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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들고 위협하는거 무슨 죄야???13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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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60l
이 글은 2년 전 (2021/12/04) 게시물이에요
들고만 있어도 범죄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거야??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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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특수 협박
2년 전
익인1
휘둘러서 상대의 목숨의 위협이 될만한 위치가 다쳤다거나하면 살인미수고
휘둘러도 죽일 생각은 없어서 급소가 아닌곳으로 휘둘럿다하면 특수 폭행
그냥 들고 있어도 누구나 알수있을 만큼 충분한 위협을 느꼈다 하면 특수 협박
2년 전
글쓴이
고마워!!!
2년 전
익인2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도 되지않나
2년 전
글쓴이
들고만 있는거면 특수협박죄가 맞나봐!
2년 전
익인3
살인미수지... 진짜 와 너무 무섭다
2년 전
글쓴이
들고만 있는거면 특수협박죄가 맞나봐!
2년 전
익인6
이게 왜 협박이냐는거 ㄹㅇ어이없더라ㅋㅋㅋㅋㅋㅋ
2년 전
익인4
특수협박이지.. 목적이 살인이 아니잖아
2년 전
글쓴이
고마워!!!
2년 전
익인5
식칼죄
2년 전
익인7
특수협박인데 협박으로 인정되기가 애매한경우가 있음
칼든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주었다면 특수협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그냥 칼만 들고 올라가서 아무말도 안하고 그랬으면 단순한 분노표출이라고 본 판례도 있어서 그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함
좀 억울하겠지만 칼을 들고만 있던 행위가 범죄성립이 가능하지 않을수도있어
2년 전
익인7
물론.. 난 말하는 감자이기 때문에 내 말은 그냥 재미로 흘려들어도 돼...ㅎㅎ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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