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판결문 보니까 판사 욕할거리가 1도 없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포응강도 애기 하는데 이게 사진이나 아니면 녹음된 뭐 그런 증거가 있는게 아니라

포응을 쎄개 했다고 주장을 한거라

법원은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만 듣고 유죄를 줄수는 없는거라...

난 무죄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1심에서 유죄 나온게 더 신기함

[익인1]

1심은 어떻게 유죄로 판단한건지 그게 궁금하긴 함

[글쓴이]

그니까 오히려 난 그게 궁금함

[익인2]

성추행사건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따져서 그게 구체적이고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면 진술 자체를 증거로 인정해줘 1심은 그래서 유죄가 나왔던거
내의견 없고 그냥 궁금하다길래 알려줌

[익인3]

아무 증거없이 일기장 하나로 유죄였었네

[익인4]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한테 사과했으니까 1심에서 유죄판결 내린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