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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068l 33
이 글은 2년 전 (2022/1/28) 게시물이에요

[정보/소식] 새벽까지 강남 술집서 생일파티 벌인 'SF9' 찬희⋅휘영…처벌 예상해보니 | 인스티즈 

하지만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9시 이후 술집 등에 방문하면 안 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이를 알고도 방문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예방법(제80조)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업주와 손님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벌금형, 전과 기록이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쨋거나 형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RKBWEPWW11I
추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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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으휴 대단혀
2년 전
익인2
전과....
2년 전
익인3
와...
2년 전
익인4
와우
2년 전
익인5
와 찐 범죄돌이네
2년 전
익인5
레전드....
2년 전
익인6
레전드...
2년 전
익인7
아직 군대 안가서 기소유예 처분 받을것같다
2년 전
익인8
에 전과??
2년 전
익인9
헐.. 전과? 헐…
2년 전
익인10
진짜 에휴다 정신 차리고 살자......
2년 전
익인11
초범이라 기소유예갈거같긴함
2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익인78
익인11은 아니지만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를 미루는 거라 전과 안 남아
2년 전
익인81
집행유예는 기소된 후에 재판 결과인 거얌
기소유예는 잘못은 맞는데 약한 거라 기소 안 하고 봐주는 거

2년 전
익인12
전과기록 레전드네
2년 전
익인13
이것도 사회면인가?
2년 전
익인16
당연하지
2년 전
익인51
네이버 사회면 메인에서 봄
2년 전
익인14

2년 전
익인15
에휴
2년 전
익인17
근데 유노윤호도 처벌안받은거보면 ㅇㅇ초범이면 그냥 봐줄듯 솔직히업주들은 괘씸해서 벌금이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동네 카페거리만 가도 8시부터 문닫는준비하고 9시면 가게 싹다 닫는데 저렇게 몰래 영업하는거 진짜 .....
2년 전
익인24
유노윤호는 법이 피해간거임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이 맞는데 유노윤호는 '불법'유흥업소 갔던거라 그때는 불법유흥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법이 없었던거임 유노윤호 이후로 이제 불법유흥업소도 방역수칙법 생긴거고
2년 전
익인17
헐.....ㅋㅋㅋ ㄹㅇ?ㅋㅋㅋ.......
2년 전
익인24
ㅇㅇ 그니까 법이 이상한거ㅋㅋㅋ유노윤호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지
2년 전
익인17
그러네 운좋았네 솔직히 그때도 방역법위반하면 처벌어쩌도 하더니ㅋㅋㅋ
2년 전
익인60
헐 ㄷ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익인66
와우...
2년 전
익인68
아.. 몰랐네 충격
2년 전
익인69
헐 ㄹㅇ…??? 이게 운이 좋았다해야하나 ㅎ…
2년 전
익인74

2년 전
익인76
헐 그렇구나..
2년 전
익인79
와 ㅋㅋㅋㅋ
2년 전
익인80
헐...?
2년 전
익인83
헉..
2년 전
익인87
헐…..
2년 전
익인18
헉..
2년 전
익인19
기소유예임 걍
2년 전
익인20
ㅋㅋ 걍 기사 자극적으로 쓴 듯 .. 우리나라 법으로 퍽이나 전과 남것다 ㅋㅋ
2년 전
익인21
헐…
2년 전
익인22
전과 기록 가지고 활동하는 돌… 있었나…? 댓글 보니 기소유예까지만 갈거같긴 한데
2년 전
익인23
참...
2년 전
익인25
에....?? 둘이 9시 이후에 술집 간거야?
2년 전
익인26

2년 전
익인27
솔직히 기소유예일 것 같긴 한데 참ㅋㅋㅋ
2년 전
익인28
전과는 안남겠지만...참....아휴
2년 전
익인29
와... 어휴
2년 전
익인30
오매 .....? 누구 생일파티여 ..?
2년 전
익인37
찬희
2년 전
익인31
어휴어휴..무슨 정신머리냐
2년 전
익인32
유노윤호때랑 지금이랑 법이 바껴서 전과 남을 수도 있대
지난 2월 단속 당시에는 영업제한 위반이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노윤호는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 고시 내용이 바뀌어 현재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다.

2년 전
익인33
맹세코 쉴드까진 아니고 한낱 일개 궁예러인데...초범이라 기소유예될것같음. 그래도 참..매우매우 아주매우 경솔했음
2년 전
익인4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어쨌든 무죄는 아닌거잖아ㅎ
2년 전
익인33
나 무죄라고 한적도 없는데..걍 궁예한거임. 저사람들 노래도 들어본적없는 고런,,사람임
2년 전
익인35
기소유예 = 무죄 아닌건 알지? 기소유예 기간동안 똑같은짓하면 그 법률 최고형으로 나감
2년 전
익인33
엉 알지 단지 전과기록은 안갈것같다는 말한거.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건 당연히 앎
2년 전
익인34
와 미쳤다...
2년 전
익인35
빨간줄 그어야지
좀 하지말라면 하지마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드럽게 말 쳐 안듣네

2년 전
익인36
찐 범죄인데 ㄹㅇ 인지도 탓인지 잠잠하네 생각보다 ㅋㅋ
2년 전
익인38
최초 범죄돌 탄생 임박
2년 전
익인73
왜 최초얌??
2년 전
익인82
어떻게 최초지??버닝썬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고 뺑소니도 있는데
2년 전
익인93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데 뭔 최초
2년 전
익인39
전과돌 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익인41
개쪽팔린다 진짜
2년 전
익인42
전과?? 아... 내 덕질 인생 왜 이렇냐 하.....
2년 전
익인43
홀… 그냥 인기글이라 오긴 했지만 초범이라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기록까지 남을 수도 있구나… 뭔가 지금까지 방역법 위반하면 벌금 내고 잠깐 정지 먹고 끝인 줄… 일반인들이나 가게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가 아니라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알게된 거임..)
2년 전
익인62
벌금 이상의 처벌은 다 전과 기록이 남아 과태료랑은 다름...
2년 전
익인44
걍 검사맘임 초봄이여도 벌금형때릴수도 있고
2년 전
익인45
레전드네 진짜....
2년 전
익인46
어... 내눈이 이상한건가 혹시 우주야...?
2년 전
익인49
마저
2년 전
익인48
헐 전과…
2년 전
익인50
고작 생일파티 때문에 이게 뭐냐...
2년 전
익인52
아 얘네 좋게봤는데 ㅋ 회전문 ^^!
2년 전
익인53
아이고
2년 전
익인54
오메
2년 전
익인57
이야
2년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익인59
ㅇㄱㄹ
2년 전
익인61
잠만 ㄹㅇ 찐 클럽 몰래 갔다가 걸린거임? 어케 걸렸대
2년 전
익인64
제목만봐도 술집이라 돼있어..
2년 전
익인61
펍이라서 클럽이랑 비슷한 분위긴가보다 했는데 아님?
2년 전
익인10
클럽 아니고 홀덤펍 누가 신고했나 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익인61
비슷한거 아녀? 잘 몰라서.. 근데 신고될 정도로 오픈하고 다녀온거임?ㅋㅋㅋㅋㅋㅋㅋ 뭐여..
2년 전
익인10
걍 카드 게임 하고 술 마시는 곳임 검색하니까 클럽 같은 덴 아니더라 그러게 진짜 어케 했으면... 휴
2년 전
익인61
안걸릴줄 알았나… 처벌받겠네 왜그랬대 어휴
2년 전
익인10
61에게
그러게 나도 의문이다 진짜 이해가 안 돼...ㅋㅋ...

2년 전
익인71
홀덤펍은 그냥 카드게임하면서 술마시는 곳이야
클럽이 아니고

2년 전
익인61
오…. 근데 늦게까지 해서 문제가 된거구나 ㄱㅅㄱㅅ
2년 전
익인63
전과기록...헐...
2년 전
익인65
사고를 치더라도 사회면은 나오질 않길 바랐는데 참.....할 말이 없다
2년 전
익인67
아니 밖에서 술 못먹으면 뭐 어떻게 되나 왜 굳이 수칙 어겨가면서 저러는겨
2년 전
익인70
와우
2년 전
익인72
ㅋㅋ레전드네.........
2년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익인77
????????
2년 전
글쓴이
내가 삭제했는데 계속 댓다는 애임 무시해
2년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익인63
ㅇㄱㄹ꾼
2년 전
익인75
맞아 걍 신고 하고 넘어가면 될듯
2년 전
익인90
ㄹㅇ 여기다 댓 다는데 계속 성별싸움만드려고 이 댓 쓰는 어그로 있음
2년 전
익인53
뭐라하니까 댓삭했다가 또 쓰네
2년 전
익인75
헉….
2년 전
익인84
유노윤호에 이어서 또 범죄돌...
2년 전
익인85
헐..
2년 전
익인86
.........ㅋㅋㅋ
2년 전
익인83
ㅋㅋㅋㅋㅋ
2년 전
익인88
그냥 새벽에 영업하는 홀덤펍 굳이굳이 찾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됨..
2년 전
익인88
그래놓고 도착 직후라고 사과문에 꾸역꾸역 적는 것도 웃기고
2년 전
익인89
법은 준수하면서 삽시다 좀
2년 전
익인94
근데 참 씁쓸하긴하다...이시국 아니면 문제 될 것 하나도 없는 행동인데 늦게 술마시고 논게 범죄가 돼 버리는 시국이라니...코로나가 뭔지 참..ㅠ(저 둘 잘못아니라는거 아님)
2년 전
익인98
2222
2년 전
익인95
와우
2년 전
익인96
약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어긴게 아니라 새벽에 가서 아예 어기고 논거라 범죄인겅가?
2년 전
익인97
전과범 범죄돌 ㅋㅋ
은퇴해라

2년 전
익인99
ㄹㅇ 레전드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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