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연예계 사건 터지는 이유가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덮을려고라는 주장을 봤는데 이 내용이 맞으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무슨 문제가 있는거임???? 댓글로 물어봤는데 왜 대답 안해주고 삭제하지??? 

[익인1]

정치병자들 지금 젤 신났음

[익인1]

드디어 음모론을 제대로 펼칠수 있는데 아주 신이 나버리지 그냥

[글쓴이]

뭐 혹시 간첩죄 개정이 구라인 거라는 주장하고 싶은건가 해서 뉴스도 찾아봤음

[글쓴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1/06/5MAEU2G56BESPLE3ATUBS3MCHI/

[글쓴이]

사진 왜 안 올라감;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4010002844

[글쓴이]

기사에도 시행할 예정이라는데 뭐 이게 구라인거임??? 북한이든 중국이든 다른 외국이든 우리나라 보안 터는 거 다들 싫은 건 마찬가지 아님??? 특히나 국힘 지지자들은 중국 개극혐해서 뭐만하면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 묻고 니네나라 가라고 시위까지 하잖아 근데 원래 북한에만 한정되던 법을 외국까지 확대한다는데 그게 불만인거임????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중국인까지도 대상이 되는건데 왜????????? 국가보안법 폐지 묻을려고 연예계 사건 터트린다는 주장하는 애들이 와서 좀 설명 좀 해줘봐 와서 설명 못하면 글 쓰는 애들마다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 부분인가??

[익인2]

그때마다 글삭하고 새로 글 쓸듯ㅋㅋㅋㅋㅋㅋㅋ걍 정부에 프레임 씌우고 싶은거야. 글고 걔들은 그 법에 대한 얘기조차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음. 걍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들 돕는구나!! 이것밖에 생각 못함

[글쓴이]

찾아보니까 글 있던데 거기가서 물어보면 글삭하려나???? 본인들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글까지 쓰실텐데 꼭 좀 와서 댓글 좀 부탁함

[익인2]

보면 글 쓸게ㅋㅋㅋ문제는 걔네 백수라 시간대가 인맞을수도ㅠ 새벽이나 평일 낮에 오면 나도 바로 말해주기 힘듬ㅠ

[글쓴이]

2에게
아 앞에 첫줄이 익한테 한말이고 뒷줄은 글쓰는애들한테 한말이었음ㅋㅋㅋㅋ 같이 써서 헷갈리게 했나보다

[익인2]

글쓴이에게
아항ㅋㅋㅋ
ㅇㅋㅇㅋ👍

[글쓴이]

2에게
나도 전에 중국인 학생이 비행긴가? 뭐 촬영했던 거 터졌을 땐가 현행 간첩법이 적국 대상이라 북한만 해당되니까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은 처벌 못한다고 봐서 처벌 가능하게 개정을 해야한다 어쩐다 말한 건 봤어서 진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겠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저 캡쳐보고 잘 됐다 생각했는데 왜 저들은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지 의문.....

[익인2]

글쓴이에게
간첩 잡는게 걔네한텐 중한게 아닌가봐ㅎㅎ 나도 첨에 저 사건보면서 나라에서 처벌 못한다해서 솔직히 말하면 멍소리를 한바가지로 했는데 내 지식이 얕은거였음...제대로 알아보는게 중요하다는걸 깨달았음ㅋㅋㅋ 진짜 이런부븐은 개정이 필요하고. 여야합의해서 법사위 통과했으니 제대로 법이 잡혀지길

[글쓴이]

2에게
본인들 필요할 때만 간첩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남 욕할 때는 그렇게 간첩이니 뭐니 하면서 정작 관심도 없는게 진짜 황당하네;;;;; 법이 제대로 시행돼서 잘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익인2]

2찍들 걍 지들도 저 폐지 이유 모르고 ㅇㅋ 얘네 간첩들 도와주려하네? 이러고 글 퍼트리는거지 뭐. 걍 북한중국을 위한 정부로 프레임 씌우려는거임. 근데 그 국가보안법이 어떤 구조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음. 설명해줬는데 바로 글삭하더라

[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저 안에 설명이 다 있지 않니???? 니는 독재자들이 지 입맛대로 사람 죽이고 악용하던 악법이 남아있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임?

[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저기 설명이 다 되어있는데도 전형적인 극우식 논리로 논점 흐려서 정작 독재자가 입맛대로 사람 죽인다는 말에는 대답도 못하네ㅋㅋㅋㅋㅋㅋ응 너 탄핵

[익인5]

국가보안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 법으로 실제 간첩 사건들이 여러 차례 적발,처벌된 전례가 있고 형법이나 다른 법으로는 간첩 수사의 핵심 단계인 지령 수수,통신 같은 준비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
즉 “행위 완성 후 처벌”만 가능한 형법과 달리 국보법은 사전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또한 실제 수사 과정에서 북한 측이 국보법 폐지를 지령으로 내려왔던 사례가 공개된 바 있어 2019년 11월에.
만약 실효성이 없었다면 굳이 폐지를 요구할 이유가 없지않을까
또 현재 형법, 군사기밀보호법은 각각 일부 요소만 처벌할 뿐 적대세력과의 연계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국보법이 유일해. 국보법이 빠지면 대공수사 과정에서 법적 공백이 즉시 발생한다는거야
악용 가능성은 어디든 존재하지만 그건 개정,견제 강화로 해결할 문제이지 필요한 전체 법을 없애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생각해

[익인5]

즉, 형법 간첩죄는
> 이미 기밀을 넘겼다 / 이미 간첩 활동을 했다
를 제재하는 사후 처벌에 가깝고
국보법은
> 간첩 활동하려고 접촉했다 / 지령을 받았다 / 회합했다 / 준비했다
같은 단계에서 사전 차단이 가능해!!
그래서 국보법을 없애면
간첩 활동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

[익인5]

또 이런 흐름이 홍콩이 공산화됐던 과정과 유사한 구조라는 점도 사람들이 많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야
홍콩도 해로운 법, 불편한 법을 없애자는 명분으로 국가보안 관련 장치를 단계적으로 약화시켰어 그리고 대외 선전,정보 공작에 취약해진 뒤 결국 법,제도 기반을 잃으며 급격히 통제 체제로 넘어갔었어..
이런 공백이 생기면 그틈을 타고외부 세력이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될수있다는거야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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