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서울대 교수와 변호사의 쓴소리!" 조진웅보다 디스패치가 잘못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면서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련 변호사 역시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목적).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라며 "현재 성인이 되기는 했으나, 모 배우의 실명을 찍어 보도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온통 너덜너덜하다"고 덧붙였다.

[익인1]

그럼 첨부터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죠 피해자 인생 망쳐놓고 가면 쓰고 타인한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건가

[익인2]

? 그럼 처음부터 과거 다 까고 나오셨어야져

[익인3]

하.... 어릴때 강도 강간으로 범죄 실형을 받았다고 이미 죗값받았는데 왜 매장하냐! 이 논리는 그러면 다른 범죄자도 마찬가지일거아님 범죄가 왜 범죈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범죄인거고 무거운 형벌인거지
피해자가 버젓이 있고 기록이 있는데 다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억단위의 돈을 받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게 말도 안되는거지..
횡단보도에서 자칫 무단횡단 한번한 수준으로 이렇게 된줄아나..

[익인4]

이게 참 애매한 듯.. 큰 시각에선 본문이 맞고 피해자 입장에선 댓글이 맞음

[익인7]

22 저 분들 의견도 아예 무시할건 아니고… 법 체계적으로는 그렇다는거니까

[익인8]

나도 생각할수록 이래서 혼란스러움. 이 사람이나 죄질이 혐오스러운 것과는 별도로 법과 제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어

[익인9]

공인이니까 문제인거라고요 모범까진 안바라지만 아 진짜 이러니 연예인들 범죄저질러도 할수있는거라니까 죄질보고도 이게 청소년때 실수라고 넘길일이냐고

[익인4]

그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할거냐는거임 공인은 하지마 -> 대기업이나 공기업가서 잘 먹고 잘 살지도 마 -> 걍 일상을 재대로 살지 마 이렇게 가잖아 실제로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냐 이 잣대는 누가 정하냐는거임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사회적 매장 시키고 싶지 근데 ㅈㅈㅇ 사건 말고도 누구한테는 언어폭행 당한걸로도 가해자를 즉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폭행이지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거니까 저 익인이도 그 소리하는거잖아 그냥 청소년때 실수라고 넘기자는 게 아니고

[익인9]

그럼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을 하지말았어야지 연예인안하고 살면 되는겁니다

[익인4]

9에게
아니; 넌 댓글을 잘못 단 것 같음 다른 댓글에 달아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익인5]

조진웅 옹호 많이 받네 ㅋㅋㅋ

[익인6]

학폭도 어두운 과거인데 반성하면 대학도 보내주고 해야지 대학 입학은 왜 안 시킴

[익인9]

그냥 폭행이런거냐고 옹호할거면 죄목이라도 좀 보고해 저런사람이 형사역 경찰역하는거 진짜ㅋ 연예인이 뭐라고 그리고 사실나오고 본인이 인정하고 은퇴를 선택한건데 이상황이 어이없음

[익인10]

맞말인게 범죄기록 있거나 학폭 연예인들도 버젓이 상타고 활동하는데 자숙이 아니라 은퇴는 사회적인 생매장이긴함 똑같은 기준으로 모두 은퇴시키던지 말던지

[익인11]

과거 더럽게 살았으면 양심적으로 연옌 좀 안했음 좋겠음

[익인5]

제15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인 사람이다.

[익인13]

그렇게 당당하면 첨부터 까지 괘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