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공개하는걸 원칙으로 법 개정했으면 좋겠다. 특수강도강간죄는 중범죄잖아 타인의 인격을 살해해도 가해자가 미자면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 사람 범죄자 외엔 없을것 같은데. 이런 범죄이력을 본인 외에는 아무도 심지어 피해자조차 접근조차 못하게 막은게 현행 법체제라면 미성년자에게는 사실상 흉악범죄에 대한 허가권을 내준거나 다름이 없다고 봄
공개하는걸 원칙으로 법 개정했으면 좋겠다. 특수강도강간죄는 중범죄잖아 타인의 인격을 살해해도 가해자가 미자면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 사람 범죄자 외엔 없을것 같은데. 이런 범죄이력을 본인 외에는 아무도 심지어 피해자조차 접근조차 못하게 막은게 현행 법체제라면 미성년자에게는 사실상 흉악범죄에 대한 허가권을 내준거나 다름이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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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이 부분이 제일 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