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이 대통령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형사처벌 할 일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6131?sid=100

[익인1]

헉 굿

[익인2]

헐 ㄹㅇ

[익인3]

진짜 개큰인정

[익인4]

헐 미친 이게되나

[익인4]

나 아까도 이 댓 달았는데 없애 제발

[익인5]

그래 이건 말도 안되는거지

[익인6]

와 ㄹㅇ이다

[익인7]

ㄹㅇㄹㅇ없어져야

[익인8]

오

[익인9]

와

[익인10]

와 이게 맞지

[익인11]

1표 효능이 이렇게 크다니

[익인12]

헐 이게 된다니

[익인13]

ㄹㅇ

[익인14]

헐

[익인15]

와 진짜 대박이다

[익인16]

드디어..?!?!!

[익인17]

헐제발

[익인18]

제발..

[익인19]

아 드디어 사회면 병크멤 팬들 원툴 안봐도 되나

[익인19]

민사로라도 걸 사람은 걸겠지만 쨋든

[익인20]

와 드디어

[익인21]

오

[익인22]

굿

[익인23]

혈 ㄹㅇ

[익인24]

대박 제발요 악용하는 인간들이 훨씬많음

[익인25]

ㄹㅇ 진심 사실을 말하는데 왜 명예훼손 이냐고 그런 인상을 살아놓고!!!!!!!!

[익인26]

이게 맞지

[익인27]

이게 처음엔 성범죄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아는데 이건 지켜지면서 어케 안되나ㅜ

[익인31]

ㄹㅇ

[익인33]

마자 이건 지켜줬음 좋겠는데....없애는게 아니라 규정을 빡세게 잡았으면 좋을것 같음 민사 진행이 쉬운게 아니라 힘들어서 걍 없애지는말고 규정을 바꾸던가 하는게

[익인34]

아 진짜?그럼 부분적으로 적용했음 좋겠다

[익인42]

이건 새로운 다른 법을 만들어야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자체는 악법임

[익인45]

이거는 다른 법안을 만드는게 나을듯함 상세하게 분류해서

[익인66]

차라리 이게 목적이었으면 성폭법에 포함시켰어야함..

[익인93]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쪽에 추가조항으로 넣으면 좋겠다

[익인100]

이 이유가 원인이였으면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검토할 듯

[익인103]

형법 만들때 일본법 따오면서 생긴거 아냐?
성범죄랑 관련없을껄

[익인125]

단서조항 넣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익인28]

아 이거 좋다

[익인29]

이거 진심 악법임

[익인30]

와 정병들이 악용 엄청 하겟네..

[익인49]

근데 어차피 연예인들은 돈을 민사로 받아내니.....

[익인52]

ㄹㅇ 그러게..

[익인84]

ㅘ 이건 또 맞음... 아🤦🏻‍♀️

[익인96]

근데 정병들은 선 넘는애들 많아서 사실적시로 안하더라도 고소먹을듯

[익인97]

22

[익인22]

33

[익인32]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 개많음

[익인36]

학폭이나 리뷰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
성범죄 피해, 성지향성 등 사회적으로 배척받기 쉬운 사실들 유포하는 걸 방지하는 기능도 있던 법이라ㅠㅠ 이런 부분을 민사로만 맡긴다는 게 걱정되기도 하네

[익인38]

굿굿

[익인39]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내달라고 다같이 목소리 내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난 코피노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애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악용하는게 너무 싫었음 다른 피해자를 위한 목소리를 우리가 내보자

[익인40]

마자마자 사실 저게 필요한 경우는 많은데...... (아웃팅 문제라든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힌다든가) 이런 걸 위한 법안을 따로 해달라고 하면 된다

[익인41]

제발

[익인43]

와 제발

[익인44]

제발. 진심

[익인46]

전과 쌓이면 그거에 따라 처벌 강화 어케 안되나.. 대부분의 범죄도 처벌 수위도 높여주면 안되나

[익인47]

이거 생각남

[익인5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인정~

[익인94]

ㄹㅇㅋㅋㅋㅋㅋㅋㅋ

[익인9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볼때마다 개웃김

[익인108]

ㅋㅋㅋㅋㅋㅋ ㅠㅠㅠㅠㅠㅠㅠㅠ

[익인48]

오옹??? 연옌들 사실적시 명예훼손 악용하는거 싫었는데 잘됐네

[익인50]

굿굿

[익인51]

이거 해내면 한 획 긋는거다 진짜

[익인53]

ㄹㅇ

[익인53]

제발 추진해줘요

[익인54]

오 👍

[익인55]

제발

[익인56]

이거 진짜 없어져야해

[익인58]

이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신중해야 될 문젠데

[익인61]

2

[익인59]

ㄹㅇ 제발 이건 이제 본질을 잃었음

[익인60]

분류를 세세히 해서 나눠야될거 같음...무작정 사실적시 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할게 아니라

[익인62]

드디어

[익인63]

제발요🙏🙏🙏🙏🙏

[익인64]

제발

[익인65]

이게 악법이라 불릴 정돈가 신중해야될 것 같긴 한데

[익인67]

모욕죄는 어차피 있는거 아냐?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익인66]

모욕죄랑 사실적시랑 법리가 달라서

[익인67]

예를들어 누가 불륜을 했어. 그래서 ㅇㅇ이 불륜했다고 어디 올리면 모욕죄는 되는거 아닌가..? 그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서...

[익인66]

그건 모욕죄에 해당안해
모욕죄는 사실에 대한게 아니라 약간 좀 표현이 모욕적인거라고 해야하나?? 뷸륜했다->이건 (사실이든아니든)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거라면
모욕죄는 얼굴에 막 개 사진을 합성한다거나 이렇게 사실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그사람에 대한 평가를 모욕적으로 만드는 그런 겅우일때 적용돼!!

[익인67]

ㅇㅎ 법은 진짜 애매한게 많구나... ㄱㅅㄱㅅ

[익인66]

난 이걸 폐지하기보다는 차라리 310조 적용을 확대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익인68]

잘됐다 몽몽소리하는현수막좀 떼버렸음 좋겠음

[익인69]

헐 좋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70]

법안 폐지보다는 세세하게 분류해서 적용범위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음 냅다 폐지하기엔 피해자에게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

[익인71]

드가자아아아아

[익인72]

대박

[익인73]

진짜 이해안되고 악용되는것만 본 법인데 잘됐다 억울한일 줄겠다

[익인74]

이건 진짜 찬성

[익인75]

제발 사실적시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는 삶을 산 게 문제다는 말이 너무 공감됨
근데 대신에 일반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 모욕 과 협박같은 것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음

[익인76]

개조아 진짜 ㅈ

[익인77]

ㄹㅇ

[익인78]

이 법 자체는 폐지하되 피해자 신상 노출이나 이런 부분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듯.
일단 무엇보다 이 법은 취지를 넘어선 악용으로 악법이 됨

[익인83]

22 공감 악용으로 쓰이는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없애고 다른것들을 보완해야될듯

[익인92]

333

[익인97]

44

[익인99]

55

[익인115]

66 맞아 이 법은 지금 악법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 폐지가 맞고 다른건 다른거대로 보완하는 게 좋음

[익인124]

7777

[익인79]

사실적시하면 훼손 당할 명예 < 이렇게 안살면됨

[익인80]

그렇지

[익인81]

악용사례 나오면 보완하면 되지 뭐

[익인82]

진짜 난 이거 너무 어이없었음

[익인85]

ㅇㅈ

[익인86]

너무좋다

[익인87]

이건 없어지는게 나음 다른건 보완하고

[익인88]

이건 잘만 손 보면 ㄹㅇ 폐지해도 될 듯

[익인89]

이건진짜 ㅇㅇ

[익인90]

진심 ㅈㅂ

[익인91]

👍🏻

[익인98]

👏

[익인99]

🥳

[익인101]

👍

[익인101]

💯

[익인102]

와 좋다

[익인104]

이거 맞다.

[익인105]

이거 피해자가 역고소 당하고 악용 너무 많아서 진짜 폐지 동의함ㅠㅠ

[익인106]

와 나이스

[익인107]

ㄷㄷㄷㄷㄷㄷ 이게 된다고?

[익인109]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야됨 가해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많아

[익인110]

쫄깃해지는 인간들 여럿 있지요?

[익인111]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법은 주로 가해자들이 찔려서 미처 날뛰고 걔네들 보호하는 법 아니었음? 다른 의도가 있었든 어쨌든 현재는 너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폐지가 나은듯

[익인112]

연임해라 진짜

[익인113]

와씨 대박 제발요 대선투표효능감 미쳤다

[익인114]

이건 폐지하고 진짜 피해자들은 보호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듯

[익인115]

이건 ㄹㅇ폐지하는 게 맞음

[익인115]

대신 보완될 문제는 또 따로 법을 만들던가 해야지 이건 ㄹㅇ 폐지가 맞고

[익인116]

오 제발

[익인117]

너무 좋아요

[익인118]

촉법소년도 수정좀요

[익인119]

이;거랑 촉법소년 제발

[익인120]

개큰 인정임 저런 법이 어딨냐

[익인121]

찬성!!!!!! 진짜 누구 좋으라고 있나 싶은 법이야

[익인122]

맨날 허위사실 명훼로 고소당하는 옆동네에서
이걸로 큰소리 치고 있는거보니까 완전 소름돋는다ㅋㅋ 사실적시로 고소할 인생을 살지말라는데 사실적시든 허위적시든 고소당할일도 좀 하지마세요

[익인123]

폐지되서 악용되는거 걱정하기엔 이게 너무 악용이 많이 되서... 폐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생겼으면 함

[익인126]

이거 진짜 좋음 사실 적시 명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27]

도입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요즘 와서는 너무 악용 사례가 많아져서 없애고 새 관련 법안을 만들던 아니면 개정을 하건 손을 볼 필요는 확실히 있음

[익인128]

제발!!!!

[익인129]

오

[익인130]

훼손될 일 벌이고 억울해하지 말자

[익인131]

절대 통과못함. 국회문턱 넘어야하는데 불가능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도알고 말했을텐데 어차피 통과못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