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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전력 논란 끝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에 대해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시에 “생매장 시도에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며 재기를 공개적으로 권유했다.
한 교수는 7일 새벽 자신의 SNS에 조진웅 논란을 둘러싼 입장을 조목조목 적은 글을 올렸다.
한 교수는 조진웅의 과거에 대해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전제하면서 “청소년범죄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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