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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두라 이거 정당 방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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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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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년 전 (2021/11/28) 게시물이에요
A가 B를 해치려해서 집안은 도자기깨지고 난장판인상태 그러다 A이가 B몸에 올라타있는 상태에서 목을 찌르려고 했는데 피해서 칼이 바닥에 머리카락이랑 같이 박혔어 이 틈을 타 B가 근처에 깨진 도자기로 A를 공격해서 죽었음 그럼 정당방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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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외국은 정당방위인데 한국은 처벌 받을 사례임..
2년 전
익인2
와.. 진짜…? 도대체 어디까지 당해야 정당방위야..?
2년 전
익인1
예전에 엄마랑 동생 지키려 남자가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강도가 뇌사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례 있어 빵 갔음ㅋㅋ 흉기 사용한 거라고.. 깨진 도자기도 흉기로 보겠지 날카롭고 상대를 해쳐서 나를 지킬 용도로 쓴 거니까 아마 피해자는 심하게 다치고 가해자가 최소한의 상해만 입은 정도는 되야 정당방위로 보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ㅋㅎ
2년 전
익인2
아니 도대체 ㅋㅋㅋ법이 왜 야 정당방위 가기 힘든 건 알았는데 뭔 진짜 ㅋㅋ법의미있나.. 나같음 걍 더러워서 빵 간다 뭔 나라가 이래…
2년 전
익인1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위협 느낄만한 범죄를 목격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보다 방관하거나 신고만 하는 분위기잖아.. 도와주려 정당방위라는 생각으로 나섰다가 자칫 가해자가 다쳐버리면 되려 자기가 처벌 받을 수 있어서
2년 전
글쓴이
헐 나 이거 봄 근데 이거능 묶고나서 기절했는데도 때려서 그런거아니었어?
2년 전
익인1
경찰이 오기 전이었고 기절한 척인지 기절인지 죽은 건지 피해자는 분간이 힘든데 그럼 그렇게 가만히 기다려야했냐 vs 그래도 흉기 휘두른거다 과잉방어다 해서 그때도 말 많았어 그래서 유죄 나온거고
2년 전
글쓴이
1에게
아항... 세상,,,, 궁금해서 물어본거지만 저것도 정당방위가 안되다니...ㅠㅠ
2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그러게 우리나란 이미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많아서.. 범죄도 직접적 피해자 가해자가 확연해져야 수사 들어가자나 작년에 술취한 여자 집까지 쫓아가서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건도 주거침입 시도지 한 건 아니라고 그냥 풀려나고.. 만약 시도한 상황에서 그 여자가 남자를 밀쳤거나해서 다쳤으면 되려 상해는 남자만 입은 거라 여자가 처벌 받았을 걸...ㅎㅎ 사실 이것도 자기 지키려는 정당방위인데 그게 이 나라의 법..
2년 전
익인2
그렇지않나 목숨위협인데..?
2년 전
익인3
정당방위 아니고 특수살인
2년 전
익인4
죽어서 정당방위 안나올 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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