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하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해도 된다는 글이 보이는데

차이를 한 번 보자.

일단 간첩법이 하는 기능은 간첩과 그 방조범 등을 처벌하는건데 여기서 말하는 간첩행위는 국가 기밀을 주체로 함. 그것도 군사기밀.

그에 반해 국보법은 단순히 간첩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 그에 대한 지원이나 금품 수수와 찬양 고무, 이적단체 구성, 접촉 등의 행태 전반을 처벌하는 법임.

국가보안법이 악용도 많이 되어왔고 비판점도 많지만 간첩법 개정했으니 국보법 없애자는 얘기는 그냥 기능 중 일부가 겹치니까 더 많은 기능을 하는 법을 없애잔 주장임.

도저히 말도 안되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