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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085

나도 어려워서 정리하고자 쓰는 글인데 모두가 참고하면 좋을거같아서 정리해~~ 정리는 챗지피티를 활용했응

현재 부동산 규제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확대 및 지정 강화 

서울 + 경기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됨 (매입 시 허가 필요, 실거주 요건 등 부과)

2.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보다 훨씬 낮아짐. 예: 시가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까지 허용하던 것이, 15~25억 구간은 4억, 25억 초과는 2억 등 차등 적용됨.

    -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됨

3. 전매 제한 / 분양권·재건축 규제

    -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선 전매 제한 기간이 길거나 강화됨 (예: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 1인당 수량 제한 강화 등의 규제도 포함됨

4. 세제 및 취득/보유세 강화

    -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취득세 중과 등도 규제지역 내에서는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됨

5. 거래 감독 및 단속 강화

    -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감독기구 신설 검토 중이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도 운용 예정임

    - 불법 거래,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가능성 높음


그럼 부동산 규제로 인한 장점과 단점은 뭘까?

부동산 규제의 장점은?
1. 집값 안정 및 투기 억제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나 “갭투자”를 막아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만들고
급등하던 지역(예: 강남, 용산 등)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됨.
심리적으로 “이제는 막힌다”는 인식이 생겨 과열 심리 진정에 도움됨.
2.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일반 실수요자가 진입할 기회가 늘어남.

    정부의 특례 대출이나 청년·신혼부부 전용 제도도 규제와 함께 병행되어 혜택을 줌.

    3. 금융 안정성 강화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해 금융위험을 사전에 차단함.

    은행 부실이나 주택담보대출 연체 위험이 줄어듦.

부동산 규제의 단점은?
1. 거래 절벽과 시장 위축

    대출이 막히고 세금이 높아지면 집을 사고팔기가 어려워져 거래량 급감.

    매도·매수자 모두 ‘기다리자’는 심리가 커져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음.

2.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

    투기 억제 의도지만, 실제로 집이 꼭 필요한 사람도 대출 한도 때문에 구매 어려움 겪음.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1주택자가 타격을 받기도 함.

3. 지역 간 불균형 확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차이가 커지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림.

    결과적으로 “풍선효과” 발생 →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일부 지역 집값이 오름.

4. 단기 경기 둔화

    부동산 거래가 줄면 건설업, 인테리어, 가전 등 연관 산업도 위축.

    지역경제가 둔화될 수 있음.


즉 한줄로 정리하자면! 부동산 규제는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 목표에는 효과적이지만,

“시장 활력”과 “실수요자 부담”이라는 부작용이 함께 존재할 수 밖에 없는거징


[잡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봐썽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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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걍 집주인들 집 안팔아서 집값 하락 안되고, 놀리던 집 들어가서 살게되니 전세대란 시작임

그게 끝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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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지~ 집주인들은 대출로 인해 팔거나 경매에 내놓을 수 밖에 없엉 ㅋㅋ 현금부자인 사람들은 안팔겠지먄 대출로 땡긴 집들은 갖고있을수는 없엉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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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ㄴㄴ 역사가 증명함 다주택자 소수는 니말처럼 되지만 대다수의 실거주 집주인들이 더 상급지로 이동해야 집값 변동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시작되는거임 하락 상승은 또 다른 이야기고 근데 대출 막히면 그 이벤트 시작 자체가 안됨

그리고 다주택자들 자기가 늘어가고 남은 집 던져봤자 그 물량 실수요자에게 거의 안감 이미 노통 문통 때 학습해서 현금 박치기 기다리는 애들이 쓸어가서 1년 반 기다렸다 못버티고 부동산 풀면 다 던져서 수익내고 시장 뻠핑하고 ㅃㅃ 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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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부동산 투자용으로들고있는 사람 개많아 특히 서울은ㅋㅋ 실거주용도도 많은데 다주택자들 많아서 집값 잡기 좋을듯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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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ㄴㄴ 절대 ㅋㅋㅋㅋ 니가 하는말 문재인 때 바이블 처럼 믿던 이야기임 결과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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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1에게
문제인때 이정도로 대출규제를 안했잖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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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2에게
눌르면 폭발력 커짐 한국 부동산을 안다면 작용 반작용을 먼저 생각해야지 ㅋㅋ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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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다주택자 실거주 늘어나는 물량만큼 전세 빠질거고 쓸어가는 애들도 이자수익 맞춰야하니 전세가 뻠삥함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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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뭐 갭으로 산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대출 땡겨서 실거주 하는 사람들은 감당 가능하니까 빚 나온건데. 지금도 눈 뜨면 몇 억씩 뛰는데 나같아도 최대한 이자 감당하면서 버틴다.

그리고 지금 역대급으로 상급지 매물 없음. 집주인들이 더 오를 것 같으니 안 팔아서.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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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나는 저거 버티면 효과 잇을거라 보는데 여론이랑 정권 교체가ㅋㅋㅋㅋㅋ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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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222222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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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33333333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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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44444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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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너무 이론적인데 저논리로 문재인때도 똑같이 했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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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무주택자는 일단 망한거임 전월세 폭등할테니까ㅋㅋ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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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시장은 인간심리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해도
규제로 집값 잡겠네- 지금 사야지 - 매수 강세 - 집값 올려야지 가 됨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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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집값 안정과 투기 이건 좀더 봐야될꺼같음
문정부때도 규제 때릴수록 막힌다가 아닌 지금아니면 못산다였음

내 집마련기회 확대???? 이건 아닌거같음
이 시장에도 내집마련 기회가 있는사람은 그냥 살수있는데 안산사람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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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2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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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확실한건 서민들이 1-2년 사이에 집사는건 개무리라는것... 올해결혼해서 애기생기기전에 어떻게든 매매 해보려했는데 노답파티넹..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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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진짜 미친거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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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솔직히 대출 6억씩 받는 서민들 없지. 부자들 규제하는 거지. 서민들은 별 영향 없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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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난 주거용이라 걍 그런갑다 하는데 이제 돈벌려느누사람+주거용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머리 아파지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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