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빌딩은 걍 현타온다 이게 왜 허가가 나지

파리 몽파르나스타워보다 더한 꼴을 한국에서 보네 ㅋㅋ큐ㅠㅠㅠ

[익인1]

판결문 읽어봤어? 대법잘못이 아님

[익인1]

조례 개정문제라서 법률적으로 맞아보이는데 대법원이 종묘 허가한거아님ㅋㅋㅋ

[익인1]

대법은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령우위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기관에서 제정한 조례 등 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원칙이다.

[글쓴이]

허가는 서울시에서 올라왔고 대법원이 못박은걸로 알고있는데 아님?

[익인1]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고싶어한거고 대법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결ㅇㅇ 단순히 종묘문제라기보다는..

[글쓴이]

1에게
서울시가 이거 개정하면 당장 종묘문제 일어날거 몰랐을리도 없어서 열받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