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뜬 속보 두 개 다 뒷목 잡게하네 진짜

 

 

노답

[익인1]

음주운전자들 더 생겨나겠네

[익인2]

저런건 도대체 누가건드냐고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익인3]

대체 저게 왜 위헌이고 합헌이야

[익인4]

90년대로 퇴보하나고

[익인7]

ㄴㄴ조선시대 신분사회로 갈 예정

[익인4]

걍 구석기시대로 돌아가자

[익인67]

ㅋㅋㅋㅋㅋ 아 진짜 열받;

[익인5]

하....

[익인6]

이야...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을 날려먹네

[익인8]

ㅋㅋㅋ

[익인10]

와...

[익인11]

레전드네

[익인12]

예전글인 줄 알았는데 지금 글이네...?

[익인13]

와

[익인13]

어떡하냐 진짜..

[익인14]

개어이없네 진짜

[익인15]

음주운전 평생 한번도 안 하는게 정상인데 두번 이상은 ㄹㅇ 정신머리 없는거지 ㅋㅋㅋㅋ

[익인16]

이게뭐냐...

[익인17]

윤창호법이 이제 법적 효력이 없다는거야?

[익인4]

그런것같아 법적 효력상실이면

[익인18]

난 일부 법조인들 이해가 안됨 왜저렇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들을 할까...? 물론 정서에만 따르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익인19]

??뭐야 음주하고 결정한거야 뭐야

[익인5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0]

떼법은 없어지는게 맞음ㅇㅇ
민식이법도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길

[익인23]

윤창호법이 떼법임?

[익인20]

사람 이름 붙은건 대개 떼법이라고 보면 됨

[익인26]

ㅍㅋ남 무시해

[익인23]

엉 그러려고 난 무슨 근거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근거도 없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0]

ㄹㅇ근거 없어서 웃김 ㅋㅋㅋㅋㅋ 윤창호법이 뭔지도 모를듯

[삭제된 댓글]

(2022/5/27 10:19:09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인25]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익인28]

뭔 여자만 있냐 그녀들 이러는거보니까 투명하네

[익인31]

ㅍㅋ남 빨리 인티에서 퇴출당하는 날 오길 🙏

[익인32]

가세요 지팡이도 부러뜨리기 전에

[익인33]

아 진짜 ㅍㅋ냄새 진동하네!!!!!! 인티물 흐리지말고 가라.

[익인47]

찐

[익인53]

응 밭갈러왔다가 신고잼

[익인66]

이런 애들이 2번찍는구나..

[익인27]

너같은 사람이 빠른시일내에 사라지는 사회가 오길

[익인43]

왜 음주운전 하려고?

[익인49]

뭐라는거야

[익인21]

진짜 짜증나

[익인22]

왜 . . .

[익인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헛웃음만 ㅋㅋ

[익인29]

나라꼴 재밌네 에휴...

[익인30]

.....????대체 언제 누가 건드림??

[익인34]

ㄹㅇ 노답

[익인35]

오늘 헌법 수업에서 이거 바로 바꿔서 배움...... 진짜 이렇게 뒤집기 있냐

[익인42]

오 나두 헌법 강의 듣는데 윤창호법 나왔음ㅋㅋㅋ

[익인36]

그래도 나는 임금피크제 위헌으로 나온 거 하나는 잘 된 판결인 듯..

[익인37]

ㅋㅋㅋㅋㅋㅋㅋ그저 웃음만^~^

[익인39]

없어진다는게 확정이야?

[익인48]

위헌 판결 난 그 순간부터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하니까 없어지는거랑 별반 다른게 없지 뭐

[익인39]

와.....어떻게 할라고 이러냐

[익인41]

돌려돌려 나라꼴~~

[익인44]

킥킥

[익인45]

왜 위헌이지…?

[익인46]

이건 아니지 진짜

[익인49]

미쳤다.. 왜그래?????아니.. 진짜야?

[익인50]

둘 다 검색해서 보니까 이해되네

[익인50]

윤창호법: 헌재는 ″시간적 제한 없이 위반을 반복했다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하며,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도 각각 사건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업: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폭력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인 파업까지 처벌하는 건 단체행동권 침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어서, 결론이 뒤집히진 않았습니다.

[익인58]

시간적 제한 없이 음주운전 반복하는건 정신 못차렸다는 뜻 아닌가ㅠㅠ 가중처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익인50]

그건 감성의 영역이고 법은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건 위헌 맞아

[익인58]

어렵네..

[익인63]

이미 처벌받은 걸로 한번 더 걸고 넘어질 수 있는거라 그런가봐

[익인50]

저기서 "시간적 제한 없이" 는 일주일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10년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같이 묶이게 된다는 말이야. 저런걸 할 땐 기간을 정하고 왜 그 기간이어야 하는지도 연구해서 입법했어야 해

[익인58]

오옹 첨 알았어 고마워~

[익인51]

환~~장~~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48]

ㄴㄴ 윤창호법 적용이 안된다고 이제

[익인20]

이런지능가진애들이 보확찢 찍는구나...

[익인48]

2xy 라는 뜻이었는데 3 달려서 당황 하는 중

[익인57]

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중..!

[익인20]

??원댓 질문 수준이 처참하니까
음주운전이 불법 아니냐는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임

[익인59]

3

[익인54]

아니 왜 민증대신 호패차고다니라하지??
어째 나라가 점점 퇴보하냐

[익인55]

2 진짜 이상하다

[익인56]

이게 뭔

[익인57]

왜 윤창호 법이...?

[익인6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따구로 할거면 재판도 AI 적용시켜

[익인61]

5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음
지금 또 걸려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어? 5년전에 음주운전 하셨네요? 가중처벌됩니다" 이게 한 사건으로 두번 처벌받게되는거라 문제됨

이미 위헌받은건 어쩔수없고 지금부터 생기는 음주운전 형량을 대폭 올려야돼

[익인62]

저게 왜 위헌;

[익인63]

근데 윤창호법은 비례원칙 위반이어서 제정할 때부터 말 나오긴 했어. 이전에 처벌받은 걸 걸고 넘어질 수 있어서ㅇㅇ....

[익인63]

(내용 없음)

[익인64]

이런미친

[익인65]

현대차 연구원임. 현대차 노조는 사회악이 맞음. 단순 파업 처벌 합헌이라 너무 다행임.

[익인68]

????언제적 시대가 되어가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