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연예인들 대리처방 및 의료법 위반 사례

정리글 연예인들 대리처방 및 의료법 위반 사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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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아-기소유예 불기소

2020년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 약물을 일본에서 대리처방 받고 한국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수입 의약품 통관 규정을 위반해 보아는 검찰 조사를 받음

보아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보아가 해당 법률에 대해 잘 몰랐고 미흡했던 부분 등에 설명,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2. 박봄-입건유예(사건화하지 않음)

2010년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애더럴 82정을 가족을 통해서 한국으로 밀반입해 박봄은 검찰 조사를 받음

다만 일반인과 달리 명확한 신분인 연예인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오남용이나 오락을 위한 사용 정황 없이 치료 목적임이 증명되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유예 조치함

3. 싸이-현재 4개월째 경찰조사 중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매니저를 통해 대리처방 받은 혐의

경찰은 싸이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교수를 입건하여 조사를 하고는 있으나 싸이는 1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못한 채 4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

	익인1 박나래 외 두 건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는 더 없나보네 17시간 전
	익인2 정정좀해라 보아는 애초에 위반도 불법도 아니고 법대로 했는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임 17시간 전 글쓴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최근 보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보아는 지난해 소속사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건 사실이나,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게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7시간 전 익인2 그래 여기 적혀 있네 17시간 전 글쓴이 뭘 정정하라는거임? 17시간 전 익인2 보아본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처방받음 (대리처방은 맞지만 불법아님) 가지고 오는게 매니저 가지고올때도 보아 처방전 첨부해서 옴 근데 한국법에 본인이 가져와야해서 문제된거임 합법대리처방이지 대리처방이 문제가 아니라고 정병아 17시간 전 익인3 몰라서 한 행동인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불법이었다는거 아니야? 17시간 전 글쓴이 그니까 ㅋㅋㅋㅋㅋㅋㅋ 17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뭔그니까 이러고있네 17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불법맞다고요 ㅋㅋㅋㅋ 17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내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냐? 정병아 아 예 경찰서 가서도 그렇게 말해라 쨌든 내가 오해돋게쓰고 교모하게 썼지만 불법이잖아요 해라 17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니가 불법이 아니라고 댓글에 써놨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대리처방이 불법아니라고 정병아 니가 대리처방을 불법인 것처럼 써놨잖아 너 박나래 실드글 도배하는 그 정병이지? 무지성인거랑 말투짱똑이네 17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이건 완전 미친 정병이네 지혼자 급발진해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내가 대리처방이 불법이라고 적었냐? 16시간 전 익인3 2에게 ??? 17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쓰니가 제목에 대리처방 위반이라고 했잖아 보아는 의약품 반입 규정 위반이라 해당사항 아니라는 거고.. 16시간 전 글쓴이 8에게 내 글제목은 대리처방 및 의료법 위반 사례라고 적었어 똑바로 보시길 16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글킨한데 지금 큰방에 대리처방 얘기 많아서 글만 보면 대리처방 문제된 걸로 보이니까 익2는 확실하게 언급해달라고 한거같음 보아팬같은데 둘다 넘공격적인거 같아서 16시간 전 익인11 8에게 22 이거 같음 익인2 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리 처방은 A가 사용할 약을 B가 B 명의러 처방 받고 B가 수령까지 해서 A한테 갖다주는 걸 의미하니까 15시간 전 글쓴이 8에게 대리처방이 위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대리처방 사례 또는 의료법 위반 사례 2가지를 나눠서 이해해야지 16시간 전 글쓴이 8에게 그리고 보아랑 박봄 둘 다 대리처방을 했잖아 16시간 전 익인4 무지했다고 법적인 잘못이 없는게 아냐 잘못이 있지만 검사가 기소를 안한거야 17시간 전
	익인5 최근에 대리처방 누구있었는데..누구였지 17시간 전 익인7 ㅆㅇ?였던듯 16시간 전
	익인10 생각보다 다들 처벌 안받네 16시간 전
	익인12 싸이는 몰랐네 15시간 전 익인15 22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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