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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당방위로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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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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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때리다가 생각했는데 내가 어떤 괴한한테 위험한 상황이고 죽을 뻔한 상황이야 근데 내가 그 괴한들을 다 때려 죽였어 그러면 살인죄로 잡혀가…? 정당방위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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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저렇게 한줄 써놓은거로는 판단 못하징!!
살인죄다 정당방위다 둘중 하나로 딱 떨어지는거두 아니궁
2년 전
글쓴이
내가 위협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어차원에
죽인건데 인정 안돼??
2년 전
익인1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위협했는지
너가 어떠한 방식으로 방어행위를 했는지 그 행동 시간 지속성
그때 인식이나 상황 모든걸 다 따져서 판단하지~~
그냥 위협당해서 방어차원으로 죽였다 이거에 답을 바로 살인죄다 정당방위다라고는 말 못하지 않을까??
내가 살려고 남을 죽였다 이말이자나
2년 전
글쓴이
진짜 어렵다 납치당해서 위협 당해도 다 따져??
납치 당한거 인정 됐고 도망치려다가 위협받아서 죽여도??
2년 전
익인1
?? 당연히 다 따지는거지
위협이 어느정도의 위협인건지 너가 죽일수밖에 없었는지 너가 어느정도로 저항했고 행위를 했는지
2년 전
글쓴이
1에게
그러면 그런게
확인이 다 되서 인정 되어야만 정당방위 진위 여부
따지고 아무리 피해자가 위협당하고 죽을뻔 해서 죽인건데 입증 안된다는 이유로 깜빵갈수 있다는거지?
2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쓰니야
사람을 죽이는거는 범죄행위야 그리고 그 이후에 특정한 사정이 있었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거고
당연히 따져야하는거지 피해자 입장에선 쟤가 나 죽이려고 해서 죽였는데요? 억울한데요? 하겠지만
단순하게 말해서 누가 나 먼저 때려서 같이 주먹질 하면 그냥 쌍방폭행인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게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거지 너가 각목으로 나 패서 손을 발로 걷어차는거랑 너가 나를 툭툭 계속 쳐서 너 머리를 찍어버리는거는 다른거잖아?
2년 전
글쓴이
1에게
엥 내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거는 당연히 범죄인거는 아는데
위협 받고 죽을 뻔한상태인데 그럼 맞고 죽으라고…?
역시 우리나라법 어디 안가네
2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단순히 맞고 죽으라고? 이게 아닌데 내 설명이 부족한가보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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