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야심한 시간에 법대생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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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대생은 아니지만 궁금해해두 돼?

[글쓴이]

과제 관련된건데 판례읽고 법리분석하고 판례에 대한 내의견쓰는건데 이게 어려워서ㅠㅠㅠ

[익인1]

오 어디가?? 법 조금 알아서 한번 도전해볼게

[글쓴이]

그냥 법리분석이라는거 자체가 처음이라 만약에 공범관련된거면 공범에 관한 개념 전부 쓰는건가?

[익인1]

그렇지 않을까?? 공범에 관련된거면 그 공범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같은거 있자나 그걸 쓰라는게 아닐까??

[글쓴이]

1에게
아 고마워!! 혹시 판례에 대한 내 생각에는 보통 뭘적어? 무슨 생각을 해야하는걸까

[익인1]

글쓴이에게
법리분석하고 생각 적으라 하는거 보면 좀 반응 여러개 갈리는 것 같은디
예를 들어서 5명이 합의 후 피해자 a씨를 협박하기로 결심하고 2명은 흉기 없이 a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고 3명은 1층 주차장에 흉기를 든 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씨에 찾아간 두명에 대하여는 흉기휴대로 인한 특수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

대충 이런 판례가 있으면

공범 5명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 앞까지 찾아왔고 연락할 방법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집에 찾아간 두명에게 흉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명에게 흉기휴대 특수협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익인1]

1에게
머 이런식으로 하라는거 아닐까…?

[글쓴이]

1에게
와 진짜 자세하게 도와줘서 고마워ㅠㅠㅠ 타과생인데 처음으로 법관련 수업들어봐서 막막했거든.. 고마워!!!

[익인1]

글쓴이에게
웅 화이팅~!

[글쓴이]

1에게
너무 뜬금없지만 판례에 적혀있는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가 법리분석아니야? 그냥 그대로 적기는 뭐하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