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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69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 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일기를 작성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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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죄가 나온게 신기함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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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맨밑 문단에도 써있지만 성추행 가능성은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가능성만으로 유죄내릴수가 없어서 그럼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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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진짜 애매한 문제긴 해 어쨌단 진술만으로 판단해야되는거잖어 상황자체를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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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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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진짜 앞으론 걍 당하자마자 바로 신고때려야겠네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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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뭐야… 난 또 깨끗하게 완전 무죄인줄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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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ㄱㄴㄲ 증거가 없어서 무죄나온 것 같은데... 피해자가 일부러 그랬니 어쨌니 말보태지 않는게 좋아보임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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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기사 내용 읽지도 않고 무죄란 단어에 꽂혀서 무고죄 거리는 애들 모자라보임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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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군....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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