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암표 팔면 수익금 10배 이상 과징금'…신고포상제도 도입

정보/소식 [속보] '암표 팔면 수익금 10배 이상 과징금'…신고포상제도 도입45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익금의 10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판매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하며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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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의 최소 10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고 지시하자, 최 장관은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또 암표 행위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암표가 음성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만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보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암표 거래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 장관은 개별법에 흩어진 단속 규정을 하나로 묶어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암표 통합 관리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익인1 오 26일 전
	익인2 오 26일 전
	익인3 중국인업자 막을 수 있나 그게 중요한데 26일 전 글쓴이 그게 걱정되긴함... 26일 전 익인3 한국업자 잡도리하고 중국업자만 신나는 상황올까 걱정되네 26일 전
	익인4 이재명 슬슬 이쪽 공약도 시작하는구나 26일 전 익인4 일단 정치권에서 티케팅 문제 신경쓴다는 것부터 큰 발전이긴 한데 갈 길이 멀다 매크로에 외국업자 새끼들에... 26일 전
	익인6 신고포상제만큼 확실한게 없음 26일 전
	익인7 레츠고 26일 전
	익인8 암표 안팔면 팬들은 어떻게 들어가?애초에 중국업자들이 표 다 쓸어가는데? 업자 티케팅이나 막아 26일 전 익인10 이건 근데 플랫폼이 근본적인 뭄제라서 뜯어고쳐야 할 듯 점점 업자친화적으로 변함 26일 전 익인8 근본적인 문제 부터 해결해야지 당장 암표 잡는다고 쇼하면 음지에서 거래할텐데 소비자한테는 그게 더 위험해 26일 전
	익인9 근데 티베는 합법이라던데 이러면 애매하지않나? 중국업자랑 티베가 괜찮으면 누굴 잡는거지..? 26일 전
	익인12 굿 26일 전 익인12 엥 중국업자는 못잡아? 26일 전
	익인13 요즘 너무 심해서 콘서트떠도 티켓팅걱정만 늘어남ㅜ 업자든 매크로든 해결했으면 26일 전
	익인16 중국업자가 진짜 더 심하고 악질인데 이것도 해결했음 좋겠음ㅠㅠ 26일 전
	익인17 와 포상금 너무 좋은데 26일 전
	익인18 오 26일 전
	익인19 성시경 매니저도 적용되나 26일 전
	익인20 이와 함께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만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보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암표 거래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거면 걍 티베도 이젠 법적으로 불법된다는 소리아님? 26일 전 익인20 업자들이 파는거 자체가 막히는데 수익 못내니까 업자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거 아닌가...? 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거 26일 전 익인9 한국업자보다 중국업자가 훨씬 수가 많고 요즘 티켓을 거의 싹쓸이해서 한국업자가 없어질 순 있겠지만 이게 중국업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어 ㅠ 26일 전 익인20 잡기가 힘든건가 흠.. 그럼 어떻게 해야 업자를 막을 수있는거지 26일 전 익인23 불법 됐으면 좋겠다진짜ㅠ 전에 비대면 진료ㅘ고 약 배달까지 해주는 어플 이제 다 막햤던데 이런것처럼.. 26일 전
	익인21 이게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함 외국인들이 표 쓸어가는데 국내에서 나도는 것 잡아봤자 본질적인 해결이 안됨 오히려 이젠 한국인들도 중국 업자한테 사는 시대가 올거임 26일 전 익인23 이미 그 시대임 밑댓 보면 된다네 26일 전 익인21 한국계좌 안받고 알리페이 위챗으로 거래하는데 힘들어 중국sns에 수사요청할거야? 26일 전 익인23 하 빡친다ㅜ업자새끼들 26일 전
	익인22 속지주의 법이라 중국인도 한국에다 암표팔면 저거 그대로 적용됨 26일 전 익인9 적용은 되는데 잡기가 힘들걸.. ㅠ 26일 전 익인22 사실 다 잡는건 불가능하고 몇명이라도 과징금 10배를 진짜로 부과하면 저런 업자들은 알아서 사라지더라 돈이 안된다는 걸 보여주면 사라지는 부류라서.. 제대로 시행되면 기대해볼만 한거같아 26일 전 익인9 확실히 이런 제도가 없는것보단 기대해볼만한것같아. 제발 중국업자 배불리지말고 같이 잡기를 ㅠ 26일 전
	익인23 그럼 비싸게 주고 구매해서 계좌, 연락처, 이름 받은다음 신고해도 보상 가능한거? 26일 전
	익인24 티켓까지 플미 붙여서 파는 대리계정들 신고해도 되나 26일 전
	익인25 티켓베이도 없어지는거지? 굿 26일 전
	익인26 중국업자 노나겠네.. 26일 전
	익인27 티베부터 좀 어케 해봐 26일 전
	익인28 개인이 플미로 파는것두 다 잡네 굿 26일 전
	익인29 외국인은 구매 못하게 하거나 구매 장수 1장으로 제외하는건 안되나 26일 전
	익인30 이제 대리만 오지게 할듯 26일 전
	익인31 한국업자도 열받지만 중국 업자도 잡아야하ㅜ 국내만 티켓팅가능한 시간 확보하고 vpn사용 막으면 좋겠음ㅜ 그리고 대리도ㅋㅋㅋ 티켓베이는 어떻게 되려나 26일 전 익인31 중국인들 다 알바써서 거래함다며.. 그리고 저건 뭔가 케이팝판보다는 야구판 같은 스포츠쪽 국내 업자 잡는 대책같어ㅜ 26일 전
	익인32 솔직히 대형업자만 잡아도 크게 개선될거라고 봄. 문제는 대형업자가 중국인이....... 26일 전
	익인33 대형업자 중국인인 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 문체부 장관이 똑바로 하려나 모르겠다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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