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게 맞냐는 말 나오는 1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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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이게 맞냐는 말 나오는 1심 결과 | 인스티즈

남자3명이서 여성 집단성폭행 -> 징역 3년 6개월

손흥민 협박 -> 징역 4년

구형하는 검사나 판결하는 판사나 아주 맘대로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 헉... 어제
	익인2 ㅋㅋ에휴 어제
	익인3 문태일은 여성분이 합의 후 선처해달라그랬음 그래서 그런겨 어제 글쓴이 합의 후 선처여도 죄질이 아예 달라서 말 나오는거 어제 익인3 죄질이 달라도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법이 그래 나도 짜증나지만 어제 글쓴이 같은 협박범끼리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면 아무도 이상하다고 안했을거야 어제
	익인4 태일 구형 7년아니었나 왜 저리 줄었냐 어제
	익인5 ㅎ.. 어제
	익인7 헐 어제
	익인8 근데 태일도 1심은 7년이었지않아? 어제 익인8 1심은 태일도 7년이었음 어제 글쓴이 검사가 7년 해주세요~ 구형 했고 판사가 3년 6개월 해라 하는 거 어제 익인29 구형과 선고는 다름 어제 익인9 ㄴㄴ 아님 1심도 3년 6개월 나온거 맞아 어제
	익인9 와ㅋㅋㅋ.. 개현타온다 어제
	익인10 와...... 어제
	익인11 이런데도 한국이 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12 아니 합의 했으면 그럴수 도 있지 그리고 손 협박은 찐 거짓 부렁 계획 범죄 아니았나? 어제
	익인13 ㅎ 극혐이다 진짜 어제
	익인14 합의하면 어쩔수없긴함 어제
	익인16 합의해서 그럼 어제
	익인17 공갈이랑 공갈미수가 세서 그럼 왜 손흥민 사건 끌고 오는지 모르겠네 ㅋㅋ 어제 익인17 손흥민 지금 악플이나 루머유퍼 고소중이니까 이상한 여론 형성 안 하믄 좋겧당 다들 지갑 지켜 ㅎㅎ 어제 글쓴이 난 손흥민 협박범이 4년 받은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글은 아냐 협박범이 4년이면 강간범은 훨씬 더 받아야 된다는 쪽 어제
	익인18 아니합의해서 그런거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충분히..욕할걸 욕하자 어제 익인18 아무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거잖아..그리고 공갈도 원래 법장형 높은 범저ㅣ임 어제
	익인19 공갈범죄가 죄질이 약하다는건 아니지만.. 성폭행이랑 형량이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거잖아 왜 이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 그리고 자꾸 합의했다 그러는데 합의하기 전에도 꼴랑 7년 구형이었고 저 협박건도 구형 5년 나왔었음 구형이 고작 2년 차이인게 말이 되나.. 협박피해자한테 뭐라하고 싶은게 아니라 사법체계가 확실히 이상한거라고 어제 익인9 22 어제 익인18 2년차이면 꽤 큰차이임... 어제 익인19 집단강간 구형이 7년밖에 안 나왔다는게 이상하단 말이라고.. 이 때는 합의도 아직 안 된 상태였는데 어제 익인21 33 어제 익인22 44 어제 익인24 55 어제 익인25 66 어제 글쓴이 내말이 합의 하면 형량 반으로 줄여준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이들 해줘서 지금까지 말 많이 나왔고 돈 많은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합의하니까 이게 맞냐 이거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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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0 반성문이 무소용인데 4년이 안되네 어제 익인28 ㄹㅇ 진짜 우리나라 법은 썩었다 어제
	익인23 참ㅋㅋㅋㅋ 어제
	익인27 굳이 따지자면 입법 체계가 문제인거지 이게 왜 사법체계의 문제임? 형량 자체가 짧은 게 문제같은데 어제 글쓴이 합의유무가 감형 사유는 되는데 그게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법은 없어 판사들이 그렇게 해와서 문제 어제 익인27 음 찾아보니까 합의+계획성 없어보임/합의 안됨+계획성 의 차이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긴 하네 형량 후하다는 의견은 공감하는데 이 둘이 비교할 만한 사안은 아닌 거 같음.. 어제 글쓴이 같은 범죄로 합의+계획성으로 형량 나뉘는 건 너무나도 이해하지 그게 아니니까 언급 되는 거 어제 익인27 나는 최종형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형하는지가 그 요소 때문에 갈린 거 같다는 말이었어 애초에 7년이 너무 짧은 게 문제같아서 어제