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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12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무슨 여론전이란 소릴 하는거지 그냥 팩트인거자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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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애초에 죄가 될 수가 없으니까ㅇㅇ 실행 행위가 없으니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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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뉴진스 판결문에 내용 업데이트되고 무혐의도 재수사 들어가니까 예전걸로 언플하지말란소리같음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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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법원이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를 사실로 받아들인 이상, 하이브·민 전 대표 소송에서 계약상 신뢰를 먼저 저버린 주체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뉴진스 독립 계획’이라는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은 높은 신뢰성과 증명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뉴진스 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다른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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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당장 최근에 뜬 1심 판결문이 이거고 너가 말한 건 바로 이의제기까지 한 상태임 근데 1년도 더 된 결정서 가져와서 구구절절 얘기하는 건 여론전이 맞지요?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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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배임정황은 있는데 실행이 안되어 무혐의야 없는걸 했다고 우긴게 아니라고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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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판결이 난거 아니고 경찰 1차 조사문입니다만?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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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찰폐지돼서 경찰 결정문에서 달라질게 없지않음? 1년전꺼인줄은 몰랐음ㅋㅋ 그렇게 시간이 지낫구나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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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뉴 판결문에서 들튀시도가 인정됐습니다만?????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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