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택적 사법 불신해?

평균 선거법 상고심 81일 이재명은9일만에 함 6만쪽 사건을 3일만에 읽고 회의 두번만 하는 판결

반대의견(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보충의견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 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들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할 수 있다.” pic.twitter.com/8T8WFhoy5h

— 레몬 (@sweet1acid) May 1, 2025

전원합의체 내부요건인 합의도 설득도 없이 이루어짐

2심에서 1심 반박하며 쓴 대법판례는 반박도 없이 1심 판결 그대로 가져다 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데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등에 따라 다르다고 즉 이재명이라서 문제다 라는 취지의 언급을 함

이재명 쌍둥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임 이 사건 대법판례에서 확장해서 유추하고 해석하는건 금해야 한다함 이 대법 판례에도 반하는거임

[익인1]

그냥 뇌빼놓고 선택적이라고 선동하면 다 통할줄 아는게 2찍들 지능이라 ㅋㅋㅋ 이거봐도 이해도 못하고 대법원 만세나 할듯..

[글쓴이]

선택적이란 단어가 틀림.. 난 이재명이라서 이 판결이 이상해 이게 아니라 국힘의원이 이런판결 받아도 이상하다 할건데 선거 33일전에 졸속 재판으로 정치판단을 하는건데 이걸 잘했다하는게 오히려 더 삼권분립 위배같음

[익인2]

대놓고 저렇게 티 내는 거 ㅋㅋㅋ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안 부끄러울까 숙고하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익인3]

대놓고 선거개입 하니까 싫지 대법관이 뭐라고 국민 위에 서냐 임명직이 선출직 위에 서려는게 꼴사나워

[익인4]

지들이 뭔데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하려고 하는지ㅋㅋㅋㅋ대법관 정원 졸라 늘려야됨ㅋㅋㅋㅋㅋㅋ

[익인5]

대놓고 선거기간에 개입한 거

[익인6]

하다하다 사법부가 정치를하냐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