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한덕수가 새로 지명한 헌법재판관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으니 무죄"

신체 사진으로 협박해서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해서 1심 징역 3년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 안 한걸로 "피해자다움"이 없다면서 무죄로 감형

저 논리대로면 10년만에 신고당한 장제원도 무죄네?

[익인1]

저게 뭔 🐕소리인가

[익인2]

여자판사 많아졌음좋겠어 욕먹어도 할당제가야함
다들 공부 열심히하자, 릴스 유투버 인플루언서 싹 끊고 일, 공부로 다들 자리 차지해야함

[익인4]

여자판사나 여자검사라고 더 이해하고 그러진 않더라.
아들가진 여자판사와 딸가진 남자판사의 경우도 좀 다르고...인간의 기본적인게 참 문제같아

[익인3]

무죄..........?

[익인4]

피해자다움은 뭘까요?

[익인5]

저게 대체 무슨 말?

[익인7]

????

[익인8]

난 의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공포, 수치심, 자기혐오, 불신 같은 감정을 겪는다고 배웠음. 그런데, 판사들이 그 상태에서 당장 경찰서 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모르는 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심지어 주변에서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같은 말이라도 들으면, 신고는 커녕 기억도 지우고 싶어지는 게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배웠음

“신고를 늦게 했으니 믿기 어렵다.” “성폭행 당한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말이 판결문에 나오기도 하던데,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이 말도 안 되는 거지.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대체 뭐야? 옷 찢기고 울부짖고, 바로 경찰서 뛰어들어가야 그게 피해자냐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한 기계인가. 저런 판사가 인간 감정의 다양성과 심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무지한 판단이지

법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낡았고
법조인이 감정과 트라우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성범죄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더 크고 오래가는 범죄인데. 그걸 수치, 반응 속도, 말투, 행동 하나하나로 판단하겠다는 거 자체가 사람을 모독하는 거지.

내가 이래서 한국은 노답 중에서도 노답이라고 하는 거임

[익인9]

나라 망치는 국무총리 나이 먹고 생각이 저리 없나

[익인10]

미친

[익인11]

피해자다운 게 뭔데 얼마 전 장제원 성폭행 피해자도 몇 년이 지나서 신고했잖아 이 판사 논리대로면 그 분도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데 왜 피해자한테 그런 잣대를 들어서 판례를 만들어? 판사답지 않은 사람이 헌법재판관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