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현직 변호사 "뉴진스, 개인 활동도 불가...항소심 뒤집기 어렵다" 비관적 전망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전면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대중의 감정이 아닌 오직 계약서와 증거, 즉 법적 판단만으로 결론이 내려진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진스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항소심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로엘법무법인의 박지현 변호사는 1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뉴진스뿐만 아니라 이 싸움 전반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긴 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법적 쟁점과 뉴진스가 처한 냉정한 현실을 분석했다.

항소심 뒤집기 어려운 이유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40분간 판결 요지를 낭독한 것에 대해, 박지현 변호사는 "법원이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 모두에게 '전속계약의 상대는 어도어라는 법인'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 해석했다. 이는 "계약은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다.

뉴진스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박지현 변호사는 "항소심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뉴진스가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뉴진스가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요소에 치중하는 것보다, 기존 주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동안 뉴진스의 행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LYXM6T7AJ7B

[익인2]

모든변호사가 항소해도안됨 대법원은 더더욱안됨 하지만 항소할거임 이거더라 신의한수 그변호사분만 빼고 ㄴㅈㅅ 제발 법은지키면서 해 판사가 두번 기회주고 40분 왜 읽어줬겠냐고 법이 그렇게 우스워?ㅜ

[익인3]

맞는말이지

[익인4]

맞는말이긴 함 제발 여기서 멈춰

[익인5]

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계약이 다뒤틀리는거라니까

[익인6]

아직은 ㅇㄷㅇ에서 푸쉬가능하고 ㅎㅇㅂ로서도 신입보다는 푸쉬가 훨 쉬우니 가능성 있을때 돌아가길

[익인8]

많은 변호사들이 의견을 내는데, 뉴진스 주장에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즉 책임이 뉴진스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뉴진스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서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변호사는 못 본 것 같다
이거 너가 잘못한거니까 너가 사과하는게 맞아 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주변에 없다는 게 참

[익인20]

그건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지

[익인9]

본인들이 끝까지 간다니까 위약금 손해배상 다하고 나가길
법원에서도 위약금 안내고 쉽게 나가려고 노림수 쓰는거 간파했으니

[익인10]

아니야 항소하고 끝까지 가자

[익인12]

22

[익인21]

333

[익인11]

아이고…….뭔가 맘이 그러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건지…

[익인13]

아님 판사출신 변호사말 듣고 항소하고 끝까지갑시다

[익인14]

제발 항소하고 하이브에서 떨어져줘

[익인15]

끝까지 항소하자 화이팅!!!!!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

[익인17]

애초에 모두가 알고있던거 아님? 근데 본인들이 끝까지 간다며 꼭 끝까지 가길

[익인18]

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