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국보법 폐지가 윤어게인 본인들 살리는 건데

여태까지 역사로 보거나 홍콩 이야기만 들어봐도

눈에 거슬리는 세력 잡아넣기 딱 좋은 게 국가보안법임 ㅋㅋㅋㅋ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진짜 칼춤식으로 윤어게인 척결을 원하면 극우시위단들 행동을 어떻게든 국가보안법 위반에 끼워맞춰갖고 국가보안법으로 깜빵보내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 굳이 그걸 왜 하겠음

[익인1]

그럼 지금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윤어게인 세력을 빨리 척결하기 싫어서 국보법 폐지하잔거네?

[글쓴이]

"공산화" "독재화" 된다길래 오히려 국보법 폐지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임ㅋㅋㅋ 전두환이든 박정희든 국보법을 독재의 무기로 썼으니까.

[익인1]

반국가단체 결성이나 이적단체 결성, 찬양고무 막고 있는게 국보법이구만 무슨 소리? 그리고 니 말대로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의원 31명이 저걸 왜 발의해?

[익인1]

그리고 법을 악용하지않는 게 당연한거지 뭘 악용 안 하게끔 없애줄게하는 말장난을 함?

[글쓴이]

악용하신분 하나 박정희 둘 전두환
그리고 악용한 법은 다르지만 셋 윤석열에
실패까지 추가하면 넷 박근혜.

이런식으로 권력잡으면 지맘대로 곡해해서 해석하기 좋도록 죄목이 추상적인데 최소한 리터칭이 필요한 건 자명함.

[익인1]

리터칭이 아니라 폐지안을 내서 문제인건데?

[글쓴이]

1에게
그래서 간첩법이 적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확대됐지. 물론 그렇게 한다고 사각지대가 없어지진 않지만 독재자가 멋대로 휘두를 법은 하나 사라졌다 보는데

[익인1]

글쓴이에게
간첩법이 국보법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는데 일부 기능이 겹친다고 폐지하자는건 핑계지. 그리고 악용으로 치면 대통령 거부권부터 폐지해야지?

[글쓴이]

1에게
거부권 폐지도 인정하고 싶은데 '최소' 리터칭이 필요하니까 간첩법의 개정과 후속조치가 있다면 오히려 더 괜찮은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야. 물론 그 잠깐의 틈도 위험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해해

[익인1]

글쓴이에게
그 후속조치 한다는 보장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