 열심히 공장 다니면서 빚 갚고 있었는데 몇년만 더 열심히 다니면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죽으면 그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어? 이런 상황도 적용이 돼?
•••답글
1개월 전
익인328
10억 받아도 모자랄 듯
•••답글
1개월 전
익인330
의대생이어도 졸업하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대생이어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건데 학과계열에 따라서 배상금이 달라지는게 신기하다 아무튼 아직 한창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게 너무 안타까움...
•••답글
1개월 전
익인331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걸로 유가족들의 마음이 보상이 될까 ...
•••답글
1개월 전
익인334
여기서 의대생이 의사가 되니마니 해봤자 망할 음주운전자땜에 무의미한데 뭔소용임... 저 의대생은 이제 의사가 됐을 미래도 의사가 안 되었을 미래도 없는건데 걍 이렇게 추정해서 배상할 수밖에 없지않나..
•••답글
1개월 전
익인335
유가족들은 저 돈을 받는 들 마음이 얼마나 미어질까
•••답글
1개월 전
익인337
헐 저렇게 주는구나
•••답글
1개월 전
익인338
신기하네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인데
•••답글
1개월 전
익인339
갑자기 궁금하네 안정적으로 수입 얻는 직업이 아니라 예술가같이 프로젝트 하나 하면 돈 받고 이런 직업은 어떻게 계산되지?
•••답글
1개월 전
익인191
뭔 의사가 꽁으로 되는 직업도 아니고 당연히 직업마다 시간별로 월급 돈 받는게 달라야지 ㅋㅋ 무슨 직업이든 똑같이 받으면 누가 좋고 힘든직업을 가지려하겠음? 여기 논리 위험한 사람들 많네 ㅋㅋ 그런 논리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함. 타고난 금수저 이런거도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의대가서 그거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걸 가지고 불공평하다니
•••답글
1개월 전
익인340
신기하다 그럼 저 분이 성적이 많이 낮았으면 또 결과가 달랐으려나?
•••답글
1개월 전
익인341
음주운전 진짜 왜해… 이 글로 이 일 처음 알았는데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맘이 너무 울적해짐 생판 남인 나도 그런데 가족은 어떨까 진짜 몇억으로도 못 채울듯..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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