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전면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대중의 감정이 아닌 오직 계약서와 증거, 즉 법적 판단만으로 결론이 내려진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진스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항소심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로엘법무법인의 박지현 변호사는 1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뉴진스뿐만 아니라 이 싸움 전반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긴 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법적 쟁점과 뉴진스가 처한 냉정한 현실을 분석했다.
항소심 뒤집기 어려운 이유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40분간 판결 요지를 낭독한 것에 대해, 박지현 변호사는 "법원이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 모두에게 '전속계약의 상대는 어도어라는 법인'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 해석했다. 이는 "계약은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다.
뉴진스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박지현 변호사는 "항소심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뉴진스가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뉴진스가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요소에 치중하는 것보다, 기존 주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동안 뉴진스의 행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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