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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애들이 애들끼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뭐야?

서명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까?

법정에서 재전문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원진술자가 그 진술에 관해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에 관한 보강증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대화하더라 ㅎㄷㄷ 차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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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걸 다 기억하는 너도 똑똑하다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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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다 아는 내용이라서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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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ㅌ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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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왜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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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걸 어떻게 들었는데?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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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버스에서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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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걔들이 버스를 왜 타고 다녀?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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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환상이 넘 큰듯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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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네 환상이 넘 큰 듯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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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영화같다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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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런애들은 초6때 수능 미적분 만점받을듯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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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부모가 변호사 아니냐 뭥서리랴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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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읽으면 이해될텐데?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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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언제적 미적분이세요 틀?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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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익5야,,, 언제적 미적분이라니 나 올해 수능 미적분 봤는데 ㅋㅋㅋㅋ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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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서초동 사는 초딩들이 버스를 왜 타고 다님 ㅋㅋㅋㅋ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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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꿈꿨냐?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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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서명날인없는 피신조서는 객관적 진정성립이 안돼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않는한 증거로 사용못함.
재전문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않는 한 증거로 사용못하지만 보강증거가 있으면 탄핵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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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근데이건 형사소송법인데 초딩들이 어케알아? 글쓴이가 꿈꿨던지 구라든지 둘 중 하나인듯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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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조인이야?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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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초딩 저학년? 고학년? 고학년이면 사회시간에 배워서 그럴수도 있음ㅇㅇ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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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형소법임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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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그걸 다외우고 여기다 세세히 적는게 뭔가 비현실적임ㅋㅋㅋ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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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ㅈ작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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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ㅋㅋ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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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하 걍 웃겨서 말도안나옴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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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초소인 글들 하나같이 열받는데 이건 걍ㅋㅋㅋㅋㅋ 덕분에 웃음 ㅠ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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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서초구 토박이 웃고 감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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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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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ㅋㅋㅋ 서초토박이 대학동기 진짜 똑똑해서 제목보고 공감하고 들어왔는데 내용이 좀…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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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서초구 폰초딩 이렇게 하나 또 초록글로 올려보냅니다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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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당연히 없지. ㅋㅋㅋ 그게 무슨소리냐면. 니 날인없이 증언 만으로. 니 살인자야 하면. 증거능력 구성원 만으로. 3명이 봤다고 뺑끼가면 범죄자 된단 말이야. 저게 사실 ㅋㅋ 할말 하않. 기가막히지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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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초딩이 이런 논의를 한다는것 자체가 대단한거임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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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저런 대화 할수는 있어 보이는데 초딩이 그러는게 신기하긴하네 서초동쪽이 대법 있어서 엄빠가 법관인 집안 많은 지역이긴 한데 초딩이 그러는건 애 진로가 법관 쪽이라고 해도 너무 이른데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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