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됐다는데

어제l조회 873

ㅈㄱㄴ

	익인1 홍콩의 과거 ㅋㅋ 어제
	익인2 엥?? 왜 폐지함... 어제
	익인3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X2Y5W1X1S1T7R1Q0Q1O5P3X6Y1W7W0&refererDiv=O 반대ㄱㄱㄱ 어제
	익인4 이제 진짜 간첩들 대놓고 하는구나 어제
	익인5 진짜 이해가 안된다... 진짜 나라에 도움되는건 안하고 손놓고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ㅋㅋㅋ 이런 짓 하는 정치인들 최종 목적이 뭔지 의심을 안할수가 앖음 어제 익인3 국가 전복이 목표임 어제
	익인6 이젠 속일 생각도 없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지지해주니까 위헌법률심판 무조건 걸릴만한 법안들도 계속 내는거고 어제
	익인7 응 5년 잘 버텨~ 꼬우면 탄핵하던지 ㅋ 어제
	익인8 ???? 어제
	익인9 그러라고 대통령 만들어준거 아니었음? ㅋㅋ 이렇게 될줄 몰랐나 어제
	익인10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어제 글쓴이 아 고마워 안 그래도 찬성 입장도 찾고 있었거든 어제 익인10 법안 내용이 이런거래 어제 익인11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써놨지만 한국인이 피해보는게 전혀없는 법안인데 굳이 왜?? ㅋㅋ 간첩들 활개치라고 폐지해주나 어제 익인9 원래 그럴듯하게 포장질 잘하잖아 ㅋㅋ 정의로운척은 다 하고 속겉 다르고 어제 익인11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오 그렇구나~ 하는 지능이 대단함 ㄷㄷ 어제 익인11 그래서 김현지는 누군데? 어제 익인10 11에게 근데 김현지가 누군데? 어제 익인11 10에게 절대 인터넷에 김현지의 정체를 검색하지마!! 어제 익인10 11에게 얜 왠지 심연일 것 같다 어제 익인10 어느대목이 그럴듯 하게 포장해놓은거야? 어제 글쓴이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 이 부분이 한국인이 피해 보는 거 아냐? 어제 익인6 애초에 특별법으로 형해화된 법이 얼마나 많은데 타 법과의 중첩이슈가 문제되는거라면 굳이 폐지할 이유가 있나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12 음 그럼 대안이 있는거야? 어제
	익인13 간첩까진 오바고 통일이 이재명정부의 목표 중 하나인듯 어제 익인11 수령님한테 대한민국 바치는게 목표지~ 어제 익인14 그 통일이 적화통일이 맞다면 ㅋㅋㅋ이재명뜻이맞음 어제 익인15 이대로 가다간 ㄹㅇ 적화 통일 되겠네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