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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가 뭐야?4

l조회 72

전세사기범 속마음

"내가 빨간줄 그인다고 타격이 있을거같냐? 딸배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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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처벌이 약하다기보단 꼼수로 법을 피해가는게 문제 아닝가 ?
뭐,, 나도 처벌에 관한거 들어본게 없긴하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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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애매함 결국 전세시스템 자체의문제라 전세법고치면 전세자체가사라지는그런구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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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애초에 돈 관련이 다 그렇지 않나 처벌을 쎄게 하든 적게 하든 결국 피해자는 돈을 못돌려받으니 당사자에겐 큰 의미가 없는...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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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사기의 정의가 대놓고 속일 의도가 있어햔는데
엄밀히말하자면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긴해
그냥 전셋돈 돌려줄 능력이 없는거지
돈 빌려놓고 갚을 능력 없는거면 그걸 무능력이라고하지 사기라고는 안하니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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