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관련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전부 미루라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당장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여느냐가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초유의 충돌 지점이 됐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일 선거법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기간의 절반인 36일 만에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재판부에 배당하고 첫 공판이 잡히자 “대선 전 파기환송심은 물론 재상고심(이재명 유죄 확정판결)까지 확정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유죄 7일내 확정 가능” 주장에…대법원 “절차법과 기간 반드시 지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이란 초강수까지 거론하는 배경에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내 재상고심(이재명 유죄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나 김어준씨 등)는 일부 주장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인 상고 기간,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내인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시할 것이란 단순 추측에 근거한 음모론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핵심 관계자는 “절차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재상고심과 앞선 상고심의 상고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보지 않고 바로 판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20일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9061?sid=102
[기사] "'일베' 폐쇄" 李 언급에..이준석 "일베 최고 아웃풋의 콤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