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국가보안법 폐지 왜이리 조용해..??

ㄷㄷ 소름..

[글쓴이]

국가보안법이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체 불가능해~~ !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형법은 범위가 너무 좁아
이제 우리 세대는 특히나 간첩활동과 안보활동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져 가짜뉴스 등등.. 하지만 형법은 그런걸 처벌하기가 힘들어
그게 가장 단편적인 예시고 찾아보면 한계가 많아 특별법이 있는건 당연 이유가 있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휴전국인데?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을 왜 없애냐고.. 오만 특별법 다 만들면서 왜.. 나라를 지키는 법을 없애냔거야ㅠ
딱 하나만 더 말하지면, 북한은 항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 그건 진짜 불변의 진리야 ~~~ 제발 우리 지킬건 지키는 국민이 되자 ㅜㅜ

[익인1]

그게모야????

[글쓴이]

헉…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했대…
국가보안법은 음.. 간첩 막는 법이랄까ㅠ

[익인1]

헐……………간첩 막는거를 폐지했다는거야?

[글쓴이]

응 그러자는겨ㅠ.. 간첩법도 개정하는거 발의했어..

[익인25]

잘 모르는 익인이들 한번씩 봐주고 아래 링크에 반대 부탁할게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X2Y5W1X1S1T7R1Q0Q1O5P3X6Y1W7W0&refererDiv=S

[익인25]

(내용 없음)

[익인25]

(내용 없음)

[익인25]

(내용 없음)

[익인25]

25에게
(내용 없음)

[익인25]

25에게
(내용 없음)

[익인25]

25에게
(내용 없음)

[익인25]

25에게
(내용 없음)

[익인25]

25에게
(내용 없음)

[익인25]

25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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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요약 내용⬇️

홍콩은 과거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자유 도시였으나,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거치며 중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언론 자유가 140위까지 추락하고, 민주파 정당 해산, 시민단체 폐쇄 등 급격한 몰락을 겪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하락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며 '한국의 홍콩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코멘트: 자유 침식, 붕괴의 전조?
​​​​​​​​​​​​​​​​​​​​​​​​​​​​​​​​​​​​​​​​​​​​​​​​​​​​​​​​​​​​​​​​​​​​​​​​​​​​​​​​​​​​​​​​​​​​​​​​​​​​​​​​​​​​​​​​​​​​​​​​​​​​​​​​​​​​​​​​​​​​​​​​​​​​​​​​​​​​​​​​​​​​​​​​​​​​​​​​​​​​​​​​​​​​​​​​​​​​​​​​​​​​​​​​​​​​​​​​​​​​​​​​​​​​​​​​​​​​​​​​​

[익인28]

25에게
너는 하루종일 인티에 살아??

[익인28]

28에게
여기서 쫄튀한거 아니야??

[익인2]

연예인쪽터져서 그쪽으로 관심쏠린듯 ㅠ

[글쓴이]

와…. 진짜 뭐지

[익인3]

진짜 나라 걱정된다...하ㅎㅎ

[글쓴이]

진심…

[익인4]

아 이런 거 터질 때 조용한거 너무 소름돋아 저번에 부동산 계정 되었을 때 조용한 거 소름 돋았는데 말해도 아무도 모르더라. 그거 바뀌면 서울 분당 대출로 집 절대 못 사는 건데

[글쓴이]

그치..? 와 나도 진짜 너무 소름돋아 ㅋㅋㅋㅋ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 노란봉투법도 사이즈에 비해 조용했고.. 국보법은 진짜 레전드 조용하다 와 이게 되는구나.. 대체 어떻게 한거지..

[익인5]

조용좌

[익인28]

‘부동산 계정‘ 이게 더 소름돋지 않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중국인인가봄 니랑 사상 똑같은데 중국인이네…? ㄷㄷ

[글쓴이]

ㅋㅋㅋㅋㅋ 이건 좀 오바다 좀 신박한 걸로 가져왕

[익인28]

니가 봐도 오바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ㄷㄷ 개소름

[글쓴이]

28에게
니가 오바라고 말귀 좀 알아들어

[익인28]

글쓴이에게
니가 젤 오바임 덜덜앜ㅋㅋㅋㅋㅋㅋ

[익인5]

어디 커뮤는 난리야?

[익인6]

폐지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데 다 관심도 없네 국가보안법 폐지 가리려고 연예계 터트렸다는 게 맞는 듯

[익인7]

?????????? ㄹㅇ?????

[익인7]

휴전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온거야 걍 중국 북한에 다 퍼줘~

[익인11]

폐지가 아니라 확대개정임

[익인7]

기사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 이러길래 폐지인줄 알았는데 뭐가 뭐인거야 혼란스럽다

[익인8]

여기 팬커뮤고 미성년자도 많아 더구나 어제오늘 내내 연예계 불타는데 진지한 얘기 하고 싶으면 다른 커뮤 가는 게 좋을듯

[글쓴이]

굳이 다른 커뮤 가고싶진 않고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 더 알리고 싶어~

[익인5]

어디에서 난리였어?

[익인10]

미자 많이 없던데 수능때도 수능얘기 거의 없었고

[익인9]

ㄷㄷ 나라 망하는거야?

[익인5]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익인5]

여기에서 어디가 난리나야되는 부분이야? 알려줘

[글쓴이]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줄까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처벌하는건데 반국가활동이 뭘까 간첩 아닌가? 우리는 엄연히 휴전국인데 당연히 반국가활동은 경계해야하는거 아냐? 형법으로 충분하다면 형법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건지 말해줘 ~~~

[익인5]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간첩세력들한테 먹혔어??

[글쓴이]

내 요점에 대해, 질문에 대해 답해줘~ 말 돌리지 말구~

[익인5]

글쓴이에게
나는 잘 모르지 그래서 궁금한거 물어보는건데??
그래서 저 뭐 국제기구들도 다 한패인거야?

[익인6]

걍 이걸로 게임 끝임 북한이 국가보안법 싫어함 수십년동안 폐지하라고 난리침 근데 이걸 폐지한다? 북한이 좋아한다 간첩활동에 큰 제약이 사라지는 것
법안 발의할 때 목적은 다 좋게 쓰지 폐지 후 부작용은 적지 않지

[익인5]

북한이 국가보안법 싫어해서 폐지하라고 난리친다는게 저 기사야?

[익인6]

못 믿겠으면 찾아봐 북한은 수십년동안 국보법 폐지를 요구했다니까?

[익인5]

6에게
뭘로 검색 해야됨??

[익인6]

5에게
검색 키워드까지 알려줘야 하는거야?? ㄷㄷ 수준

[익인5]

6에게
왜 못알려줘? 뭘 알아야 반대하고 그러지??

[익인6]

5에게
이미 내가 올려준 기사도 못 믿는데 니가 직접 찾아보라고 내가 올려준 기사 찾아 읽어 보면 되잖아

[익인5]

6에게
처음에 잘못된거 올렸잖아? 그거 봤었지
그러면 왜 국제기구들은 폐지 권고 했어??

[익인6]

5에게
사진 잘못 올린건 실수 미안
근데 잘못 올린 사진도 민노총 간부 북한 지령 받고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선고 받은 내용이었지? 이런 애들을 국보법으로 처벌하지 못 하게 되면 진짜 나라가 엉망 될거야 간첩법 만들고 더 강화해서 정말 간첩을 완벽히 막을 수 있다면 폐지해도 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해

[익인11]

폐지가 아니라 확대 개정임 선동하지마라

[글쓴이]

헤이~ 내용을 봐 어떻게 확대 개정이야..

[익인33]

ㄹㅇㅋㅋ2찍 통일교 애들 너무많음ㅋㅋ확대개정인데 지들 입맛대로 잘라내서 나라팔아먹으려한다 하는꼴 개웃김ㅋㅋ

[익인12]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X2Y5W1X1S1T7R1Q0Q1O5P3X6Y1W7W0&refererDiv=O

반대하자

[익인5]

뭐를 왜 반대해야되는거야??

[익인12]

심각성을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

[익인5]

뭐가 심각한지 설명을 못하겠는거야?

[익인15]

너가 설명못하는거 아님?? 하면 챳지피티 복붙해오려나

[익인12]

어차피 말 안 통할거니까 안 하는 거지 의미가 없으니까

[익인5]

12에게
말을 못하는거구나…

[익인12]

5에게
응응 그래

[익인15]

12에게
그래도 다음부터 설명을 해줘~ 사람들이 너 생각만큼 무지성이 아니어서 아무곳에나 서명안하니~~

[익인13]

심각한 일이야? 알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법 7조항이 너무 모호한 표현이라 악용된 적이 많은 악법이라 그런거 아냐?

[익인14]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디

[익인15]

낮에도 인티에서 시끌시끌햇음

[익인16]

이거 진짜 왜 조용하지

[익인17]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간첩법 개정하는거 아님?

[익인18]

나도 이렇게 알고있는데

[글쓴이]

엄연히 서로 다른데 왜 국보법을 폐지하냐는거야 ~~

[익인17]

국가보안법으로는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중국인들 못 잡아서 간첩법 개정해서 얘네들 잡으려는거 아님?

[익인19]

난 나라 걍 포기했음

[익인20]

ㅋㅋㅋㅋ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데

[익인20]

비슷한 이름으로 특별법 너무 많으면 정리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개정할 수도있는거임. 진짜 간첩국 만들거면 국정원을 폐지했지 ㅋㅋㅋㅋㅋ 도대체 지능이 ㅠㅠ

[익인13]

조금만 알아봐도 선동이란 걸 알 수 있는데 대체 왜저럴까…

[익인13]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선동해서 그렇지 결국 7조항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익인20]

근데 이런 단순한 글만 보고 덥썩 믿는 비슷한 지능들이 많긴한가보더라.. 그러니까 윤어게인들이 그렇게 활개치지 ㅋㅋㅋㅋㅋ

[익인13]

진짜 이해가 안가…

[글쓴이]

뭐 대체할 수 있는 형법을 내란죄 외환죄 말하는거니?
각자의 구성요건도 다르고 한계도 많아 ~~ 특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 있는데 그걸 간과하는건 아닐지요~ 지능 운운하는것봐.. 꼭 그렇게 날을 세운다니까 ㅜㅜ

[익인13]

형법 98조~101조 : 간첩죄, 목적수행죄, 금품수수죄
형법 103조 : 예비·음모죄

북한에 기밀을 넘기거나 목적을 수행하면 그대로 처벌…… 너 간첩이지

[익인20]

구성요건 뭐가 다르고 한계 뭐가 많아서 굳이굳이 간첩법으로 안되고 국보법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지 설명좀. 실무상으로도 특별법 너무 많으면 좋을 거 없음.

[익인20]

니네 원산지표시인증제도 식당들이 이용안해서 폐지하기로 결정한것도 원산지표기 없애서 중국산 사게 만든다고 닭머리들마냥 선동하러 다녔잖아 ㅋㅋㅋㅋㅋㅋ

[글쓴이]

ㅋㅋㅋ너는 논지 하나도 안들면서 다 설명해달라네~~ 너가 직접 찾아봐도 될텐데 굳이굳이 ㅜㅜ 단순하게 하나 말해보자!
형법으로는 간접적 활동은 처벌 못해~ 국보법은 찬양•고무도 처벌 가능한데 형법은 못해
너한테 구구절절 다 설명해줄만큼의 가치는 못느껴서 그냥 단순한거 하나 말해볼게 어떻게 생각해 이건?

[익인20]

그니까 니네가 부들대는게 고작 찬양고무잖아. 그 조항으로 얼마나 무고한 시민이 많이 죽었는데 ㅋㅋㅋ 해당 조항은 마음에 안드는 세력 일가에 선전물 심어놓고 그걸로 죄인 만들기 가능함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보완개정할거라는데 도대체 뭐가 아니꼬운거냐?

[글쓴이]

20에게
엥.. 고작 찬양고무 ㅎㅎ? 그냥 하나 논지로 든건데 되게 버튼눌리네 ㅋㅋㅋ 그럼 하나 더 꺼내볼게~
알다시피 이제는 가짜뉴스 처럼 비폭력적인?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간첩활동이 많은데 형법은 그거 처벌 못하지 않나~? 혹시 알고있나 모르겠네

[익인21]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이런글 쓰면 얼마 받아?

[글쓴이]

원래 남을 욕할때 쓰는 말이 자기한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지

[익인21]

ㅋㅋㅋㅋ밑에 바로 중국인이라고 욕하던데 혹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2]

이거 말고 커뮤 뭐해?

[익인22]

진짜 궁금해서 그래 대답해줘 ㅠ

[익인23]

반박은 못하고… 시녀짓은 그만하자

[익인22]

아니 나도 잘 몰라 진짜 궁금해서 그래

[글쓴이]

또 어디서 몰려왔네 ㅋㅋㅋㅋ 아유 중국인들

[익인22]

중국인 아니니까 알려줘

[익인13]

아니 나라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걸 욕하는데 그럼 자국민으로써 당연히 관심 가지고 선동당하지 않게 댓글 다는 거 아냐? 뭐가 문제야?

[글쓴이]

대체 어느 부분이 나라를 위해서 개정한다는거야 ㅋㅋㅋ ㅠㅠ

[익인13]

어느 부분이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닌데?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한건데 너네 미국에 도움 요청한다며ㅋㅋㅋㅋ

[익인24]

몰려온 애들 말투 다 똑같아서 개웃김ㅋㅋㅋㅋㅋ

[글쓴이]

인정 ㅋㅋㅋㅋ

[익인24]

엥 네 얘기하는거임

[익인30]

근데 몰려왔다 기준이 뭐야?

그냥 인티 주류 의견이랑 반대되면 몰려왔다는거야?
아무리 커뮤라지만 인티가 ㅍㅋ처럼 보수적 커뮤도 아니고 의견 다르다고 몰려왔네 거리는 건 좀 아니지 싶음

[익인28]

몰려온거 맞어 나 실시간으로 개많이 봄ㅋㅋㅋㅋㅋ 말투 내용 개똑같아

[익인5]

아 그런데 그건 있어 여긴 조용하다 그러고 소름끼친다는 말 씀

[글쓴이]

몰려온건 너랑 다릉애들 같응뎅..

[익인5]

북한방송개방은 무서워하지않아…!!! 와 진짜 소름

[익인25]

인티가 특히 소굴이야 나라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팩트를 들고 오면 그저 정치병자다 극우 내란세력이다만 반복해 선동하는 그 짝 무새들... 연예인 논란 글로 도배해서 관심 돌리고 덮으려고 하는거 갈라치기 좌파 우파 다 떠나서 한국인이 맞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대하는게 맞음

[익인13]

반박을 해 선동하지 말고

[익인6]

반박은 니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님? 정말 국가보안법 폐지되어도 괜찮다고?

[익인13]

위에 써놨음

[익인20]

진짜 괜찮은데? 관련 특별법이랑 형법규정으로도 처벌 가능함. 보완할 부분 개정도 할거라는데 왜 폐지 하나에 꽂힌거임??

[익인6]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글쓴이]

형법이랑 달라 한계가 많음 단순히 말하면 형법이 범위가 넘 ㅂ좁아

[글쓴이]

그니까 진짜 무서워 ㅋㅋㅋㅋ

[익인5]

북한방송개방은 안무서워?

[익인36]

여기가 연예인
커뮤이기도 하고 연예인한테만 매달리는 무식한 애들 많아서 그런 듯

[익인27]

난 오늘 관련글 많이 봄 ㅋㅋ

[익인27]

근데 UN에선 왜 폐지하라고 하는 거야?

[익인13]

사상을 처벌한다는 게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인권침해라서

[익인28]

안 조용하고 글마다 개시끄러우니까 ㄷㄷ 안거려도됨

[글쓴이]

내 자유야~

[익인28]

안조용하고 개시끄러운데 왜 조용하다고 하는거야??

[글쓴이]

내 기준엔 조용한데 왜 시비야~ 흥미로운 주제 안꺼낼거면 지나가~~

[익인5]

조용좌

[익인28]

얼마나 눈막귀막을 하면 이게 조용함 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심각한것 같으니까 병원가봐

[글쓴이]

28에게
응 고마버~

[익인5]

글쓴이에게
진짜 공산당이었나…?

[익인29]

지이랄 한다 또 얘네 하...

[익인29]

내란당 이슈는 왜 안갖고 오세요?

[익인31]

△1958년 간첩누명 사형당한 조봉암–2011년, 무죄, 24억 배상 판결.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사건-조용수 등 2명 사형-무죄.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무죄, 2억 배상 판결. △1967년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 무죄, 68억 배상 판결. △1967년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년만에 무죄, 10억 배상 판결. △1968년 태영호 간첩사건-무죄. △1969년 동백림 사건-43년만에 무죄. △1973년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18억 배상판결.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무죄. △1975년 '형제 간첩 조작 사건'-유족에 20억 배상판결.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무죄.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무죄,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무죄, △1979년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무죄,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무죄.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 사건-조작. △1980년 신귀영일가 간첩사건-무죄. △1980년 재일교포 이종수-재심 무죄. △1980년 김기삼-29년만에 무죄. △1981년 부림사건-5명 무죄. △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무죄. △1981년 아람회 사건-무죄. △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무죄. △1982년 오송회 사건-26년만에 무죄. △1982년 차풍길 간첩사건-무죄, 34억원 소송. △1983년 간첩누명 최양준-28년만에 무죄. △1985년 모자 간첩 사건-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무죄. △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판결. △1986몀 '간첩사건' 강희철-재심에서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23년 만에 무죄. △1986년 간첩 혐의 납북 어부-26년 만에 무죄. △1987년 수지김 사건-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23년만에 무죄. △2005년 한국사회의이해 사건-무죄. △2013년 서울시청 공무원 남매간첩사건–무죄. △2014년 부림사건 5명-국가보안법 위반 33년 만에 무죄. △2015년 간디고 교사-무죄. △2014년 계룡시 공무원-무죄. △2015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무죄. △2015년 횃불회-33년 만의 재심 무죄. △2016년 옥살이 모녀-무죄. △2017년 평통사 사건-9명 전원 무죄. △2019년 전두환 정권 시절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32년 만에 무죄. △2019년 '막걸리 보안법' 재심 사건-38년 만에 무죄. △2020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35년만에 무죄. △2020년 노동해방실천연대-무죄. △2021년 강성호 교사-32년만에 무죄. △2022년 황선-무죄. △2022년 4.3 사건 수형자 4명-무죄. △2022년 이광철 전 국회의원-40년만에 무죄. △2022년 구미 유학생간첩 피해자들-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70대-40년만에 무죄. △2023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항소심 무죄. △2023년 IT 업체 직원-항소심 무죄. △2023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사형선고 48년만에 무죄. △2023년 국보법 위반 60대-40년 만에 무죄. △2023년 김남주 시인 등-42명에 31억 원 배상. △2024년 박정근 사건-무죄. △2024년 서울남부지역 노동자동맹사건-37년만에 무죄. △2024년 66세 남성-42년만에 재심 무죄. △2024년 충남대 청람대사건-40년만에 무죄. △2025년 남북교류협회이사장-17년만에 무죄 등.사례만 봐도 없어질만한디

[익인32]

질리지도 않나 그놈의 간첩 못 잡게 하는게 미친거 아니냐 -> 형법 상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글쓴이]

형법이랑 다르다고.. 찾아봐 좀 제발

[익인28]

안조용하고 개시끄러운데 왜 조용하다고 하는거야??

[익인31]

위에 내 사례 안보니?

[익인13]

글 좀 읽어 하나하나 찾아주잖아 너 대체 얼마 받고 이러냐?

[글쓴이]

와 ㅋㅋㅋㅋㅋㅋㅋㅋ ㅁ 섭다 진짜 어디서 다 날라와서 세뇌글 논거 다들고오네.. ㄷㄷ… 대단하다

[익인28]

니가 젤 무서움 ㄷㄷ 개시끄러운데 왜 자꾸 조용하다고 난리치냐니까??

[익인31]

? 뭔 저건 기사내용임
사례 가지고왔는데

[익인33]

니가 제일 무서워 진짜 ㅋㅋ 어우역겨워진짜

[익인5]

반대하라는 청원 링크 글에서 자료 가져온건데???

[익인27]

북한방송개방엔 찬성해?

[익인5]

무섭다 조용하다 ㄷㄷ 소름
이런 말 밖에 못해??

[글쓴이]

얜 왜이리 화가나있어 ㄷㄷ 댓글 참 많이단다

[익인28]

니가 댓 제일 많이 달았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덜덜아

[글쓴이]

내가 글쓴이니까 당연히..;

[익인28]

글쓴이에게
근데 왜 그리 화가 나있어 ㄷㄷ

[익인5]

글쓴이에게
아 글쓰니만 댓글 많이 달아야 되는거야? 공산당같네

[글쓴이]

5에게
재미없다 슬슬..

[익인5]

글쓴이에게
얘 좀 이상한게 이런 글 써서 이슈만들어서 반발심 얻게해서 저 법안 찬성하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

[익인5]

공산당이야?

[익인34]

인티가 조용하면 세상이 조용한 것도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커뮤에서 이미 불타고 있던데 ㅋㅋㅋㅋㅋ 인티가 세상의 전부가 아님... 그리고 인티에도 계속 글 올라오고 있음 누가보면 아무도 관심 안가지는 줄 알겠다 야

[글쓴이]

안조용하면 다행이고~

[익인27]

https://instiz.net/name/65029961
이거 쓰니가 씀?

[익인11]

ㄷㄷ개소름 사실 쓰니 매크로 아님? 운영진이 벤 먹일지도

[익인27]

무슨 우마오당인가 그런거 아니겠지? ㄷㄷ

[익인5]

북한 방송개방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소름도 안돋나봐…
글쓰니가 혹시…??

[익인6]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로 국보법 유지할 이유 충분하다고 생각함 북한이 국보법 없애려고 수십년동안 온갖 ㅈ@ㄹ을 다 함 이 법이 북한의 음모와 간첩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발작하는데
폐지를 하더라도 일단 간첩법 형법 등 더 추가 보완 개정해서 국보법을 완벽히 대체 한 후에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익인5]

폐지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익인6]

음… 어디서 그렇게 느꼈을까? 보고싶은대로 보는구나?

[익인5]

아닌데 보완을 하면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함

[익인6]

국보법을 ‘완벽하게’ 대체한 후라고 썼지 근데 난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익인5]

6에게
익인이 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하는거고 아닌사람은 또 찬성하겠지
이걸 가지고 조용하니 소름돋니 ㄷ ㄷ 하면서 너 중국이니 뭐니 몰아가는 사람이 더 민주주의에 안맞는 것 같음

[글쓴이]

국가보안법이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체 불가능해~~ !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형법은 범위가 너무 좁아
이제 우리 세대는 특히나 간첩활동과 안보활동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져 가짜뉴스 등등.. 하지만 형법은 그런걸 처벌하기가 힘들어
그게 가장 단편적인 예시고 찾아보면 한계가 많아 특별법이 있는건 당연 이유가 있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휴전국인데?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을 왜 없애냐고.. 오만 특별법 다 만들면서 왜.. 나라를 지키는 법을 없애냔거야ㅠ
딱 하나만 더 말하지면, 북한은 항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 그건 진짜 불변의 진리야 ~~~ 제발 우리 지킬건 지키는 국민이 되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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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헤이.. 정말 암것도 모르는구나
국가보안법 쳐서 한번 쭉 읽어보는거 추천~~~ 국가보안법 내용 자체가 간첩활동에 대한 처벌인데 간첩죄 조항이 없다는게 ㅋㅋㅌ큐ㅠ 뭔 말이여 방구여~ 그냥 간첩이란 단어가 없다는 말 아닐까~~ 간첩이란 단어는 안나와 ㅋㅋㅋ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 ㅋㅋㅋ 암튼 정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해석 아닐까요~~

[익인27]

gpt한테 물어봤는데
국보법(NSL)에 ‘간첩죄’가 없다 → 맞음

국보법에는 간첩죄라는 명칭의 조항이 없음.

실제 간첩 행위 처벌은

형법 98~114조(간첩·특수간첩·방조 등)

군형법(군 관련 간첩)
에서 다룸.

[글쓴이]

내말이 그말인데 ㅋㅌ큐ㅠ 간첩죄라는 단어가 없다고~ 근데 내용은 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거잖아~
간첩이 무조건 간첩이란 단어를 써야만하는건 아니잖아 ㅋㅋㅋㅋ 실제 간접행위 처벌은 형법에서 다룬다고? 그럼 국보법에서 다루는 것들은 뭔데 ㅋ큐ㅠ

[익인27]

글쓴이에게
내가 어떻게 앎... 모르니까 쓰니랑 gpt한테 물어보지 ㅋㅋ

[익인6]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반국가세력에 간첩 포함됨

[익인27]

✔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법적 정의)

국가보안법 제2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음.

👉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이 반국가단체

1. 국가를 변란(전복)할 목적을 가지고2. 반국가활동(폭동·무장·간첩조직 등)을 수행하는 단체
즉,

북한 정권 및 그 산하 지령 조직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지하조직 활동을 하는 실제 조직

폭동·무력으로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단체→ 이런 것만 법적으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됨.

[익인27]

그럼 중국공산당세력은 처벌 안되는 거야??

[익인6]

반국가세력이라면 이론적으로 중국인도 국보법 적용은 될텐데 보통 반국가세력 = 북한으로 보니까… 중국인 처벌 사례는 없네
간첩죄는 범위를 적국=북한으로 한정지어 놔서 안타깝게도 간첩행위 하는 중국인을 간첩죄로 못 잡음 지금 중국인이 한국 군사 기지 등 국가 시설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건이 수십 건인데 다 간첩죄로 처벌 불가 심지어 촬영자 부모가 공안인 경우도 있었음
빨리 간첩법 개정해서 적국 말고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 바퀴벌레같은 중국 공산당 간첩 개많은데 다 박멸되기를🙏

[익인27]

6에게
그러니까... 적국 외의 다른 국가 간첩도 잡아야지

[익인6]

27에게
그니까 그래서 국보법 폐지하면 안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보완 수정해야 함!! 북한 중국인 간첩들 다 족쳐야지

[익인37]

아는척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내란견은 과학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 또 극우 유튜버 영상보고 주입교육 받아온게 너무 티 남

[익인33]

ㄹㅇㅋㅋㅋ내란견들개역겨움

[익인40]

배급견들 개역겨움ㅋㅋㅋㅋ 지령받은 중국인들

[익인37]

우와 내란견 간첩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8]

진짜 여기 심하다.. 쓰니야 폐지 반대 동의하고왔어!! 같이 힘내자ㅜㅜ

[익인39]

인사청탁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