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기글
댓글
l조회 857l 4



   사전죄라는 형법 상의 죄항목이 있음.


   이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는데 한 개인이나 단체가 무기를 들고 타국에 대하여 전쟁을 개시하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임.


   문제는 건국이래 이 사전죄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나마 최근 들어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게


   1. 이슬람 테러단체 ISIS에 들어갔던 18세 청년 있었는데 거기서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판례없음


   2. 반대로 2017년~2019년까지 3년 간 쿠르드족 편에서 ISIS와 싸웠던 강xx라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입국했을 때 처벌 받긴 했는데 사전죄 적용 없이 여권반납에 그침.

  물론, ISIS를 국가가 승인한 외국국가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법이 갈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처벌이 상당히 미미했음


  따라서 이근 대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정서에 봤을 때 테러집단이 아니라 서방세계가 인정하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것이기 때문에 사전죄로 인정될 확률은 판례를 봐서는 적긴 한데 그래도 엄연히 법조문에 따르자면 사전죄 처벌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음 따라서 이근 대위 돌아오면 정확한 판례가 정립될 것으로 보임.


  

 
   
8일 전
익인1
8일 전
익인2
되게 유익한 글이다
•••답글
글쓴이
고마웡... 도움이되었다니 기쁘다!
8일 전
익인3
판례 궁금하다
•••답글
글쓴이
나두... 근데 개인적으로는 처벌 받더라도 추후에 대통령이 사면해주지 않을까 싶음
익인3
오옹 이런 경우도 사면이 되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해지네
글쓴이
사면은 뭔짓을 했어도 대통령의 단독 고유권한일걸? 물론 그렇다고 완전 악랄한 범죄자를 뜬금없이 사면하진 않겠지만
익인3
단독 고유권한이라 지난 대통령들도 사면해준건가!! 쓰니는 법쪽 전공했어? 아니면 관심분야가 이쪽이야? 이런 건 어떻게 잘 아는거얌
글쓴이
3에게
전공은 오히려 이과 쪽인데 그냥 이슈같은 거 있으면 혼자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지 궁금하니깐 요즘엔 인터넷에 없는 게 없잖엉 ㅋㅋ

익인19
대통령 사면권은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야. 행정법에서는 통치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고도의 정치행위라 사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사법심사권 적용범위에서 제외야!!
8일 전
익인4
오 그렇군
•••답글
8일 전
익인5
판례 진짜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처벌 받았으면 함...
•••답글
익인6
222 나라말 무시하고 갔는데... 이거 봐주면 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글쓴이
나도 처벌은 있었으면 함. 위 사례처럼 여권반납으로 그치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그것보다 좀 더 쎄게. 그래도 나중에 사면해주면 좋겠음 일단 전쟁에서 실전 경험은 진짜 소중한 정보라서 우리나라 특수부대나 그런 데에 가르쳐줄 수도 있을테니
8일 전
익인7
오홍,, 말이 어렵지만 고마워 새로운 사실을 알았으
•••답글
8일 전
익인8
아니그래서 왜 무사히 돌아오길바라는 이유가뭔데..? 사전죄랑 먼 상관?
•••답글
익인9
처벌 받게 해서 첫 판례를 만드려고
익인10
?무사히돌아와야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해서 판례를 남기지
8일 전
익인11
판례 제발.. 처벌되는 쪽으로 나오길. 진짜 처벌 받아야함 단면적으로는 영웅이겠지만 깊숙히 들어가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걍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음 이근이 러시아쪽에 포로로라도 잡혀봐..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고서라도 이근을 데려올 수밖에 없음.. 그런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발생해봐라.. 러시아에 약점 잡히는 거 한순간인데 이근은 정말 무모하고 모자란 선택을 한 거임
•••답글
익인13
22
익인15
오우... 포로.. 이까진 생각 못했는데...
익인20
44
8일 전
익인12
제발 무사귀환해서 처벌받아라
•••답글
8일 전
익인14
처벌 안되길
여기서 글만 쓰는사람보다 직접 가서 자기 목숨걸고 싸우는 사람이 처벌 받으면 안되지

•••답글
글쓴이
나도 마음 같아선 처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법은 법이니까 일단 경미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아예 없는 건 좀 그렇고 위 사례처럼 여권압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이근 대위 같은 케이스를 살아돌아오기만 하면 실전 전투 정보나 경험을 우리나라 군대에 가르칠 수도 있고 하니까 사면복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봄
익인21
이근 그 점은 높게 쳐도 법이라는게 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봐주면 안된다 생각함. 판례 남겨서 다시는 이런 사람 안나와야하지싶다
8일 전
익인16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돌아와서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
•••답글
8일 전
익인18
법 어기고 외교부에 연락도 안하고 국가가 반대한다는 식으로 여론조성하려는 인스타글 띡 올려놓고 출국한 위법 망나니라고 생각함 처벌받아야됨 실제 전장에서 뭘 얼마나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명때문에 다른사람들이 다 피해볼수 있는 행동들을 막 하고다니는거잖음 인스타 가관임
•••답글
8일 전
익인22
우크라이나에서 탄원서 써주려나
•••답글
    
 

한국이 아니시네요
이런 메뉴는 어떠세요?
익명여행 l 익외거주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살면서 수민이라는 이름 본적 있엉?854 0:26 24097 3
너넨 독서실 수면바지 민폐라고 생각함?313 0:06 12501 2
남사친한테 언팔 당했는데204 05.22 21:28 12478 2
이성 사랑방 자기 시간 중요하다는거 진짜 이해안가125 05.22 23:46 32193 0
야구 다들 지금 응원하는 팀 어쩌다 좋아하게 됐어??54 05.22 22:57 3526 0
그래도 이번주만 버티면 다음주는 주4일이구나.. 15:26 2 0
알바면접 복장 어떻게해? 15:26 2 0
진짜 살빠지니까 너무 쭈아 15:26 4 0
메가커피 추천받아요! 커피제외 15:26 2 0
아무리 똥차 만나서 상처 받고 울어도 날 봐줄 가능성은 없지? 15:25 9 0
나 논문으로 조사하는 거 처음인데1 15:25 6 0
양조간장이랑 국간장이랑 비슷해?5 15:25 8 0
요즘 고딩들은 용돈 얼마정도 받아? 15:25 9 0
원룸 에오컨 청소 보통 입주자가 알아서 하지?2 15:25 6 0
아빠가 언니 남친보고 인물이 별로라고 해서 언니도 아빠 못생겼다구 함.. 15:25 18 0
해외 호텔 잡을 거면 어플 뭐가 졸아??❕❕1 15:25 5 0
썬칩 하루지났는데 바삭하네1 15:25 4 0
귀엽단 말은 예쁘장 해야 해줘??8 15:25 13 0
이성 사랑방 나 1주년인데 애인이 식은 줄 알았거든? 15:24 22 0
이성 사랑방/이별 연락 계속 끊으려하고 밀어내는거같은데 15:24 9 0
내일 리포트 제출인데 주제를 잘못잡은거같다… 15:24 6 0
이성 사랑방/ 좋아하는 짝사랑 앞에서 하는 행동 뭐가 있을까? 15:24 11 0
청바지 맛집 다덜 알려주라2 15:24 7 0
쇼핑몰 오늘 발송처리 되서 송장 떴는데 수요일까지 올까?? 15:24 2 0
전체 인기글 l 안내
5/23 15:24 ~ 5/23 15:26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익명잡담 잡담의 인기글 l 안내
5/23 15:24 ~ 5/23 15:26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이메일 문의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사업자정보확인 l 권리 침해 l 광고 l 채용 l 모바일
(주)인스티즈 l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94길 25-8, 3층 l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l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l 대표 : 김준혁
TEL : 070-7720-0983 (FAX : 050-7530-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