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실형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https://naver.me/GipKsfVy

[익인1]

와 어이없다 가해자들 처벌은 제대로 안하고 와

[익인2]

다 사실이었는데 엥이다 엥 ㅋㅋㅋ

[익인3]

애초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저런 공개도 없었을텐데

[익인4]

하...

[익인5]

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안하는데? 무려 경찰소속인 사람은 진급까지하더만

[익인6]

3년? 미쳐돌아가네

[익인7]

안타깝지만 이게 맞지… 그냥 신상 공개해준 게 고마울 뿐….

[익인9]

그래서 가짜정보였다는거임?

[익인10]

가해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해라 수준하고는

[익인11]

알려준건 고맙지만 요즘 거짓 제보 은근 많아서 선의를 위한 일을 해도 거짓있으면 저렇게 명예훼손 처리 됨 사이버렉카들이나 쎄게 처벌하지 거기가 젤 심한데 명예훼손은

[익인12]

1차적으로 가해자들을 똑바로 처벌했다면 생기지 않을 일임 아직도 피해자는 숨어서 살고 가해자만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사는 게 말이 되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만 끝까지 피해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거 아님?

[익인13]

가해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 아니야? 신상 까발려지니까 그제서야 가족들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거 진짜 같잖아서 못봐주겠던데

[익인14]

성폭행 가해자들보다 쎄게 처벌 받네

[익인15]

잘못된 정보가 포함됐다는거야 아니라는거야 그래서..그리고 다른 중범죄들 집유 1,2년 등등 가볍게 잘만 나오던데 이게 3년 나온게 우리나라 법 참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