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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판사출신 로펌대표가 봤을때도 배임죄는 민희진이 아니라 방시혁 | 인스티즈

[정보/소식] 판사출신 로펌대표가 봤을때도 배임죄는 민희진이 아니라 방시혁 | 인스티즈

민희진이 아 회사 탈취하고 싶다 라고 말했어도 실제로 회사를 금전적으로 피해입힌게 없으면 배임죄를 적용못한데

배임은 예비죄나 사전모의죄가 없대 실제로 사모펀드를 끌여들여서 시행하기전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떠들고 회사 파산시키고싶다 글 쓴것만으로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된대

근데 방시혁은 자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서 금전손실을 줬으면 배임죄에 해당할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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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익인3
ㄹㅇ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6
ㄹㅇ
2개월 전
익인2
이번 일로 무슨 출신 변호사들 다 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ㅋ 문의 엄청 받나 보다
2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글쓴이
그건 방시혁이 단요가관련으로 찔리는게 많을텐데 ㅎㅎ 그걸로 프레임 잡으면 방시혁도 털릴거 많음
2개월 전
익인12
ㅋ 시작하면 개싸움이지
2개월 전
익인27
ㄹㅇ 무당경영으로 언플한거 보고 바보인가 싶었던게 그걸로 맞다이 뜨면 또 민희진 승임...
2개월 전
익인5
이왕 이렇게 된 거 방시혁이 나가자
2개월 전
익인6
추천 눌렀어!
2개월 전
익인7
민희진 까는 글 특보면 익명 증권맨이고 배임죄아니다라는 사람은 실명으로 글쓰는 판사들임ㅋㅋ
2개월 전
익인8
ㅌㅌ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9
ㅋㅋㅋㅋㅋㅋ그러게
2개월 전
익인6
ㄹㅇㅋㅋㅋㅋ
판사가 그렇다는데
익인인 지가 더 잘낫대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3
아웃겨
2개월 전
익인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9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1
와 근데 민희진 겁나울었보다 눈이 엄청 부었네
2개월 전
익인12
신이시여
2개월 전
익인15
거의 뭐 커뮤에 법조인보다 법잘알인 사람들 겁나 많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법조인들이 성립 어렵다는데 자긴 맞대
2개월 전
익인17
ㄹㅇ 저 사람들 틀렸다고 우기는데 ㄹㅇ... 이해가 안가 법조인 다들 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8
고소 고발 차이점도 모르고 변호사한테 법 잘 모르네 시전하는 익인 vs 판사 출신 변호사
2개월 전
익인20
익명 증권맨 게임판 종사자 vs 이름 걸고 나오는 판사 변호사
2개월 전
익인21
김앤장이라서 질리가 없다잖어
2개월 전
익인20
김앤장도 ㅎㅇㅂ 건 진적 있어 최근에
2개월 전
익인21
ㄱㄴㄲ 그렇게 말한다고
2개월 전
익인20
ㅇㅇ
2개월 전
익인22
그러기엔 민 쪽도 세종이라 만만치 않음 김앤장만큼 쎈곳임
2개월 전
익인23
기왕 이렇게 된거 시혁 vs 희진 일대일 대국민 맞다이 까서 진 사람이 깔끔하게 하이브 나가기 하자!
2개월 전
익인23
zzㅣ질하게 말장난 하는 기사나 찌끄리지 말고, 방시혁은 민희진이랑 맞다이 까라~~~~ 주주들 보는 앞에서

+방시혁 쪼달릴거 감안해서 특별히 지원사격 박지원 허용해줌. 대신 지면 박지원도 같이 나가라~~~~~

2개월 전
익인24
이러면 또 하이브가 괜히 그랬겠냐... 증거를 왜 여기서 까냐 증거 분명히 있을거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겠지
2개월 전
익인26
ㄹㅇㅋㅋㅋㅋ 증거를 법정에서 까지 왜 여기서 까냐 << 이얘기만 수십번봄...미치겠음
2개월 전
익인25
ㅁㅎㅈ ㄴㅈㅅ 제발 영원히 함께해줘
2개월 전
익인28
아니 그냥 고발 결과를 보면 되는데 왜이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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