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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765l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중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숨진 중학교 동창 B군에게 괴롭힘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당시 B군은 또 다른 친구와 A군의 집에 찾아와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자르고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등을 라이터 불로 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키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망설이자 쓰레받기, 빗자루로 폭행-다른 기사에서 봄)


이들은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3시간여 동안 가학적인 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가족, 학교, 경찰 등에 이를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5oE0HBO7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한편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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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26일 전
익인4
22 우리나라는 글렀음
26일 전
익인11
33 나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26일 전
익인35
44
26일 전
익인48
55
26일 전
익인76
66
26일 전
 
익인2
저렇게라도 복수를 했네
26일 전
익인3
진짜 오죽했으면..
26일 전
익인3
아니 저걸 고의성이 있다 이러는게 처답답하다
26일 전
익인5
아 진짜 너무 맘아프다
26일 전
익인6
잘했다 형량 너무 쎄네 사적 제재 안해도 되게 아이들을 잘 보호하든가 가해자 처벌이라도 잘 하든가 불쌍한 피해자가 또 억울하게 인생을 날리네 사회가 피해자만 극한으로 몰아놓고 왜 복수했냐고 할 수 있어? 개인의 복수를 막았으면 사회가 제대로 책임을 지라고
26일 전
익인7
암만 읽어도 죽은놈 자살인데 무슨죄를 지었다는거임 판사놈아
26일 전
익인9
드라마 돼지의 왕 생각난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다
26일 전
익인10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https://www.instiz.net/name_enter/93460445

이부분만 없었으면 심신미약 어쩌고 해줬으려나...뭐만하면 심신미약어쩌고하더니...왜 이번에는?...

26일 전
익인13
그니까 이건왜 심신미약이 아니야 참나….
26일 전
익인10
심지어 법원이 좋아하는 음주상태아니냐고...ㅋ
26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6일 전
익인10
했다고 적혀있어
26일 전
익인13
하.. 아니 맨처음에 기사 제목만 읽었을때는 아이고 그래도 살인은 아니지 싶었는데 괴롭히는게 수위를 넘었네.. 현대판 더글로리아니야… 저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죽이고 싶음 마음이 안드는게 이상하다 진짜 괴롭힘 수위 무슨일이야….마음아프네
26일 전
익인14
이게 진짜 심신미약이잖아... 법은 참 뭘까
26일 전
익인14
만약 얘가 자살이라도 했으면 법은 이 아이를 위해 뭘 해줬을지.. 그냥 흐지부지 끝났겠지 나라도 죽였다
26일 전
익인15
처음부터 학폭가해자에대한 처벌을 했다면 안일어났을일 살인은 잘못한건맞지만 진짜 학폭이든 직장인폭력이든 저런 뇌없는사람은 처벌좀해라 진짜
26일 전
익인16
진짜 나쁜 짓만 한 가해자한텐 한없이 아량을 베풀더니 이런 사건엔 고의성이 있네 뭐네 이러고 있네... 매번 피해자가 당하다가 더 이상 못 견뎌 사건이 발생하면 더 크게 처벌 내리는 거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다
26일 전
익인17
장애 갖고 adhd 갖고있는데 저게 심신미약 아니면 뭐지? 소주까지 강제로ㅋㅋㅋㅋ 상대측 부모님은 엄벌을 원하는것도 웃기네
26일 전
익인18
지독하게도괴롭혔네 미친
26일 전
익인19
이게 심신미약이 아니면 뭐냐 ㅋ
26일 전
익인20
심신미약은 도대체 기준이 뭐야ㅋㅋ하 참
26일 전
익인21
술먹는건 심신미약 인정해주면서 이럴땐 왜?
26일 전
익인23
AI 대체 직업군 1순위
26일 전
익인24
이런건 또 중형주네 ㅋㅋㅋ
26일 전
익인25
이게 진짜 심신미약 아닌가? 말 같지도 않은 사건에는 심신미약 잘만 주더니ㅋㅋㅋㅋㅋㅋ
26일 전
익인25
유족도 양심 없다ㅋㅋㅋㅋㅋ 본인들 자식을 잘 키우지 그랬어 왜 자식을 학폭가해자로 키워서 불쌍한 사람 살인자로 만드냐고
26일 전
익인80
ㄹㅇ 지 자식이 한 행동 생각해봐 살인마나 다름없구만
26일 전
익인26
진짜 안타깝다 괴롭힘을 안당했으면 안했을일인데 그리고 저정도면 걍 고문이고 정당방위아님???
26일 전
익인27
말이 되냐..? 성폭행범 이름 뭐냐 그 11명인가 성폭행한놈한테도 5년 떨어졌더만 어휴 욕나와
26일 전
익인28
저게 심신미약이 아니야? 애초에 학교가, 법이 정상적 기능을 했으면 저럴 일이 있었을까요,,
26일 전
익인28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가족, 학교, 경찰 등에 이를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https://instiz.net/name_enter/93460445

26일 전
익인29
법이 강약약강 무전유죄 유전무죄니
저런 일이 발생하지

26일 전
익인30
정당방위 아님?
26일 전
익인31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것보다 형량이 높네ㅋㅋ 아이러니ㅋㅋ 진짜 우리나라 법..에휴
데이트폭력으로 여친 죽인 남자도 집행유예가 뜨는데 학폭 당해서 참고 참다가 가해자 죽인 피해학생이 징역 5년 말이되냐ㅋㅋ;

26일 전
익인32
읽는데 진짜 너무너무 슬프다 진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서
26일 전
익인33
가족이니까 엄벌을 원하는게 당연하긴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네…
26일 전
익인34
법이란 진짜 뭘까
26일 전
익인36
너무하네 저런식으로 괴롭힌당하면 누구나 돌아서 저지를수 있을것같은데
26일 전
익인37
진짜 답도 없다.. 안타깝다 너무 이게 진짜 심신미약 아닌가.. 대체 그럼 학교폭력 당한 사람은 어떤 대처를 해야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건지; 진짜 쓰다보니까 더 화나네 학교폭력으로 남의 인생 망쳐놓고 엄벌을 원한다니 난 이해가 안 되네
26일 전
익인38
이런걸 집유 줘야지
26일 전
익인39
검사부터 ai로 바꿔야함
26일 전
익인40
저런식으로 악마처럼 괴롭히니까 세세히 다 기억하지 본인이 당해봐라 기억 안 나게 생겼나 진심 마음아프다ㅠ
26일 전
익인41
가해자를 살인한 사건은 자살하고 싶어 안달났던 사건으로 밖에 안보인다
26일 전
익인42
진짜 죽일놈들은 집행유예 잘만 받던데...사연을 보니 너무 안타깝네...
26일 전
익인42
부디 심신미약,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등등 온갖 댈 수 있는 이유로 봐줬으면 좋겠다😭😭

26일 전
익인44
세상이 미쳐서 엄벌을 탄원? 어디 별 쓰레기같은걸 싸지르고 사람이라고 소리를 내냐
26일 전
익인45
역시 우리나라는 걍 나쁜놈들 살기 좋은 세상임 다들 왜 착하게 살아? ㅋㅋㅋㅋㅋㅋㅋ
저정도면 자살 아님? 잘했다고 해줘야할판임

26일 전
익인46
자살이 맞다
26일 전
익인47
미쳤구나 C보다 A한테 구형이 더 나오는데 이게 나라냐?
26일 전
익인49
어이가없다진짜로
26일 전
익인50
사람 죽인 일에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잘했다 만약 저 A군이 안 저랬으면 죽은 B군이 계속 괴롭혔을거고 괴롭히다 A군을 죽였을 것 같음
26일 전
익인51
이럴때만 냉정하죠 ㅋㅋ 고의성 이러네 ㅋㅋㅋㅋ
26일 전
익인52
미성년자인 저 학생이 저런상황에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되겠어…? 극도로 괴롭히는데 A군은 살고자 죽인거 같은데
26일 전
익인53
와 내가 뭘 읽은거냐.....
26일 전
익인54
이건 걍 정당방위 아닌가 어우
26일 전
익인55
죽고싶도록 괴롭힘받았으면 죽이고싶다는 충동이 들만하지 고의성을 따지면 어쩔건데....하 참 답답하다
26일 전
익인56
이 사람이 피해자같은데 오히려
26일 전
익인57
이런게 심신미약 아님…? 법이 이따군데 대체 뭘 믿고 살아가야함 안죽였음 본인이 죽겠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쓰잘데기없는건 심신미약 인정해주고 이런건 심신미약 인정 안해주고 ㅋㅋㅋ…나라꼴 진짜 개판이네
26일 전
익인58
자살했는데?
26일 전
익인59
그런 댓글이 생각난다
부모님은 영정사진보단 머그샷을 좋아하실거라고.. 저만큼의 괴롭힘을 받고 내가 당장 죽을것같아서 죽인건데 저건 정당방위 아닌지..
죽을만큼 괴롭힘을 받고 있었는데
죽이고 싶다는 충동은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이상하고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듯

26일 전
익인60
법꼬라지봐라 내몸 내가 지키겠다는데 뭔
26일 전
익인61
쓰레기 싹을 잘라버렸는데 표창을 해도 모자랄 판에
26일 전
익인62
오히려 피해자 아닌가?
26일 전
익인63
이게 진짜 심신미약아님?그렇게 심신미약 좋아하더니 이건왜...?법이 봐주는 쓰레기 대신 처리해줬는데
26일 전
익인63
그만큼 괴롭힘 당하는데 살인할만도하지
26일 전
익인64
다른 가해자들한테는 미성년자+초범+심신미약 등등 감형 받을 수 있는 거 다 적용시켜 주면서 어이없네.. 지 자식이 저 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26일 전
익인65
아니 살인하게 된 상황은 전혀 고려안하는건가 심하게 학교폭력 당한건데 유족들은 미안함이나 가지길
26일 전
익인66
앞날 창창한 학생한테 형이 너무 무겁네요 이런 건 재범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 집유 줘도 되는 거 아닌가
26일 전
익인67
그러게 왜 사람을 저렇게 괴롭혀
26일 전
익인68
이유가 뭐가 됐든 사람을 죽였으니 벌 받는 건 이해하는데 지 흥미대로 사람 죽이고도 1~3년 받는 마당에 가해자 죽였다고 3~5년 받는 꼴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ㅋㅋㅋ
26일 전
익인69
괴롭힘이 없었으면 안죽였을거라는 거라는 거에는 기대가능성이 없나? 뭐 재미로 장난으로 사람죽인 애들한테는 앞날 창창한 학생이라고 형 가볍더만
26일 전
익인15
ㄹㅇ 그냥 이유없이 죽이고 이런 못된짐승들은 앞길이 창창하다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들로 형 가볍고 그러더만 무슨기준인거지 진짜ㅋㅋㅋㅋ 역시 가해자가 살기좋은나라 하긴 위에사람들이 다 더러운데 법이 깨끗할리가있나
26일 전
익인70
이건 정당방위 아님??하다못해 이런 상황이 진짜 심신미약이지
26일 전
익인71
고의성 웃기네 저건 정당방위지
26일 전
익인72
안괴롭혔으면 그럴일 없자나 이유 만들어놓고 왜
26일 전
익인73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가족, 학교, 경찰 등에 이를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부분이 진짜 억장 무너지네요 처음에 도움 요청할 때 제대로 조치를 했어야죠..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해서 도움을 다시 요청 하지 못했다는 게 진짜..
죽은놈 부모도 양심이 없네 지자식이 무고한 피해잔 줄 아나 ㅋㅋㅋㅋㅋ

26일 전
익인74
자연사노
26일 전
익인75
이거야말로 심신미약이지.....정당방위고..
26일 전
익인77
읽는데 속상하고 화나서 눈물이 난다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고 보호는 못해줘놓고 형은 이렇게 때려버리고 하 ㅋㅋ
26일 전
익인78
이게 나라냐…
26일 전
익인79
죽고싶어서 남 괴롭힌거 아니았음? 죽을 각오도 안하고 상처줬니 어린게 미쳐가지고
26일 전
익인81
끝까지 항소하셨으며 좋겠다... 이렇게 끝내기는 읽은 나도 너무 억울한데 당사자는 어떻겠냐고...
26일 전
익인82
누가 봐도 심신미약이고 죽은 놈은 자연사인데?난 잘했다고 본다 자기가 죽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인격 말살하려 한 놈 죽이는 게 훨씬 났다
26일 전
익인83
잘했네 시
22일 전
익인84
술 먹은 인간들 잘만 봐주더니...정당방위야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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