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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뉴진스가 25일(표준계약서상 2주의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음) 이후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한다면, 가장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례 중,

실제 법원에서 '매니저의 퇴사' 를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연예인편을 들어준 사례(판결)가 있음 (언론에는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음)



[정보/소식] 뉴진스가 소송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될거라는 법원판결 | 인스티즈

(인티 아파서 텍스트로도 적어둘게)


최근 한 연예인이 자신의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소송을 내면서 그 사유로 '매니저 퇴사'를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단순히 매니저가 퇴사한 것이 아니라 연예인과 기획사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 동안 매니저의 퇴사를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중략)

이후 A씨는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매니저 C씨가 퇴사한 2018년 3월 이후로 B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자가 맺은 전속계약엔 'B사는 A씨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B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A씨의 사생활 보장 등 A씨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B사는 그러나 "C씨의 퇴사 후 A씨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매니지먼트 인력을 영입해 소개해주려 했음에도 A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전속계약 해지만을 주장하며 B사의 이행제공을 거부한 이상 우리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주장한 '매니저 퇴사'를 양자의 전속계약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겁니다.


법원은 "A씨와 B사가 맺은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런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까지 A씨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A씨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B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A씨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B사가 부담하는 연예매니지먼트 의무는 전속계약에 따른 B사의 주된 채무일 뿐 아니라 '누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나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A씨의 연예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누가 위 의무를 수행할 것인지도 전속계약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뉴진스가 당한 것 중 극히 일부라고 봐도 될 정도의 사유로도 전속계약 해지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 있음

이때문에 뉴진스가 만약 가처분과 계약해지 소송 둘이 동시에 건다고 하더라도, 활동도 하면서 계약해지 소송 모두 이길거라는 예측

(심지어 아직 명품 앰버서더, 애플사건은 공개되지도 않음) + 민희진 가처분 승소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칠 확률이 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1713348229203



 
   
익인1
애초에 아티스트랑 회사랑 소송으로 싸워서 아티스트가 진 경우가 거~~~의 없음... 걍 그동안 걸릴 시간이 문제인거지
2개월 전
익인2
그럼 싸우고 나가면 되겠네
2개월 전
익인1
긁?ㅋㅋㅋ
2개월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익인4
❗️무토금❗️
무료토킹바 금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9
무토금이 모양?
2개월 전
익인11
무모한 토끼 금지..? 뭐지
2개월 전
익인20
11에게
무료토킹바 금지?

2개월 전
익인22
무례한 토킹 금지??? 머야??
2개월 전
익인24
무지성 토달기 금지??
2개월 전
익인26
무료 토요일 금요일 나눔합니다
2개월 전
익인27
무료토사물금지
2개월 전
익인4
❗️무토금❗️
2개월 전
익인5
정의가 이겨
2개월 전
익인6
근데 여기서 기업 편드는 건 ㅋㅋㅋ 무슨 노예심리임?
대부분 같은 노동자 계약자 아닌가? 무슨 자기들이 기업 운영하는 입장도 아니고

2개월 전
익인10
피프티때 이미 그런거 깨졌는데
2개월 전
익인16
사례가 전혀 다른데 알바들 그 그룹 끌고 나오는거 여전하네 ㅋㅋ 드럽게 언플한 회사 답다
2개월 전
익인10
사례가 같다는게 아니라 무조건 기업 편들면 안되고 노동자 편들어야 된다 이런게 아니라는 거지
노조가 갑질해서 노조한테 치를 떠는 노동자들도 많아
그리고 알바니 뭐니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러는거 본인이 알바라서 그런거겠지?

2개월 전
익인21
아득바득 안쓰렁
2개월 전
익인16
오 이젠 팬들도 알바 취급? 그래 알바하지 뭐ㅋㅋㅋㅋㅋㅋㅋ 응원하는데 돈도 준다? 제발 그런 일자리 있으면 소개 부탁
2개월 전
익인7
뭐든 뉴진스 음악만 하게 해주셈...
2개월 전
익인8
뉴진스 응원해 파이팅 🐰
2개월 전
익인12
근데 나였어도 지금 재밌게 만족하며 일하고있는데 회사 대표가 바뀌고 주변인력 다바뀌고 날 안도와주면 나가고싶을듯...
2개월 전
익인13
핖티랑 정 반대인데… 핖티 사건은 얼마전에도 템퍼링 밝혀진것처럼 배후에 워너라는 대기업이 껴있었으니 오히려 하이브:어도어=워너:어트랙트지
2개월 전
익인10
본인이 쓰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빠져나가서 하이브로 가려고 라이브했니?
2개월 전
익인13
여기서 나익한테 따진다고 무리수가 유리수되는건 아니잖앙😝
2개월 전
익인14
제발 탈출했으면🙏🏻🙏🏻🙏🏻
2개월 전
익인15
콩쥐가 이겨
2개월 전
익인17
무사탈출기원
2개월 전
익인18
지금 제일 바쁠시기에 이러고 있는게 속상하지만 제발 오랜기간 걸리지 않고 뉴진스가 잘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얘들 자주 오랫동안 보고싶다ㅠㅠ
2개월 전
익인19
뉴진스 파이팅
2개월 전
익인23
뉴진스 화이팅
2개월 전
익인25
뉴진스 파이팅
2개월 전
익인28
뉴진스 화이팅 오죽하면 라이브 했겠나 싶었음.
2개월 전
익인29
뉴진스 뉴진스팀 다 화이팅
2개월 전
익인30
뉴진스 음악 계속듣고싶어요🙏🏻
2개월 전
익인31
뉴진스 파이팅 끝까지 관심 갖고 응원할 거임
2개월 전
익인32
뉴진스🧢👖🐰 행복하게 해주세요🙏
2개월 전
익인33
뉴진스 화이팅
2개월 전
익인34
ㅎㅇㅂ 제발 망해라
2개월 전
익인35
ㅎㅇㅂ 망하길
2개월 전
익인13
ㅎㅇㅂ 망하든 뭐든 관심없는데 아티스트들은 진짜 내버려두길 ☺️
아티스트의 매력을 본인들의 매력인냥 치환하면서 멤놀마냥 취해서 타 아티스트에 위해 가하는 몇몇 직원들도 정신차리길🤓

2개월 전
익인36
그럼 계약해지도 가능할수있단건가??
2개월 전
익인37
뉴진스 이겨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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